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획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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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 경제(計劃經濟, 영어: Planned economy)는 생산과 투자에 관한 결정을 정부 기관인 중앙 당국에서 책정 또는 계획에 의해 실현으로 구현되는 경제 체제이다. 계획 경제는 여러 형태가 있는데 예를 들면, 경제 방향을 정부 중앙에 집중한다든지, 또는 자치체 분산 형태 중 하나를 기반으로 할 수 있다.[1][2] 계획 경제 체제에서의 중앙 당국의 목표는 완벽한 거시 경제 정책의 도입이며 그것을 풀어 말하면 투자 및 생산에서 경제적 할당에 관한 결정을 내릴 때 계획 경제 자원의 확실하고 정확한 양의 정보를 통해 더 완벽한 계획적인 경제를 성사시키려 노력하는 것이다. 계획 경제는 시장 경제의 반대 격이다. 계획 경제를 사회주의 만의 경제 체제라고 보는 시각이 강하지만, 자본주의에서도 계획 경제 체제가 있을 수 있다.

그에 상응하는 지령 경제 또는 계획 경제는 자본주의적 계획 경제와 사회주의적 계획 경제로 나뉜다. 전자는 대표적으로 국가자본주의, 국가사회주의[3] 후자로는 마르크스-레닌주의가 있다.

개요[편집]

계획 경제가 완전히 중앙 당국에서 순조롭게 이어지기 위해서는 특정 자원에 대한 국민의 수요 또는 공급을 조사해야 하며, 소비자가 원하는 일반적인 품목을 확실히 조사해야 한다. 또한, 이러한 과정은 공식적인 생산 과정이 공식화되기 위해 꼭 필요한 과정이기도 하다. 생산 및 자원 할당에 관한 책임을 가진 지방의 공공 단체는 계획 경제를 수행하기 위한 생산 요소를 할당하기 위해 충분한 양의 전력을 준비해놔야 하며 엄격한 경제의 유통 체제 감독을 해야 한다. 계획 경제의 가장 광범위한 형태는 지령 경제로 지칭된다.[4] 이러한 계획 경제체제에서는 정부 또는 주의 역할이 매우 중요시된다. 계획 경제는 생산, 유통 또한 그에 따른 적당한 가격 책정 및 국외 투자 결정은 거시 경제 계획에 따라 각자의 이익보다는 국가 자체의 이익을 중요시하며, 그에 따라 타국의 자율적 기업에 의해 만들어진 시장 경제와 제안된 자기 관리 경제 등 계획되지 않은 경제 체제와도 상호 협력을 해야 할 때가 있는데 이를 간혹, '시장 계획 경제' 정책이라고도 한다. 베트남도이 머이 정책과 중국의 중국식 시장사회주의가 그 대표적인 예이다.[5][6]

계획 경제는 국유화된 국영 기업, 협동 기업, 국가가 감독한 민간 기업 유형의 조합으로만 구성할 수 있다. '계획 경제'와 '지령 경제'종종 동의어로 사용되지만, 지령 경제는 사유 산업지가 허용되며 민간 기업의 생산 및 유통 과정에 대한 계획을 각 산업지에 지령하지만 가격 책정, 자원의 분배까지 나아가 계획하지 않는다. 지령 경제는 다양한 규제의 유형을 철저하게 실행한다. 그리고 '계획 경제'의 경우는 정부가 모든 산업지를 소유하며 제어, 생산, 유통, 가격 등을 모두 조절하는 경제 체제이다. 동구권, 아프리카 등등의 수많은 정부가 계획 경제를 통해 국가 연장선을 지켰지만, 1980년대1990년대 초에 소련 붕괴의 조짐이 보이고 나서 부터 계획 경제와 일부 혼합한 시장 경제화를 시작하게 되었으며, 대표적으로는 중국라오스, 베트남이 있다. 다만 쿠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우디아라비아, 벨로루시는 아직 계획 경제 체제를 사용하고있다.[7]

계획 경제와 지령 경제[편집]

계획 경제는 간접 할당을 기반으로한 시장 메커니즘과 달리 구조가 되어있으며, 직접 할당을 실시하여 의사 결정과 자원 배분을 확실하게 조합해 효율적인 경제 생산을 위해 존재하는 체제이다. 경제 계획에서 자원 할당 조절은 각 국가의 계획 경제, 시장 경제 경제 체제에 상관없이 비교우위에 따라 결정된다. 이러한 경제 체제는 1960년대 중반 이전의 소련에서 볼 수 있었다.

지령 경제는 중앙 정부가 시장 자율 구조에 강력한 규율을 부여하지만, 분명 회사 소유주는 존재한다. 이러한 방식은 직접 할당이 이루어지게 하며, 시세가 자율적으로 변동된다. 그러나 자원 조절, 생산품목의 결정은 중앙 정부의 명령에 따라 달라진다. 때문에 거시 경제적 그리고 성장 면에 있어서 지령 경제는 계획 경제에 비해 더 월등한 효과를 낸다. 그러나 이 전체적 과정 하부적으로 나타나는 자율적 경제 활동을 동반한 지령 경제는 경제적 부패를 초래할 수 있다. 이러한 경제 체제는 중국에서 볼 수 있으며, 중국식 시장 사회주의와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8]

사회주의 경제[편집]

수많은 사회주의 계열 사상은 생산 요소에 대한 시장 자율화 대신 경제 계획을 지지하지만, 일부의 사회주의 계열 사상은 소비자와 생산자의 욕구를 폭넓게 충족시키기 위해 노동자 자주 관리 또는 중앙당국을 기반으로 한 사회주의식 계획 경제를 포기하고 그것과 대조되는 그들만의 자본주의와 유사한 방식으로 경제의 하향식 관료 관리를 기반을 한 지령 경제와 비슷한 경제 체제를 사용하기도 한다. 대부분 이러한 사회주의계 경제 정책은 지령 경제라고 분류하기도 했지만 적게는 자유시장 사회주의로 분류하기도한다. 지령 경제는 집산주의, 국가자본주의와 밀접하게 연관되어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사회주의식 경제에 지나지않으며 계획 경제는 공산주의 이론상 공산주의에 도달하면 사라지며 그 경제 방식을 고수하지 않는다.[9]

소련의 경우는 중앙당국에서 모든 경제 활동을 전적으로 담당하는 마르크스-레닌주의 계획 경제로 경제를 지탱하고 있었으나, 중앙당국 간부들의 업무량을 줄이기 위해 1960년대 중반에 자본주의적 상여금 제도를 도입하고, 각 산업체에 독립채산제를 실행하여 완전한 계획 경제에서 이탈했다. 마르크스주의 이론가인 김수행 교수는, 이러한 일련의 정책들은 단기에 생산력을 올리는 데 효과를 보았지만, 1970년이 넘어가면서 과거 마르크스-레닌주의 계획 경제에는 볼 수 없었던 부정부패 문제가 생겨났으며, 고르바초프 시대에는 자본주의 경제가 급진적으로 소련에 들여지면서 오히려 경제 구조가 파탄이 났고, 이러한 문제들은 소련이 붕괴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주장한다.[10]

따라서 소비에트식 계획 경제 또는 사회주의 경제가 실패했다는 점에 대해 내부적 요인에 대한 근거가 빈약한 것은 사실이다. 쿠바북한의 계획 경제 후퇴는 사회주의 경제 그 자체의 문제라기 보다는 외부적 요인(경제 제재, 외교 고립, 군사적 위협)이라는 점이 더 크다는 입장이 중론이다.[11]

같이 보기[편집]

주석[편집]

  1. 이 항목은 알렉 노브의 《The New Palgrave: A Dictionary of Economics》를 참조하라.
  2. 동구권과 중앙아시아의 계획 경제 정보
  3. 국가사회주의는 자본주의 체제 자체를 바꾸지 않고, '개량'하는 데 그치므로, 사회주의 계획경제라고 보기에는 논란의 여지가 많다는게 중론이다.
  4. 경제학 관련 홈페이지1
  5. 이 항목은 대니 미어스의 《Construction Economics》를 참조하라.
  6. 이 항목은 존 바클리의 《Comparative Economics in Transforming World Economy》를 참조하라.
  7. 이 항목은 브란반트의 《The Planned Economies and International Economic Organizations》를 참조하라.
  8. 이 항목은 어니스트의 《In Defense of Socialist Planning》를 참조하라.
  9. 사회주의와 계획 경제의 연관성
  10. 김수행의 《마르크스가 예측한 미래사회》참조
  11. 소련식 계획 경제의 역사가 쓰여진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