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민독재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문민독재(文民獨裁)는 1인 또는 소수자에게 정치권력이 집중되어 있는 정치형태를 일컫는 독재 중에서 군부 출신이 아닌 민간인 출신이 주도권을 쥐고 있는 독재의 형태이다.[1] 민간독재라고도 한다. 권위주의와도 유사한 것으로 보는 학자도 있으나, 권위주의·군부독재·문민독재 모두 그 본질은 큰 차이가 없다. 다만, 문민독재 때에는 선거에 의해 취임했다는 논리를 내세워 군부독재와 차별화하고 집권의 정당성을 항변하기 위한 도구로 이용하기도 한다.
독재와 문민 독재는 그 주도자가 다르다는 것 외에는 본질적으로 큰 차이가 없으나, 문민독재는 군부 독재에 비해 그 정체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아 국민들이 대개 덜 저항적이지만, 서서히 일어난 변화에 결국 속수무책으로 당하게 돼 대체로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하게 된다. 이승만 정권은 장기집권을 시도하다 결국 4·19 혁명으로 붕괴되어 불명예스럽게 결말이 났다. 이명박 정부도 때때로 의회를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에 대해 문민독재라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2][3] [4]
다른 나라의 경우 필리핀의 마르코스 정권과 싱가포르의 리콴유 정권을 대표적인 사례로 들 수 있고, 그 외에도 세계 여러 나라에서 이러한 형태의 독재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싱가포르의 경우를 제외하면 대한민국의 모든 문민독재 정권을 포함하여 거의 대부분 비극적인 결말로 종료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