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공안조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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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성 내부에 위치하고 있다

공안조사청(公安調査庁, Public Security Intelligence Agency)는 일본법무성 산하에 있는 정보기관으로 대한민국의 국가정보원에 해당한다. 하지만 한국과는 달리 단독으로 국가안전보장을 전담하지는 않고 내각정보조사실을 중심으로 하는 다른 정보기관들과 연계해 움직인다. 보통은 공안청이나 공조(公調)라고 줄여서 부른다.보통은 공안청이나 공조(公調)라고 줄여서 부른다.

경시청이나 경찰청의 공안경찰은 내사나 수사를 통해 압수·수색이나 체포를 하는 반면에 공안조사청은 체포권이나 압수·수색권한이 없으며 정보를 수집하고 입수한 정보를 분석·평가해 정부에 제공하고 있다.

연혁[편집]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패망한 일본에 미군정이 들어섰는데 GHQ도 역시 현지인들의 도움이 있어야 대공, 방첩, 안보업무를 추진할 수 있기에 구 일본군 특무기관(特務機関) 출신의 첩보장교나 특별고등경찰(特別高等警察) 출신자들을 채용하여 1952년 파괴활동 금지법의 실시와 함께 공안조사청이 신설되었다.

이 때문에 일본에서도 경찰과 공안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은 차이가 있으며 사생활을 캐내는 일본인들도 공안조사청을 비롯한 공안 관계자는 함부로 건드리지 않는다.

개요[편집]

2012년 12월 일본 법무성 산하 공안조사청(PSIA)이 다음 연도(2013년)에 북한이 핵실험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을 내놨다. 당시 이 기관은 같은해 북한이 장거리 로켓을 발사한 만큼, 핵실험 등 추가적인 강경 조치를 선택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같이 분석한 바 있다. 이듬해인 2013년 2월 북한은 3차 핵실험을 강행했고, 한반도에는 긴장의 암운이 드리워졌다. 일본 정보기관 중 하나인 공안조사청의 정보력을 새삼 확인할 수 있는 사건이다. 하지만 이 기관의 정보력은 이미 세계적으로 정평이 나 있다. 그 유례는 시간을 거슬러 미소 냉전이 절정에 달하던 1979년의 일이다. 이때 소련은 아프카니스탄을 침공할 계획을 세우고 군사 준비에 돌입했다. 서방의 정보기관이 삼엄한 정세 속에 숨죽이고 있을 당시, 일본이 이 사실을 미국 등 서방에 전했다. 소련의 아프칸 침공 계획을 가장 먼저 입수한 공안조사청의 첩보활동이 힘이 된 것으로 훗날 밝혀졌다. 내각조사처와 더불어 일본 정보기관의 양대 축을 이루고 있는 공안조사청은 아시아에서는 CIA 소리를 듣는 비밀기관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내각조사처가 자체 정보활동을 하지 않고 각 부처의 정보 부서를 관리, 종합하는 역할을 하는데 비해 공안조사청은 자체 정보망을 바탕으로 국내외 첩보활동을 벌인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물론 기관의 위상에서 내각에 소속된 조사처와 법무성에 소속된 조사청은 엄밀히 구분된다. 더욱, 일본의 정보 특수성에서 내각조사처의 관리, 감독권, 공조 의무가 조사청에도 엄연히 존재한다. 직제상 하위 기관이기 때문이다. 공안조사청은 제2차 세계대전이 막 끝나고 미군정이 들어서면서 태동을 시작했다. 미군정이 현지인 중심의 치안 유지를 선호했던 이유다. 1952년 공안조사청은 ‘파괴활동 금지법’이 제정 되면서 신설됐다. 초기 이들은 군 특무기관 출신의 첩보장교나 고등경찰 출신자 위주로 구성됐다. 그러나, 최근에는 수뇌부를 중심으로 주로 검찰 출신 등으로 채워지고 있으며 일반 사무직과 같이 공채를 통해서도 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반면, 첩보활동을 벌이는 직원들 중에는 자위대나 경찰 등에서 특채로 선발되는 경우도 여전히 많은 것으로 전해진다.

조직은 3국 3부 1연구소가 법무성 본청에 있으며 별도 지방 분국으로 1국 1사무소가 정보망을 구축하고 있다. 특히 본청에는 인사관리를 담당하는 총무부 외에 국내 담당의 조사 1부와 해외 담당의 조사 2부가 있다. 이중 최근 북한의 핵실험 가능성을 제기한 곳은 조사 2부 1과다. 이밖에 지방 분국으로 공안조사국 내에 8개 지역의 정보망이 있고, 사이타마 등 전국에 걸쳐 14개의 공안조사사무소가 있다. 인력은 종전까지 1천8백여명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이들의 정보망은 자체 조직내 첩보 활동이 중심이지만 대외 활동에서는 민간, 외곽 단체들과 긴밀히 협력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1970년대와 1980년대 이들은 구단회라는 비밀조직을 통해 양질의 해외 정보를 확보할 수 있었고 최근에도 각종 연구회와 친선협회 등을 외곽 조직을 활용해 첩보를 수집하고 있다. 1970년대 중반까지 활동했던 ‘데라다 기술연구소’는 민간 연구소로 위장한 대표적인 공안조사청의 외곽 조직이다. 이러한 조직망을 통해 이들은 80년대 미국의 첩보위성이 수집한 정보 등을 입수했고 구 소련의 대한항공기 격추 당시에는 관제소와 조종사의 교신 내용도 감청했을 정도로 막강한 정보력을 소유하고 있다.

법무성 산하기관이라서 법무성 건물 안에 본청이 있다. 건물 안에 있지만 격리된 구조라서 법무성 직원들도 함부로 못 들어간다. 구내식당은 같이 쓰는데 ID카드를 안 봐도 공안조사청 직원인지 구별이 가능하다고 한다.

채용[편집]

청장과 부청장, 총무부장에는 검사 출신이 임명된다. 내각정보조사실이나 외무성, 입국관리국 등에 파견근무가 많다. 일반 사무, 잡무직은 수시로 공채한다. 그러나 기밀을 다루는 내근 직원이나 외근 직원은 자위대나 경찰에서 특채로 스카우트해온다. 퇴직하는 특채 직원은 비밀유지를 위해 경호업체 따위에 취업을 허락하지 않고 공기업으로 낙하산 발령을 내린다고 한다. 정보기관이라서 그런지 법무성 산하기관이지만 상급기관을 아무렇지않게 여긴다. 2004년 조직 개편 때 신임 청장을 정보기관 출신으로 뽑지 않고 법무성 출신을 임명시켰다.

현장요원의 총기[편집]

베레타 92FS 권총이 지급되는데 보통 베레타도 아니고 컴팩트 모델인 Vertec이다. 2011년에 지급 총기가 바뀌었다.

조사대상[편집]

일본 국내[편집]

  • 일본내 외국인 간첩(냉전시대에는 중국, 구 소련, 북한)
  • 일본내 테러리스트
  • 옴진리교
  • 일본공산당
  • 전공투 같은 과격 극좌단체
  • 조총련
  • 극우단체
  • 일본내 폭력단
  • 컬트 집단
  • 일부 노동조합, 반전반핵운동, 원전반대운동, 시민단체, 소비자단체, 언론단체

일본 국외[편집]

북한, 중국, 러시아 등 일본에 적대적이거나 긴장관계인 국가의 정보수집

조직[편집]

도쿄에 본청이 있고 지방에 8개의 공안조사국과 14개의 공안조사사무소가 있다.

  • 본청(本庁)
  • 총무부(総務部): 인사관리 담당
  • 조사 제1부(調査第一部): 국내 담당
  • 조사 제2부(調査第二部): 국외 담당
    • 제2관리부문:한반도담당, 북한국내반, 조총련반, 상공인연합회반
    • 제3관리부문:중국·동남아시아담당, 중국국내반, 주일중국대사관반, 유학생반, 민주운동가반
    • 제4관리부문:러시아반·유럽담당
  • 지방분국
    • 공안조사국(公安調査局)
      • 간토(関東)
      • 긴키(近畿)
      • 주부(中部)
      • 주고쿠(中国)
      • 도호쿠(東北)
      • 시코쿠(四国)
      • 큐슈(九州)
      • 홋카이도(北海道)
    • 공안조사사무소(公安調査事務所)
      • 사이타마(埼玉)
      • 지바(千葉)
      • 요코하마(横浜)
      • 니가타(新潟)
      • 나가노(長野)
      • 시즈오카(静岡)
      • 교토(京都)
      • 고베(神戸)
      • 카나자와(金沢)
      • 오카야마(岡山)
      • 모리오카(盛岡)
      • 구마모토(熊本)
      • 나하(那覇)
      • 구시로(釧路)
  • 공안조사청 연구소(公安調査庁 研修所)

바깥 고리[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