스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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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잔시엔 루주. 옛 병원을 무단 점유.

스쾃(squatting, 무단거주)은 버려지거나 빈 건물이나 공간을 점거하는 행위를 일컫는다. 보통 주거가 목적이다. 스쾃은 토지, 건물 소유권을 무시하며 이루어진다. 스쾃은 시골보다는 도시 지역, 특히 황폐화된 도시 지역에서 흔히 일어난다. 작가 로버트 뉴워스에 따르면 세계적으로 십억 명의 무단 거주자가 있다고 한다. 즉 지구상에서 일곱 명 중 한명꼴로 무단 거주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케시아 리브에 따르면 "스쾃에는 대개 정책이나 학술적 논쟁이 없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의 문제로서, 하나의 증상으로써 혹은 하나의 사회적 혹은 주택 운동으로 개념화되지도 않는다."라고 한다.

개요[편집]

에스파냐 말라가의 낙서. 국제 스쾃의 상징이다.

세계의 많은 빈곤 국가에서는 광범위한 빈민가판자촌이 있는데, 주로 대도시의 외곽에 자리잡고 있으며 대부분 토지 소유주의 허락 없이 스스로 지은 집들로 일루어져 있다. 시간이 흐르면서 이런 마을들이 합법화되고 주변의 일반 거주지와 다를 바 없게 되면, 최소한의 기본 인프라가 갖춘 상태에서 스쾃이 일어난다. 그리하여 하수도 시설이나 식수 공급이 없으므로, 이런 것들은 밖에서 사거나 주변에서 가져와야 하며, 전기는 지나가는 전선에서 훔치기도 한다.

많은 나라에서 스쾃은 범죄 행위이며, 단순히 토지 소유자와 점유자 사이의 민사 쟁의로 비쳐지곤 한다. 물권법과 정부는 전통적으로 토지 소유자의 편이었다. 그러나 무단 점유자가 사실상 소유권을 행사하는 경우 대개 법은 그들의 지위를 적법으로 인정한다. 무단 점유자는 그 소유권보다는 점유의 장점을 들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곤 한다. 이런 점에서 스쾃은 취득시효(그리고 잠재적으로 필요한 그 조건)과 비슷하며, 이를 통해 명의 없이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이 그 부동산의 실제 법적 명의를 얻을 수도 있는 것이다.

무정부주의자 콜린 워드는 "스쾃은 세계에서 토지 소유의 가장 오래된 형태이다. 우리는 모두 무단 점유자의 후손이다. 이것은 영국 여왕에게도 마찬가지이며, 영국 (그 집에서 살고 있는)주택 소유자의 54%에게도 마찬가지이다. 우리 지구가 모든 자연권 원칙들을 침해한 것이라는 점에서, 궁극적으로 그들 모두 훔친 땅을 받은 사람들이다."

단순히 주거 뿐 아니라 어떤 경우 스쾃은 사교의 장이나 무료 상점(give-away shop), 해적 라디오 방송국이나 카페로 쓰이기도 한다. 에스파냐어권 국가나 기타 유럽 국가에서는 스쾃 무단 점거자에게 붙는 여러가지 명칭이 있는데, 에스파냐아르헨티나의 경우 okupas('점거하다'를 뜻하는 동사 ocupar에서 나왔다)라고 쓰며, 멕시코에서는 paracaidistas('낙하산 부대'를 뜻하는데, 이들이 '낙하산'을 타고 내려오듯 빈땅에 퍼져 산다는 것이다),네덜란드에서는 kraaker(네덜란드어로 '훔치는 사람, 빼앗는 사람'의 뜻이다)라고 한다.[1]

주석[편집]

  1. 《먼나라이웃나라》(네덜란드 편)/이원복 글, 그림/김영사 p.2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