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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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촌(일본어: 市町村 시초손[*])은 일본의 지방 자치 제도의 기초 자치 단체(일본어: ), (일본어: [*]), (일본어: [*])을 묶어 이르는 말이다. 일본 지방자치법 2조 3항에서는 ‘기초적인 지방공공단체’라고 규정하고 있다. 도쿄 도에는 시정촌에 해당하는 특별구가 있는데, 이를 포함해 시구정촌(일본어: 市区町村 시쿠초손[*])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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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는 인구 5만 명 이상으로, 중심 시가지에 전 인구의 6할 이상이 거주하며, 상공업과 기타 도시적인 업태에 종사하는 사람 및 그와 동일한 세대에 속한 사람이 전 인구의 6할 이상으로, 해당 도도부현이 조례로 정하는 도시적인 시설과 요건을 갖춘 행정 단위를 가리킨다. 자세한 내용은 시 (행정 구역)을 참조한다.

정·촌[편집]

(町)과 (村)도 기초 자치 단체에 해당한다. 촌은 1차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대부분으로, 인구와 인구밀도가 적다. 읍(邑)이라고도 한다. 시는 자치단체로, 의회를 통해 조례규칙 등을 제정할 수 있지만, 정과 촌은 조례를 통해 의회 대신에 선거권자의 총회인 정촌총회를 둘 수 있다고 지방자치법은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2007년 현재까지 설치된 예는 없으며, 나가노 현 기소 군의 오타키 촌 의회에서 논의되었으나 부결된 적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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