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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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주의(Developmentalism)는 경제 이론의 하나로, 제3세계가 발전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은 강력하고 다양한 내수 시장을 촉진하고 수입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대한민국의 개발주의[편집]

대한민국의 건설 투자가 늘어난 1990년대 중반 이후를 '신개발주의'라 부르기도 한다. 이는 개발 과정이 절차적 민주주의를 따른다는 점에서 이전과 구별되지만, 실제 시행에 있어서는 형식에 불과하며, 개발 혜택의 계층차별적인 분배, 환경 불평등, 친환경으로 위장된 환경 파괴 등의 폐해를 초래한다는 지적이 있다.[1][2]

이와 관련하여 대한민국 근현대 시사 보도나 평론 등에서 '개발 독재'라는 용어가 사용되기도 했다.[3][4][5][6]

주석[편집]

  1. 신개발주의<90년대 이후 개발주의>가 민주주의를 허물고 있다, 《한겨레》, 2007.12.19.
  2. "저 놈의 친환경 간판만 보면 환장한다", 《오마이뉴스》, 2006.3.9.
  3. "盧 대통령 개발정책, 개발독재 때보다 더 위험" 《제주의 소리》 2004년 11월 10일
  4. 홍성태, 〈박정희 개발독재의 파괴적 유산〉, 월간 《말》 2005년 3월호
  5. 조희연, 《박정희와 개발독재시대》(역사비평사, 2007)
  6. "신개발독재에 맞서 지방선거 준비해야" 《제주의 소리》 2009년 1월 31일

같이 보기[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