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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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 방송(公營放送)은 정부와 기업의 영향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방송형태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방송의 형태는 국가에서 직접 재정 일체를 담당하고 관리 통제하는 국영 방송과 민간 자본으로 운영되는 민영 방송이 있다. 공영방송은 이와는 다른 형태로 정부나 광고주의 영향을 받지 않고 국민에게 독립되고 공정한 정보와 양질의 프로그램을 서비스 하는 것을 그 목표로 하고 있다. 공영방송은 그러한 점에서 국영방송과 엄연한 차이를 보인다.

공영방송의 주된 재정은 수신료이다. 공영방송의 대표적인 방송사인 영국의 BBC와 일본의 NHK의 경우 상업광고를 전혀 하지 않으며, 재정의 90%정도가 수신료로 충당된다. 또한 독일의 공영방송사인 ARDZDF도 대부분의 재정이 수신료로 충당된다. 그리고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네덜란드 공영방송의 경우에는 상업광고를 허용하고 있는데, 독일의 경우 TV 1일 20분(저녁 8시 이후엔 상업광고 금지)씩 라디오 1일 90분씩 제한적으로 상업광고를 편성하도록 되어있으며 일요일과 공휴일에 상업광고 편성을 할 수없게 되어있다.

한국의 공영방송인 KBS가 수신료와 광고로 재원이 충당된다. 하지만 수신료가 재정에 차지하는 비율은 적으며, 대부분 정부 보조나 광고로 재정이 유지되고 있다. 이렇게 공영방송사의 재정이 정부와 광고에 의지하게 되는 비율이 다른 국가의 공영방송사보다 월등히 높음으로 인해 공영방송사가 독립적인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문제점을 낳고 있다.

공영방송은 직접 방송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하지만, 상업방송에 최소한의 공영성에 대한 의무를 재확인시키는 감시견 역할도 담당한다. 수신료가 상업방송만을 보는 사람들에게조차 장기적이고 누적적인 혜택을 주는 셈이다. 공영방송의 존재 자체가 상업방송으로 하여금 방송의 공익성을 유지하도록 하는 견제장치가 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공영방송의 운영 형태는 대부분이 정부출자를 통한 특수법인, 즉 공사(公社)를 만들어 운영하는 경우이다.

[편집] 세계의 공영 방송사

[편집] 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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