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와 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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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의 자유(集會의 自由)는 인권으로서의 자유권의 일종이며, 어느 특정한 의제에 찬성하는 집단이 정부 등의 제한을 받지 않고 특정한 장소에 모이는 자유를 가리킨다. 일반적으로, 넓은 의미에서는 표현의 자유의 일종으로 이해되고 보호된다.

결사의 자유(結社의 自由)는 자유권의 일종이다.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누구든지 단체(또는 결사)를 결성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단체에 가입하거나 탈퇴할 수 있는 권리 그리고 단체를 해산할 수 있는 권리까지도 포함된다.

집회와 결사의 자유(集會와 結社의 自由)로 묶어서 다루어지는 경우도 있다. 양자의 차이는 집회가 특정한 장소에 일시적으로 모이는 행동을 가리키는 반면에, 결사는 특정의 장소가 아니라 계속되는 활동을 말한다.

나라별 집회와 결사의 자유[편집]

대한민국[편집]

대한민국의 헌법에서 "집회와 결사의 자유"와 관련하여 규정하고 있는 바는 아래와 같다.

제21조
  1.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2.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3. 통신·방송의 시설기준과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4.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헌법이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 등의 법률 상에는 집회 또는 결사가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지 않으나, 대법원 판결[1]에 따르면, 집회란 "특정 또는 불특정 다수인이 특정한 목적 아래 일시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모이는 것"이라 한다.

헌법 21조 2항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헌법 자체에서 집회에 대한 '허가'를 금지하고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과 독일 뿐이지만, 이 조항은 집회의 자유가 장식적 기본권으로 후퇴했던 역사에 대한 반성적인 의미에서 이뤄진 헌법적 결단으로 이해되고 있다.[2] 이 헌법 조항에 따라 헌법재판소는 한 때 집시법에 명시되었던 야간 옥외집회에 대한 허가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다.[2]

집시법에 따르면 시위는 "도로, 광장, 공원 등 일반인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를 행진하거나 위력 또는 기세를 보여, 불특정한 여러 사람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을 가하는 행위"를 말한다. 하지만 집시법의 각 조항에서는 집회와 시위 간에 거의 구분을 두지 않고 있다.

미국[편집]

미국 수정 헌법 1조에서는 "또 의회는 언론·출판의 자유 또는 국민들이 평화적으로 집회를 할 수 있는 권리와 고충 처리를 정부에 청원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법을 제정하여서는 아니된다"며 집회의 자유를 보장했다. 결사의 자유는 헌법에 명시되어있지 않으나, 미국 연방 대법원에서는 1958년 "NAACP 대 앨라배마 주" 판결을 통해 결사의 자유가 인간의 기본권임을 인정했다.

참고 문헌[편집]

  1. 대법원, 83도2528
  2. 헌법재판소, 2008헌가25

함께 읽기[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