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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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이 위치한 중앙합동청사 2호관

경찰청(일본어: 警察庁 게이사쓰초[*], National Police Agency)은 일본의 치안기관이다. 내각부국가공안위원회에 설치된 특별 기관이다. 주로 나라의 경찰 업무나 운영 등을 맡고 있으며, 경찰의 정비, 범죄의 감식, 범죄 통계 등의 사무를 책임지고, 일본 경시청 및 지방 도도부현 경찰 본부를 지휘·감독한다. 일본에서는 일반적으로 '삿초'(察庁)나 '혼초'(本庁)로 불린다.

연혁[편집]

  • 1874년 (메이지 7년) : 내무성경보국 을 설치. 중앙집권적인 국가경찰체제가 갖추어졌다.
  • 1947년 (쇼와 22년) 12월 17일 : 구 경찰법 (1947년 법률 제 196 호)이 공포된다.
  • 1947년 (쇼와 22년) 12월 31일 : GHQ의 지령에 의해 내무성를 폐지한다. 그에 따라, 경보국도 폐지된다.
  • 1948년 (쇼와 23년) 3월 7일 : 구 경찰법이 시행된다. 경찰 제도는 국가지방경찰 과 지자체경찰 (시정촌 경찰)의 이원체제가 된다.
  • 1954년 (쇼와 29년) 6월 8일 : 신 경찰법 (현행 경찰법)이 공포된다.
  • 1954년 (쇼와 29년) 7월 1일 : 경찰법 시행. 이에 따라 국가공안위원회, 경찰청 (1관방 4부 17과), 도도부현경찰을 설치.

조직 [1][편집]

내부부국 (장관관방, 5국(2부)), 부속기관 , 지방기관으로 구성된다. 도도부현 경찰은 경찰청의 조직이 아니다. 경찰청은 도도부현의 경찰본부나 경찰서와 달리 집행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순찰차, 유치장 등의 장비는 없다. 또한 경찰관들도 수갑과 권총 등의 장비는 갖고 있지 않다.

장관과 차장[편집]

장(長)은 경찰청장관으로, 국가공안위원회내각총리대신의 승인을 얻어 임명한다. 전 경찰직원의 가장 위에 위치하는 경찰관이지만, 계급이 없다. 일본 경찰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일하게 계급제도의 범위 밖에 놓여있다. 일본 경찰법 제34조에서 "장관은 경찰관이라 하고, 경찰청 차장, 관방장, 국장(정보통신국장을 제외한다.) 및 부장 , 관할 구역 경찰국장, 그 외 정령으로 정하는 직은 경찰관으로, 황궁경찰본부장은 황궁호위관으로 충당한다"고 되어있다.

  • 장관:경찰청 장관은 국무대신위원장으로하는 국가공안위원회의 관리에 따르며, 경찰청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부서 직원을 임명하거나, 그 직무에 관하여 이것들을 통솔·감독하며, 또한 경찰청의 소관 사무에 대해서 도도부현(都道府県)경찰을 지휘·감독한다.
  • 차장:경찰청 차장 1명 (계급은 경시감)은 장관을 돕고 청 업무를 정리하고 각 부처 및 기관의 사무를 감독한다.

내부 부국[편집]

내부부서는 다음과 같다.

  • 장관관방
    • 관방장, 총괄심의관, 정책평가심의관, 심의관(5), 기술심의관, 참사관(5), 수석감찰관
    • 총무과 정보공개·개인정보보호실, 홍보실, 유치관리실, 취조감독지도실
    • 인사과
    • 회계과 감사실, 장비실
    • 급여후생과 범죄피해자지원실
    • 국제과
    • 국가공안위원회회무관
  • 생활 안전국
    • 생활안전기획과 범죄억제대책실
    • 지역과 철도경찰관리실
    • 소년과 소년보호대책실
    • 사법부
    • 정보기술범죄대책과 정보기술범죄수사지도실
    • 생활경제대책관리관
  • 형사국
    • 형사기획과 형사지도실, 정보분석지원실
    • 수사제1과 검시지도실특수사건수사실
    • 수사제2과 특수사기대책실
    • 범죄감식관
    • 조직범죄대책부
      • 기획분석과
      • 폭력단대책과
      • 약물총기대책과
      • 국제수사관리관
      • 범죄수익이전방지관리관
  • 교통국
    • 교통기획과 고속도로관리실
    • 교통지도과 교통사고사건수사지도실
    • 교통법규과 관제기술실
    • 운전면허과
  • 경비국
    • 경비기획과 이미지정보분석실, 종합정보분석실
    • 공안과 보안정보대책실
    • 경비과 재해대책실, 경위실, 경호실
    • 외사정보부
      • 외사과 외사기술조사실
      • 국제테러리즘 대책과 국제테러리즘긴급전개반
  • 정보통신국
    • 정보통신기획과 통신운용실
    • 정보관리과 정보처리센터
    • 통신시설과
    • 정보기술분석과 사이버테러대책기술실 (통칭 "사이버 포스 센터"), 악성프로그램분석센터 (악성프로그램 분석관 20명으로 구성)

부속 기관[편집]

  • 경찰대학교
  • 과학경찰연구소
  • 황궁경찰본부

경찰청경비국[편집]

  • 경비기획과:업무의 통괄
  • 공안 1과:공산당, 신좌익, 구 옴진리교등 담당
    • 극좌 대책실:구 공안 3과(1972∼2001), 혁명마르크스파, 중핵파, 혁명노동협회대책담당
  • 공안 2과:우익, 황실경비, 요인경호등 담당
  • 외사과:대 간첩·테러 대책등 담당
    • 국제테러대책실:일본 적군대책등 담당
    • 통신소:통칭「야마」라고 알려진COMINT(=통신정보)기관, 동경히노시, 외 각지에 무선통신소가 존재하여 국내·근해의 무선통신을 방수 해독
  • 경비과

지역 기관[편집]

7국 2부제. 도도부현 경찰은 경찰청의 지방기관이 아니라, 각 도도부현의 경찰행정기관이다.

관구경찰국

관구경찰국은 관내부현경찰의 지도 · 감시, 광역수사의 조정, 대규모 재해에 대응, 경찰 통신 업무, 간부 교육 훈련 등을 실시한다.(일본 경찰법 제31조 2항) 경시청은 수도 경찰이라는 특수성때문에 관동 관구 경찰국의 관할에서 제외한다. "도쿄 경찰 본부 + 수도 경찰 본부"라는 특별한 위치에 있다. 홋카이도는 도 전체를 관할하는 홋카이도 경찰이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관구경찰국의 관할에 속하지 않는다. 타 부현에서는 관구경찰학교가 수행 간부의 교육 훈련은 홋카이도 경찰 학교가 실시한다.

  • 도호쿠 관구경찰국(東北管区警察局 도호쿠 간쿠 게이사쓰쿄쿠[*]) (센다이시 아오바구)
    • 총무 감시 · 광역 조정부
      • 수석 감찰관
    • 정보통신부
    • 아오모리 현 정보통신부, 이와테 현 정보통신부, 미야기 현 정보통신부, 아키타 현 정보통신부, 야마가타 현 정보통신부, 후쿠시마 현 정보통신부
    • 도호쿠 관구경찰학교
  • 간토 관구경찰국(関東管区警察局 간토 간쿠 게이사쓰쿄쿠[*]) (사이타마시 주오구)
    • 총무부
    • 감시부
      • 수석 감찰관
    • 광역조정부
    • 정보통신부
    • 이바라키 현 정보통신부, 도치기 현 정보통신부, 군마 현 정보통신부, 사이타마 현 정보통신부, 치바현 정보통신부, 가나가와 현 정보통신부, 니가타 현 정보통신부, 야마나시 현 정보통신부, 나가노 현 정보통신부, 시즈오카 현 정보통신부
    • 간토 관구경찰학교


  • 주부 관구경찰국(中部管区警察局 주부 간쿠 게이사쓰쿄쿠[*]) (나고야시 나카구)
    • 총무감시부
      • 수석감찰관
    • 광역조정부
    • 정보통신부
    • 도야마 현 정보통신부, 이시카와 현 정보통신부, 후쿠이 현 정보통신부, 기후 현 정보통신부, 아이치 현 정보통신부, 미에 현 정보통신부
    • 주부 관구경찰학교


  • 긴키 관구경찰국(近畿管区警察局 긴키 간쿠 게이사쓰쿄쿠[*]) (오사카시 주오구)
    • 총무감시부
      • 수석감찰관
    • 광역조정부
    • 정보통신부
    • 시가 현 정보통신부, 교토 정보통신부, 오사카 정보통신부, 효고현 정보통신부, 나라현 정보통신부, 와카야마 현 정보통신부
    • 킨키 관구경찰학교


  • 주고쿠 관구경찰국(中国管区警察局 주고쿠 간쿠 게이사쓰쿄쿠[*]) (히로시마시 나카 구)
    • 총무감시·광역조정부
      • 수석 감찰관
    • 정보통신부
    • 돗토리 현 정보통신부, 시마네 현 정보통신부, 오카야마 현 정보통신부, 히로시마 현 정보통신부, 야마구치 현 정보통신부
    • 주고쿠 관구경찰학교


  • 시코쿠 관구 경찰국(四国管区警察局 시코쿠 간쿠 게이사쓰쿄쿠[*]) (가가와 현 타카마츠시)
    • 총무감시·광역 조정부
      • 수석감찰관
    • 정보통신부
    • 도쿠시마 현 정보통신부, 가가와 현 정보통신부, 에히메 현 정보통신부, 고치 현 정보통신부
  • 시코쿠 관구경찰학교


  • 규슈 관구경찰국(九州管区警察局 규슈 간쿠 게이사쓰쿄쿠[*]) (후쿠오카시 하카타 구)
    • 총무감시부
      • 수석감찰관
    • 광역조정부
    • 정보통신부
    • 후쿠오카 현 정보통신부, 사가현 정보통신부, 나가사키 현 정보통신부, 구마모토 현 정보통신부, 오이타 현 정보통신부, 미야자키 현 정보통신부, 가고시마 현 정보통신부, 오키나와 정보통신부
    • 규슈 관구경찰학교

도(都) 및 도(道) 경찰 정보통신부[편집]

관구경찰국 없는 도(都)와 도(道)의 경찰통신사무를 행한다. 지도·감시·교육훈련은 하지 않는다. (일본 경찰법 제 33 조)

  • 도쿄도 경찰정보통신부 (도쿄도 지요다 구)
    • 통신서무과
    • 기동전통신제1과
    • 기동전통신제2과
    • 통신시설과
    • 정보기술분석과
    • 다마통신지부
  • 홋카이도 경찰정보통신부(삿포로시 주오구 북2조 니시7초메)
    • 통신서무과
    • 기동전통신과
    • 통신시설과
    • 정보기술분석과
    • 하코다테방면 정보통신부 (하코다테 고료가쿠 마을 15번 5호) 아사히카와 방면 정보통신부(아사히카와 1조 통 25번가 487번지 6), 쿠시로 방면 정보통신부(구시로시 구로가네마치 10번가 5), 기타미방면 정보통신부(기타미시 아오바쵸 6-1)


경찰청 홋카이도 경찰 본부 방면 본부·경찰서·파출소, 주재소를 잇는 경찰 전화·경찰무선통신지령시스템 위성영상과 영상전달시스템 정보관리시스템 등 각종 정보통신시스템을 구축하는 기관. 범죄의 단속을 위한 기술지원도 실시한다. 직원은 경찰청 기술직 공무원(技官)이나 경찰청 사무관 등

기동경찰통신대
  • 설치

각 관구경찰국 및 도(都)·도(道)경찰 정보통신부, 부현 정보통신부, 각 방면 정보통신부.

  • 임무

출동현장 등에서 경찰 사무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통신을 확보한다. 경찰통신시설의 임시 설치, 운영 및 경찰관에게 기술·지도 등을 실시한다.

  • 대장

정보통신부장의 명령 하에, 기동통신과장(도경찰은 기동통신제1과장)이 맡는다.

  • 출동

지진 등의 자연재해, 항공기 등의 대형사고, 대형회의 등의 호위·경호, 유괴 등 중대사건.

업무 위탁 기관[편집]

  • 인터넷 핫라인 센터
    • 불법·유해 정보의 발신 정보 수집 및 처리를 목적으로 하는 포털 사이트이다. 2006년 6월 1일 에 개설됐다. 재단법인 인터넷협회가 관리·운영한다.
  • 익명신고전화
    • 익명의 사건 정보 신고를 전화로 받아 이를 경찰에 제공한다. 소년의 복지를 해하는 범죄 또는 인신매매 사범에 대한 정보 중 경찰이 일정한 기준에 따라 당해 사건의 해결 등에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면 그에 대해 정보료를 지불하는 제도. NPO법인 일본 가디언 엔젤스가 관리·운영한다.

경찰청 직원[편집]

경찰청 직원은 크게 경찰관과 일반직원의 두 가지로 나뉜다. 경찰관으로는

  • 국가공무원I종시험(법률·경제·행정)에 합격한 소위 '캐리어조(組)' 경찰관
  • 국가공무원II종시험(행정)에 합격해 본청 채용된 경찰청 채용 경찰관('준캐리어'라고도 불린다.)
  • 도도부현 경찰에서 파견된 경찰관(경시·경부)
  • 기타 성청(省廳)에서 파견된 경찰관

등이 근무하고 있다. 일반직원으로는

  • 국가공무원I종시험(이공계)에 합격해 본청 채용된 '캐리어조' 정보통신기관(技官, 기술직 공무원)
  • 국가공무원II종시험(이공계)에 합격해 관구 채용된 정보통신기관
  • 국가공무원II종·III종(행정계)시험에 합격해 관구 채용된 사무관(事務官, 일반직 공무원)
  • 기타 국가공무원시험에 합격한 사무관·기관
  • 기타 성청에서 파견된 사무관·기관

등이 있다.

또한 기타 관청으로부터의 파견자도 있지만, 경찰청 파견 시에는 경찰관 또는 경찰청 사무관·기관으로 전관(轉官)된다.

※ 도도부현 경찰 소속 경찰관도 계급이 경시정 이상이되면 일본 경찰법 제55조에 따라 국가공무원이 된다. 이 같은 경찰을 지방경무관이라 한다.

기타[편집]

2010년 9월 16일 밤부터 17일 새벽까지 식약청의 웹사이트가 전혀 연결되지 않거나 다른 페이지로 이동이 느려지는 상태가 계속되었다. 대량의 데이터를 대상에 송신하여 기능을 마비시키는 사이버공격을 받았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2010년 9월 센카쿠열도 중국 어선 충돌 사건이 일어나 중국 크래커 조직, 중국 홍련이 9월 18일까지 일본 정부 기관 등의 사이트를 공격할 계획을 표명했다. 또한 중국의 인터넷 게시판 에는 공격 목표로 식약청의 주소가 기재되어 있었다. 그러나 중국과 중국 홍련이 공격했는지는 불분명하지만, 기관은 중국의 공격 가능성이 높다고 하고있다[2].

불상사[편집]

2008년 12월 24일, 장관관방 인사과 과장 보좌(경시)가 나리타 공항에서 탑승 전 보안 검색을 받을 때, 규제 기준을 초과하는 양의 남성용 화장수를 휴대한 것을 발견하고 포기를 요구한 여성보안요원에게 "나는 경찰청의 경찰관이다. 가져가도 괜찮잖아. 현경찰 본부장에게 연락해봐도 돼"라고 폭언을 퍼붓고, 검사용 트레이를 던졌다.[3] 여행은 무신고에다가 유부남이면서도 여성과 동반했다. 귀국 후에 지바 현 경찰에 불구속 입건되었으며 또한 경찰청에서도 3개월 정직처분을받고 사직하였다. [4].

주석[편집]

  1. 일본 경시청 홈페이지, '경찰조직(警察のしくみ)'
  2. '경시청 홈페이지에 사이버공격이...중국으로부터일 가능성' : 뉴스 : 넷&디지털 : YOMIURI ONLINE(요미우리신문) (Wayback Machine)
  3. "경찰청 30대 캐리어 경찰관이 폭행혐의. 검사용 회전트레이 던져.". 47NEWS (2009년 1월 15일). 2012년 9월 2일에 확인.
  4. 경철청 캐리어 경찰관을 폭행혐의로 불구속 입건. 정직 3개월. 47NEWS (2009년 1월 22일). 2012년 9월 2일에 확인.

바깥 고리[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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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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