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산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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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론 체계
역사유물론 ·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역사 공산주의의 정파 공산당 공산주의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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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산주의 (共産主義, 러시아어: Коммунизм, 영어: communism)는 생산재의 공공 소유에 기반한 무계급· 무국가 사회 조직에 관한 이론, 또는 그러한 체제를 목표로 삼는다고 주장하는 다양한 정치 운동들을 일컫는다. 공산주의의 라틴어 'communis'는 '함께하는'이라는 뜻이고, '공산(共産)'은 함께 소유하고 생산한다는 뜻이다.
이론에 있어서 공산주의는 19세기 유럽의 급속한 산업화와 함께 논의되기 시작한 사회주의 정치 사상에 그 기원을 둔다. 인류의 초기 사회 조직은 "고대의 공산주의"라 정의될 수 있겠으나 정치 운동으로서의 공산주의는 일반적으로 아직 형성중인 미래의 사회 체계을 제시한다.
스스로 공산주의자라 부르는 공동체들 사이에는 상당한 견해 차이가 존재한다. 그러나 카를 마르크스(마르크스주의)와 블라디미르 레닌(레닌주의)의 사상에 근접하다고 인식되는 일련의 분파들은 20세기 초 이후 국제 정치계에서 강력한 세력으로 등장하였기 때문에 특별한 주목을 받는다. (이에 관하여는 마르크스-레닌주의를 참고하라.)
마르크스주의 이론에서 계급 투쟁은 핵심적인 역할을 지닌다. 이를 따르면 공산주의 체제의 형성은 자본가 계급(생산수단을 소유하는 이)과 노동자 계급 사이의 계급 투쟁의 최정점이다. 또한 자본주의 생산 방식에서 공산주의 생산 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이른바 "프롤레타리아 독재 또는 프롤레타리아 민주"라 불리는 과도기적 기간이 불가피하다. 마르크스가 제시한, 자본주의 사회에서 형성되는 공산 사회는 역사적으로 실현된 적이 없으므로 하나의 이론적 가능성이다. 그러나 "공산주의"라는 용어는 공산당 체제하에 있는 정치경제적 사회를 일컫는 일에 흔히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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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공산주의의 유래와 발전
19세기 후반, 마르크스주의 이론은 유럽 전역에서 사회당의 결성을 부채질 했으나 이들 당의 정책은 자본주의를 전복하지 않고 이른바 "개량"하는 것에 그쳤다. 그러나 러시아 사회민주노동당은 예외였다. 당내 분파인 볼셰비키가 레닌의 지도 아래에 1917년 혁명을 일으켜 임시 정부를 타도하고 국가를 장악하게 된 것이다. 1918년 당은 이름을 소비에트 연방 공산당으로 바꾸었다.
러시아 혁명 이후, 공산주의는 혁명을 통한 사회변혁을 주장한다는 의미로, 사회주의는 빈부의 격차에 반대하여, 인간 평등과 분배를 강조하는 사회민주주의로 이해되었다.
10월 혁명이 성공한 이후 해외의 수많은 사회당들은 공산당으로 변하고 소련 공산당과 다양한 종류의 관계를 맺었다. (국제 공산주의를 참고하라.) 제2차 세계 대전의 종막 후 스스로를 공산주의라 칭하는 체제들이 동유럽에 들어섰다. 1949년 마오쩌둥이 이끄는 중국공산당은 국민당과의 내전에서 승리하여, 그 해 10월 1일 중국을 건국하였다. 기타 사회주의 정부 형태를 채택한 제3세계 나라들 중에는 쿠바, 북한, 베트남, 라오스가 있다. 1980년대 초반에 이르러서 전 세계의 1/2이 과학적 사회주의라는 이름의 공산주의 체제 아래서 살게 되었다.
[편집] 냉전과 공산주의
[편집] 반공주의 정부 지원
자본주의 국가들은 세계 공산주의 혁명의 전파를 막기 위하여 동분서주하였는데 이 중 미국을 대표로 정치경제학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필리핀, 대한민국, 중화민국, 베트남 공화국 등지에는 미국의 전면적 후원을 등에 업은 강력한 국가주의 정부가 들어서 반공산주의 교육을 강화하며 국내 진보사회운동 세력들을 공권력으로 탄압하며 정치계에서는 극단적인 반공주의로 불리는 매카시즘 등으로 진보 진영 분열을 꾀했다. (자세한 것은 코인텔프로를 참고하라.)
[편집] 미국내 반공산주의
이러한 반공주의는 미국에서도 극심하였다. 1950~60년대이후 미국의 공산주의 탄압은 겉으로는 공산주의자와 간첩 추방을 목표로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뉴딜정책 관련 정치인과 지식인들을 힘없게 하려는 미국 공화당의 정치의도에 의한 것이었다. 또한 미국정부는 지적 반공주의 그러니까 반공주의 지식인들의 활동을 CIA에서 거액보조금으로 키우는 방법으로 정치와 외교문제에 대해 자유주의 견해를 주장하는 미국내 자유주의자들의 수를 급감시키기도 했다. 매카시 광풍이 1954년 막을 내린 이후에도 미국내 공산주의 탄압은 계속되어 미국 지식인 사회는 큰 타격을 입었는데, 이는 미국 지식인사회에서 활약하던 진보주의자들은 물론, 공산주의자들과 지지자들이 탄압받았기 때문이다. 이는 미국 출판계도 마찬가지여서 미국 출판사 편집자들은 논란의 소지가 있는 진보적 작가들의 책을 내지 않았다. 그래서 미국 출판인들은 유럽 출판계와 협동하거나, 다른 출판사에서 외면받은 작가들과 계약하는 등 공산주의 탄압으로 침체된 미국 지식인 사회를 회복시키고자 하였다.그 실례로 미국 랜덤하우스 계열사였던 판테온 출판사는 영국 역사학자 에드워드 P. 톰슨의《영국노동계급의 형성》(The Making of the English Working Clases), 에릭 홉스봄, E. H. 카 등의 저서,미국 노예제도를 마르크스주의 관점에서 해석한 《노예제도의 정치경제학》(The Political Economy of Slavery, 유진 제노비스 저)등을 출판하였다.[1]
[편집] 유럽 공산주의
1970년대 초반부터 프랑스 공산당등의 서구의 공산당들은 유로공산주의(Eurocommunism)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자신을 소련 특히, 스탈린주의에 대한 무비판적이며 무조건적인 지지의 전통에서 분리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정당들은 프랑스, 러시아와 이탈리아 등지에서 활발하게 활동하였으며 의미있는 유세 득표율을 거두어 프랑스 공산당의 경우 1970년대 프랑스사회당과 함께 70% 이상의 득표율을 얻었다.
1990년대 소련의 해체와 소련의 위성 국가들의 붕괴 이후 유럽에서는 프랑스의회에서 공산당의 의석 수가 줄어드는 등, 공산주의의 위상이 급격히 떨어졌다. 오늘날 중국, 북한, 쿠바, 베트남 등은 여전히 공산주의를 기치로 내걸고 있지만 요즘 들어서 중국, 베트남 등은 공산국가가 아닌 개발독재 국가[2]로 평가받기도 한다. 일각에서는 북한은 '공산주의'가 아닌 왕정으로 이해되기도 한다.
[편집] 공산주의에 대한 비판
- 주류 경제학으로부터의 비판 : 공산주의는 유토피아적 체제로서, 사람들의 근본적인 '욕구'를 무시한 체제이다. 개인의 동기부여가 되지 않음으로 인해 공산주의 체제는 낮은 생산성과 개인의 불행이 만연한 체제가 되었다. 한편, 자유주의 경제학자 루트비히 폰 미제스는 "공산주의자는 자신의 의지와 사회의 의지를 동일시한다는 점에서 완벽한 독재자"라는 언급으로 공산주의의 내적 모순을 지적한 바 있다.
- 포스트모더니즘으로부터의 비판 : 공산주의의 역사적 단계론은 근대주의적 사고 방식이다.
- 무정부주의로부터의 비판 : 공산주의 이론은 레닌주의에서부터 잘못되었다. 본래 마르크스-레닌주의에서 '국가'라는 것은 영구한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없어져야 할 권위체임에도 불구하고, 레닌주의는 국가를 절대화시켰다.
[편집] 스탈린주의에 대한 문제
일반적으로 스탈린주의는 공산주의의 한 분파로 여겨져 왔다. 그러나 일부 트로츠키주의(국제 공산주의)에서는 스탈린주의는 공산주의가 아닌 군국주의의 한 변형에 불과하다는 이론을 제기하고 있다.
마르크스주의에서 말한 공산주의는 생산을 담당하는 노동자 계급이 생산수단을 공동소유하고, 생산물의 공동소유 및 분배 과정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점을 기본 원리로 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공산주의는 본래 자유의지론적 사회주의, 급진적 풀뿌리 민주주의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러시아 혁명 이후 벌어진 러시아 내전의 과정 이후, 노동자 계급의 생산수단 공동소유라는 공산주의의 기본 원리가 크게 퇴색되고, 병영국가적인 모습이 사회를 지배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련이 다른 서유럽 국가들과 달리 대공황을 극복하고, 큰 폭의 경제성장을 이룩하자, 대다수의 공산주의자들은 스탈린식 공산주의가 공산주의의 전형인 것처럼 생각하게 되었다.
심지어, 스탈린에 의해 권력에서 쫓겨난 트로츠키마저도 자신의 저서인 "배반당한 혁명"(Revolution Betrayed)에서 1930년대 소련의 사회체제가 왜곡되기는 했어도 여전히 소련은 노동자 계급의 공산주의 국가라는 주장을 폈다.
이에 대해 트로츠키주의 소수파였던 국제공산주의경향(International Socialist Tendency)은, 소련에서 민주주의적 측면을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점, 공산주의적 선동구호가 난무한다는 점, 스탈린을 위시한 소련공산당 관료들이 자본가 계급과 마찬가지로 생산수단을 독점하면서 소련의 노동자 계급을 착취하고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스탈린주의의 소련 사회가 공산주의 사회가 아닌 군국주의 사회라고 규정하였다.
즉, 국제공산주의경향에 있어서 소련 사회는 자본주의 세계체제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서유럽과 미국의 정부가 국내외의 자본 활동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크게 개입한 것과 근본적으로 같은 것이었다. 이러한 시각을 북한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입장에서 보면, 남북한이 동일한 5개년 경제 개발 계획을 세우고, 강대국의 원조 하에 정부 주도의 산업화를 벌였던 것(남한의 새마을 운동과 북한의 천리마 운동)이 같은 맥락에서 설명될 수 있다.[출처 필요]
그러나 이런 시각에 대한 반론도 있다. 북한의 산업화 운동이 소련 원조에 기대다가 결국 비효율적으로 실패한 점, 그에 반해 대한민국의 새마을 운동은 수출 주도형 역동적 산업화로 경제 대국으로의 진입 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바탕이 다르다는 것이다.
[편집] 대한민국에서의 공산주의에 대한 인식
대한민국에서 공산주의는 경제적이고 학술적인 공산주의의 의미가 아니라 왜곡되고 적대적인 의미를 나타낸다. 이는 한국 전쟁의 경험에서 기인한 것으로, 한국 전쟁 발생 20년 전후로 출생한 사람들(2010년 기준으로 60대이상의 노년층)이 남북한 대립의 상황으로 인해 공산주의라는 단어 자체를 꺼내는 것을 금기시하거나 적대적인 것과 관련있다.
대한민국에서 공산주의는 경제체제가 아닌 정치체제를 가리키는 말로 오해되고 있기도 하다. 그것은 북한의 정치 경제 권력이 김일성, 김정일 일가에 독점되는 독특한 시스템과 모순 때문이기도 하다.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의 정권들을 거치면서 공산주의는 기성세대들에 의해 자유 민주주의의 반의어인 것처럼 쓰였다. (ex: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이고, 북한은 공산주의 국가이다, 미국은 민주주의 국가이고, 중국은 공산주의 국가이다.) 하지만 이는 공산주의를 잘못 이해한 것이며, 과거 공산주의 정부들이 민주적이지 않았던 것과는 상관없이 공산주의는 민주주의의 반댓말이 아니라 '학술적으로는' 민주주의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그 실례로 옛 동독의 정식국명은 독일민주공화국(DDR)였으며, 북한의 정식국명은 실제 민주주의의 실현 여부와는 상관없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인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한국에서 공산주의는 주로 김일성의 주체사상이라는 독특한 북한의 정치 시스템을 가리키는 뜻으로도 사용된다.
대한민국의 군인 대통령 시대를 지나 사회가 선진국식 민주화와 전지구적 자본주의를 점차 진행하면서, 공산주의에 대해 공개적으로 말하는 것 자체가 금기시되는 분위기는 상당히 없어졌다. 하지만 대한민국 내에서 공산주의 자체에 대한 정확한 인식은 보수나 진보를 떠나서 모두 부족한 편이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공산당을 구성하는 것은 불법이며, 공산주의를 전면적 기치로 내걸고 있는 정치세력은 존재하지 않는다.
[편집]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대표적 인물
- 카를 마르크스: 공산주의 이론의 시조라고 일컬어지는 인물.
- 프리드리히 엥겔스: 카를 마르크스와 공동 작업.
- 쥘 베른슈타인: 비폭력적 사회주의를 최초로 주창한 인물.
- 블라디미르 레닌: 러시아 혁명을 주도한 인물.
- 베니토 무솔리니: 사회주의자였으나 1919년을 기점으로 우경화됨. 파시즘의 창시자.
- 레온 트로츠키: 레닌과 함께 러시아 혁명 주도.
- 이오시프 스탈린: 레닌의 뒤를 이어 소련의 지도자가 됨. 좌파 파시즘의 대표적인 사례.
- 로자 룩셈부르크: 러시아 혁명의 시기에 독일 공산주의 운동을 주도함.
- 안토니오 그람시: 러시아 혁명의 시기에 이탈리아 공산주의 운동을 주도함.
- 피델 카스트로: 체 게바라와 함께 쿠바 혁명을 주도함.
- 에르네르토 체 게바라: 남아메리카 대륙의 전설적인 공산주의 혁명가
- 라울 카스트로: 쿠바 공산당의 2세대 지도자
- 에리히 호네커: 동독의 마지막 지도자.
- 마오쩌둥: 중화인민공화국의 초대 지도자.
- 덩샤오핑: 중화인민공화국 2세대 지도자.
- 저우 언라이: 중화인민공화국의 초기 정치인. 총리 역임
- 폴 포트: 캄보디아의 공산주의 군벌 지도자.
- 김일성: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초대 지도자.
- 김정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2번째 지도자.
- 김정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3번째 지도자.
- 호찌민: 베트남의 공산주의 혁명가.
- 니콜라에 차우셰스쿠: 루마니아의 정치인.
[편집] 참고 문헌
- 레온 트로츠키, 《배반당한 혁명》, 갈무리, 1995
- 앨릭스 캘리니코스, 《마르크스의 혁명적 사상》, 책갈피, 1994
- 존 몰리뉴, 《사회주의란 무엇인가》, 책갈피, 2005
- 크리스 하먼, 《민중의 세계사》, 책갈피, 2004
- 크리스 하먼, 에르네스트 만델 등, 《마르크스주의와 국가자본주의 논쟁》, 풀무질, 1995
[편집] 주석
- ↑ 《책들의 사업》(The Business of Books)-판테온의 제2시대/앙드레 쉬프랭 지음/류영훈 옮김/한국출판마케팅연구소 p. 61-65
- ↑ 란코프 「남북한 통일은 세계사에서 가장 까다로운 유형」, 《데일리NK》, 2007, 5
[편집] 관련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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