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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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彈劾)은 일반적인 절차에 따른 파면이 곤란하거나 검찰 기관에 의한 소추(訴追)가 사실상 어려운 대통령·국무 위원·법관 등 고위공무원을 국회에서 소추하여 해임하거나 처벌하는 행위 혹은 제도이다.

탄핵의 방법[편집]

대한민국에서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長)·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의 경우에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그 대상자의 권한이 소추서의 송달시 정지되며 헌법재판소가 그 의결 후 180일 이내에 심리를 거쳐 탄핵의 최종여부를 결정한다. 6인 이상의 인용의견이 있어야 한다. 2004년 당시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에서 소수의견을 공개하지 않기로 하는 판례가 있었으나 이후 법개정으로 앞으로는 공개토록 하였다.

미국의 경우에는 하원의 소추와 상원의 심판이라는 두 가지 절차로 이루어진다. 하원의 소추에도 불구하고 무죄추정의 원칙을 존중하여 그 권한은 정지되지 아니한다. 이후 상원에서 전적으로 탄핵 여부를 심사하며 연방대법원의 관여는 없다. 탄핵시 사면을 금지하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다.

세계의 탄핵 사건[편집]

  • 미국
    • 1868년 - 링컨의 뒤를 이은 앤드루 존슨 대통령이 남북 전쟁 후 남부의 재건과정에서 온건 정책을 취하였기 때문에 북부의 공화당 급진파와 대립하게 되어 미국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탄핵재판을 받았으나, 단 1표 차로 부결되었다.
    • 1974년 - 워터게이트 사건 후 하원 사법위원회에서 닉슨 대통령에 대한 탄핵결의가 가결되어 정치력 압력이 계속 높아지자 결국 닉슨 스스로 사임하였다.
    • 1998년 - 빌 클린턴 대통령에 대하여 미국 하원에서 '연방 대배심원 증언 때의 위증'과 '사법방해'를 사유로 하는 탄핵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이듬해 2월 상원에서 위증 혐의에 대해 찬성 44 대 반대 55, 사법방해 혐의에 대해 찬성 50 대 반대 50의 결과가 나옴으로써, 의결정족수인 67표에 못 미쳐 탄핵안이 부결되었다.

주석[편집]

  1. MBC 뉴스
  2. MBC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