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행정 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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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행정 구역
시도급
특별시(特別市)*
광역시(廣域市)*
특별자치시(特別自治市)*
(道)*
특별자치도(特別自治道)*
시군구급
(市)**
특정시(特定市)**
행정시(行政市)
(郡)**
자치구(自治區)**
일반구(一般區)
읍면동급
(邑)
(面)
법정동(法定洞)
행정동(行政洞)
(路)
(街)
통리급
통(統)
(里)
반급
반(班)
지번
번지(番地)
*: 광역자치단체 **: 기초자치단체

v  d  e  h

(市)는 행정 구역의 하나이다.

대한민국[편집]

대한민국의 시(市)는 다음의 세 종류로 나눌 수 있다.

보통 '시'라고 하면, 이들 중 기초자치단체인 시를 말한다. 인구가 50만 이상인 시(수원시, 청주시, 전주시 등)에는 행정구를 하부 행정 구역으로 둘 수 있다.[3] 2014년 10월 말을 기준으로 인구가 1백만명이 넘는 시는 경기도 수원시(117만2,424명), 경상남도 창원시(107만5,577명), 경기도 고양시(100만3,734명)인데, 수원시의 인구는 울산광역시보다 많다. 반면, 인구가 가장 적은 시는 충청남도 계룡시(4만765명)이다.

시의 설치 기준[편집]

기초자치단체인 시[편집]

과거에는 인구 5만 이상의 이 시로 승격하면 에서 분리되었다. 그러나, 지방자치제의 전면 실시를 앞두고 1994년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도농복합시에 관한 규정이 생겼다. 이에 따라 현재는 전체를 한꺼번에 시로 개편하고 있으며, 인구 기준도 과거보다 다양해졌다. 가장 최근에 시가 된 곳은 2013년 9월 23일 에서 시로 승격한 경기도 여주시이다.

현행 지방자치법상 시의 설치 기준은 다음과 같다.

  • 시는 그 대부분이 도시의 형태를 갖추고 인구가 5만 이상이어야 한다. 예) 1994년 이전에 승격된 시[4]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도농(都農) 복합형태의 시로 할 수 있다.[5]
  1.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시와 군을 통합한 지역
  2. 인구 5만 이상의 도시 형태를 갖춘 지역이 있는 군
  3. 인구 2만 이상의 도시 형태를 갖춘 2개 이상의 지역의 인구가 5만 이상인 군. 이 경우 군의 인구가 15만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4. 국가의 정책으로 인하여 도시가 형성되고, 제115조에 따라 도의 출장소가 설치된 지역으로서 그 지역의 인구가 3만 이상이고, 인구 15만 이상의 도농 복합형태의 시의 일부인 지역. 예) 계룡시
  • 지방자치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시로 되려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6]
  1. 해당 지역의 시가지를 구성하는 지역 안에 거주하는 인구의 비율이 전체 인구의 60퍼센트 이상일 것
  2. 해당 지역의 상업·공업, 그 밖의 도시적 산업에 종사하는 가구의 비율이 전체 가구의 60퍼센트 이상일 것
  3. 1인당 지방세 납세액, 인구밀도 및 인구증가 경향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
  • 지방자치법 제7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도농 복합형태의 시로 되려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7]
  1. 해당 지역의 상업·공업, 그 밖의 도시적 산업에 종사하는 가구의 비율이 군 전체 가구의 45퍼센트 이상일 것
  2. 다음의 식( {(지방세+세외수입-지방채)÷일반회계예산}×100 )으로 계산한 해당 군의 재정자립도가 전국 군 재정자립도의 평균치(2012년 현재 17%) 이상일 것

특별자치도의 행정시[편집]

현재 유일한 특별자치도인 제주특별자치도는 그 관할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와 군을 두지 않고,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시(행정시)를 두도록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규정되어 있다.[2] 현재 제주시서귀포시의 2개 시를 두고 있다. 행정시는 인구 50만명 이상의 시에 설치된 행정구와 유사한 특징이 많은데, 행정시지방자치단체가 아니므로 그 장은 특별자치도의 도지사가 임명한다.

시의 하부 행정 구역[편집]

기초자치단체인 시와 특별자치도의 행정시는 하부 행정 구역으로 , , 행정동을 둔다.[8] 50만 이상의 자치시의 경우 법률에 따라 특례 조항을 둘 수 있는 특정시로서, ··의 상급기관인 일반구를 둘 수 있다. 일반구···의 경우 지방자치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로 분류되지 않는다.

시 목록[편집]

자치시, 행정시 뿐만 아니라 특별시, 광역시도 함께 목록되어 있다.

일본[편집]

일본에서는 지방자치법(地方自治法)에 따라 시가 도도부현(都道府県)에 설치된다. 시는 (郡)에 속하지 않는, 도도부현 아래의 기초자치단체이다.

과거에는 인구가 3만 이상이면 시가 되었으나, 현재는 기본적으로 인구가 5만 명을 넘고, 중심 시가지에 있는 가구수가 시 전체의 60%를 넘으며, 상공업 등 도시적인 업태에 종사하는 세대수가 시 전체의 60%를 넘어야 하는 조건을 각각 만족하여야 한다. 다만, 도도부현에 따라 기준이 달라질 수 있다. 아직까지 일본에서 한 번 시가 되었다가 (町)이나 (村)으로 환원된 자치단체는 없다. 우타시나이 시는 인구가 가장 적은 시에 해당한다.

행정 구역[편집]

미국[편집]

미국에서 시(영어: City)의 조건은 에 따라 다르다. 보통 인구가 많은 곳은 시이고 그렇지 않은 곳은 (town, township, borough, village 등의 다양한 명칭이 있음)이라 하지만 그 기준도 주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뉴잉글랜드에서는 인구 대신 시장의 유무에 따라 결정된다.

중화인민공화국[편집]

중화인민공화국의 시는 성(省)과 동급인 직할시, 자치주와 동급인 지급시, 현과 동급인 현급시의 세 종류가 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편집]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의 시는 대한민국의 특별시에 해당하는 직할시, 광역시에 해당하는 특별시, 그리고 일반 시에 해당하는 특급시가 있다.

프랑스[편집]

프랑스에서 시가 되기 위하여는 최소 2000명의 인구가 200m 이내의 간격에 조밀하게 모여사는 인구 밀집 지역이 최소한 1개소가 있는 다수의 코뮌이 모여야 한다.

같이 보기[편집]

주석[편집]

  1.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2.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 제2항
  3. 지방자치법 제3조 제3항
  4. 지방자치법 제7조 제1항
  5. 지방자치법 제7조 제2항
  6. 지방자치법시행령 제7조 제1항
  7. 지방자치법시행령 제7조 제2항
  8. 지방자치법 제3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