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령지정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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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령지정도시 (2013년)

정령지정도시(일본어: 政令指定都市)는 일본 지방자치법 제12장 제1절 제252조의19 제1항에 따라 내각의 정령(政令)으로 지정된 이다. 일본 법령에서는 지정도시 또는 지정시라고 쓰기도 하며, 줄여서 정령시라고도 한다. 2014년 4월 기준으로 일본의 정령지정도시는 20개 시(市)이다.

정령지정도시는 광역지자체도도부현에 속하지만, 경찰·광역도로·광역하천 등의 사무를 제외하고는 그 권한을 대폭 이양받아 도도부현에 준하는 권한을 행사하며, 산하에 자치권이 없는 행정구를 둔다. 정령지정도시의 행정구에는 사무소(구청)를 두고, 구청의 장은 해당 도시의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정한다.

현재 일본의 정령지정도시 중 인구가 70만명 미만인 도시는 없으며, 대한민국와 비교하면 인구규모상 광역시특정시에 해당한다. 정령지정도시는 행정구조 면에서 광역자치단체도도부현에 속하고 자치권이 없는 행정구를 둔다는 점에서 대한민국의 특정시와 비슷한데, 자치권 행사의 측면에서는 도도부현에 준하는 광범위한 자치권을 행사한다는 점에서 대한민국광역시와 비슷하다.

지정 요건[편집]

정령지정도시는 해당 자치 단체의 인구규모나 행정능력 등을 감안하여 지정된다. 일본 지방자치법은 인구 50만 명 이상을 최소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처음에는 인구 100만명을 기준으로 삼다가 1970년대부터 인구 80만명을 기준으로 삼았다. 그러나, 2000년대 이후에는 시정촌의 합병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자체의 합병에 따라 인구가 70만명이 넘은 도시까지 인구요건의 운용기준이 완화되었다.

지정 요건의 완화 과정[편집]

1956년 9월 1일 당시 인구 100만 명이 넘던 오사카 시, 나고야 시, 요코하마 시, 교토 시, 고베 시[1]를 처음으로 정령지정도시로 지정하였다.

1972년 4월 1일 후쿠오카 시의 인구가 90만명에 미치지 못했음에도 정령지정도시로 승격되자, 이후에는 후쿠오카 시의 선례를 따라 인구가 80만명 이상인 시가 정령지정도시로 승격되었다.

2001년 8월 30일에는 시정촌의 합병을 유도하려는 중앙정부의 방침에 따라 합병한 자치체에 한하여 인구요건의 운용기준을 70만명으로 완화하는 방침이 세워져 이로 인해 2005년 4월 1일 시즈오카 시가 정령지정도시가 되었다. 이 방침은 계속 연장되어 2007년에는 니가타 시하마마쓰 시가, 2009년에는 오카야마 시가, 2010년에는 사가미하라 시가, 2012년에는 구마모토 시가 정령지정도시로 승격하였다.

법령으로는 규정되지 않았지만, 현재까지 정령지정도시로 승격된 도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시키거나 대체로 근접하고 있다.

정령지정도시의 지정 절차[편집]

정령지정도시의 지정 절차도 특별하게 별도의 법령으로 규정되지는 않았지만, 지금까지 지정된 도시에서는 주로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정령지정도시로 지정되었다.

  1. 시의회에서 정령지정도시에 관한 의견서를 의결.
  2. 정령지정도시 지정 요망서를 현지사 및 현의회에 제출.
  3. 현의회에서 정령지정도시에 관한 의견서를 의결.
  4. 총무성 장관에게 정령지정도시 지정 요망서를 제출.
  5. 관계부처와의 협의.
  6. 각의에서 정령지정도시 지정을 결정.
  7. 정령 공포.

정령지정도시의 특성[편집]

  • 지방선거에서 정령지정도시의 시장 및 의회선거는 도도부현의 지사 및 의회선거와 거의 같은 하루 전쯤에 실시된다. 이 또한 정령지정도시가 도도부현과 거의 비슷한 중요성을 가진 예로 알려진다.
  • 정령지정도시로 지정되면 현을 통하지 않고도 직접 정부와 접촉할 수도 있다. 또한 정령지정도시는 권한이 이양되는 등 현의 영향력이 적어져, 실질적으로는 현과 동격으로 취급되므로 현 내의 현인 셈.
  • 현재의 법률상으로는 정령지정도시는 시에 한정하여 적용되기 때문에, 특별구의 하나인 도쿄 도세타가야 구는 인구가 80만 명을 넘었지만 정령지정도시로 지정될 수는 없다.
  • 정령지정도시 중 시즈오카 시, 하마마쓰 시, 니가타 시, 오카야마 시를 제외하고는 ‘7대 도시권’의 핵심지역이다.
    • 7대도시권은 도시권 내의 인구가 많을 뿐만 아니라, 그 도시권의 배후경제권 또한 넓다.
    • 배후경제권이 넓은 도시는 다카마쓰 시가나자와 시 등이 있지만, 도시권의 인구가 적어‘대도시권’등으로 칭하지는 않는다.
  • 일부 스포츠 대회 등에서는 정령지정도시 독자적으로, 각 도도부현과 별도의 팀을 구성하는 것도 가능하다.

정령지정도시로 지정된 지역 도시[편집]

굵은 글씨는 시 지역이 현이나 부청 소재지, 구 지역은 시청 소재지.

지방 도도부현 정령시 지정일 행정구
홋카이도 Flag of Sapporo, Hokkaido.svg
삿포로 시
1972년
4월 1일
주오 구·기타 구·히가시 구·시로이시 구·도요히라 구·미나미 구·니시 구·아쓰베쓰 구·데이네 구·기요타 구
도호쿠 지방 미야기 현 Flag of Sendai, Miyagi.svg
센다이 시
1989년
4월 1일
아오바 구·미야기노 구·와카바야시 구·다이하쿠 구·이즈미 구
간토 지방 사이타마 현 Flag of Saitama, Saitama.svg
사이타마 시
2003년
4월 1일
니시 구·기타 구·오미야 구·미누마 구·주오 구·사쿠라 구·우라와 구·미나미 구·미도리 구·이와쓰키 구
지바 현 Flag of Chiba, Chiba.svg
지바 시
1992년
4월 1일
주오 구·하나미가와 구·이나게 구·와카바 구·미도리 구·미하마 구
가나가와 현 Flag of Yokohama, Kanagawa.svg
요코하마 시
1956년
9월 1일
쓰루미 구·가나가와 구·니시 구·나카 구·미나미 구·호도가야 구·이소고 구·가나자와 구·고호쿠 구·도쓰카 구·고난 구·아사히 구·미도리 구·세야 구·사카에 구·이즈미 구·아오바 구·쓰즈키 구
Flag of Kawasaki.svg
가와사키 시
1972년
4월 1일
가와사키 구·사이와이 구·나카하라 구·다카쓰 구·미야마에 구·다마 구·아사오 구
Flag of Sagamihara, Kanagawa.svg
사가미하라 시
2010년
4월 1일
미도리 구·주오 구·미나미 구
주부 지방 니가타 현 Flag of Niigata, Niigata.svg
니가타 시
2007년
4월 1일
기타 구·히가시 구·주오 구·고난 구·아키하 구·미나미 구·니시 구·니시칸 구
시즈오카 현 Flag of Shizuoka, Shizuoka.svg
시즈오카 시
2005년
4월 1일
아오이 구·스루가 구·시미즈 구
Flag of Hamamatsu, Shizuoka.svg
하마마쓰 시
2007년
4월 1일
나카 구·미나미 구·히가시 구·하마키타 구·니시 구·기타 구·덴류 구
아이치 현 Flag of Nagoya.svg
나고야 시
1956년
9월 1일
지쿠사 구·히가시 구·기타 구·니시 구·나카무라 구·나카 구·쇼와 구·미즈호 구·아쓰타 구·나카가와 구·미나토 구·미나미 구·모리야마 구·미도리 구·메이토 구·덴파쿠 구
긴키 지방 교토 부 Flag of Kyoto City.svg
교토 시
1956년
9월 1일
기타 구·가미교 구·사쿄 구·나카교 구·히가시야마 구·시모교 구·미나미 구·우쿄 구·후시미 구·야마시나 구·니시쿄 구
오사카 부 Flag of Osaka City.svg
오사카 시
1956년
9월 1일
미야코지마 구·후쿠시마 구·고노하나 구·니시 구·미나토 구·다이쇼 구·덴노지 구·나니와 구·니시요도가와 구·히가시요도가와 구·히가시나리 구·이쿠노 구·아사히 구·조토 구·아베노 구·스미요시 구·히가시스미요시 구·니시나리 구·요도가와 구·쓰루미 구·스미노에 구·히라노 구·기타 구·주오 구
Flag of Sakai, Osaka.svg
사카이 시
2006년
4월 1일
사카이 구·나카 구·히가시 구·니시 구·미나미 구·기타 구·미하라 구
효고 현 Flag of Kobe.svg
고베 시
1956년
9월 1일
히가시나다 구·나다 구·효고 구·나가타 구·스마 구·다루미 구·기타 구·주오 구·니시 구
주고쿠 지방 오카야마 현 Flag of Okayama, Okayama.svg
오카야마 시
2009년
4월 1일
기타 구·나카 구·히가시 구·미나미 구
히로시마 현 Flag of Hiroshima.svg
히로시마 시
1980년
4월 1일
나카 구·히가시 구·미나미 구·니시 구·아사미나미 구·아사키타 구·아키 구·사에키 구
규슈 지방 후쿠오카 현 Flag of Kitakyushu, Fukuoka.svg
기타큐슈 시
1963년
4월 1일
모지 구·와카마쓰 구·도바타 구·고쿠라키타 구·고쿠라미나미 구·야하타히가시 구·야하타니시 구
Flag of Fukuoka City.svg
후쿠오카 시
1972년
4월 1일
히가시 구·하카타 구·주오 구·미나미 구·니시 구·조난 구·사와라 구
구마모토 현 Flag of Kumamoto, Kumamoto.svg
구마모토 시
2012년
4월 1일
히가시 구·주오 구·니시 구·미나미 구·기타 구

정령지정도시를 목표로 하는 지역[편집]

관련 항목[편집]

주석[편집]

  1. 고베 시는 1955년 국세조사에서 인구가 98만명이었으나, 정령지정도시 승격 당시(1956.9.1.)에는 인구가 100만명에 근접해 1개월 후 100만명을 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