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문부과학성

문부과학성 가청사(구 미쓰비시중공업 빌딩)

건설중인 문부과학성 신청사(중앙합동청사 제7호관)

문부과학성(일본어: 文部科学省 몬부카가쿠쇼^[*], Ministry of Education, Culture, Sports, Science and Technology)은 일본의 행정기관이다. 교육·과학기술·학술·문화·스포츠·종교에 관한 행정사무를 담당하고 있다.

발족

2001년 1월 6일의 중앙 성청 개편때 학술·교육을 담당하던 문부성과 과학기술과 관련된 행정을 담당하던 과학기술청을 합쳐 발족하였다.

조직

문부과학성의 내부조직은 일반적으로 법률의 문부과학성 설치법, 정령의 문부과학성 조직령과 성령의 문부과학성 조직규칙이 중층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간부

• 문부과학대신(법률 제2조 제2항)
• 문부차관(국가행정조직법 제16조)(2명)
• 문부과학대신정무관(국가행정조직법률 제17조)(2명)
• 문부사무차관(국가행정조직법률 제18조)
• 문부과학심의관(법률 제5조)(2명)

내부부국

• 대신관방(정령 제2조 제1항) - 인사과(정령 제16조 제1항), 총무과, 회계과, 정책과, 국제과, 문교시설기획부(정령 제2조 제2항)
  • 문교시설기획부 - 시설기획과(정령 제16조 제2항), 시설조성과, 계획과, 참사관
• 생애학습정책국 - 정책과(정령 제26조), 조사기획과, 평생학습추진과, 사회교육과, 남녀공동참획학습과, 참사관
• 초중고교육국 - 초중고교육기획과(정령 제33조), 재무부, 교육과정과, 학생과, 유아교육과, 특수교육과, 국제교육과, 교과서과, 교직원과, 참사관
• 고등교육국 - 고등교육기획과(정령 제44조 제1항), 대학진흥과, 전문 교육과, 의학교육과, 학생 • 유학생과, 국립대학법인지원과, 사학부(정령 제2조 제2항)
  • 사학부 - 사학행정과(정령 제44조 제2항), 사학조성과, 참사관
• 과학기술 • 학술 정책국 - 정책과(정령 제54조), 기반정책과, 산업연계지역지원과, 방사선대책과, 계획관, 국제교류관
• 연구진흥국 - 진흥기획과(정령 제61조), 기초연구진흥과, 정보과, 학술기관과, 학술연구조성과, 기초연구부, 생명과학부
• 연구개발국 - 개발기획과(정령 제70조), 지진 • 방재 연구부, 해양지구과, 환경에너지부, 우주 개발이용과, 원자력과, 참사관(2명)
• 스포츠 • 청소년국 - 스포츠 • 청소년 기획과(정령 제78조), 스포츠진흥과, 경기스포츠과, 학교건강교육과, 청소년과, 참사관(2명)
• 국제통괄관

심의회 등

• 과학기술 • 학술 심의회(법률 제6조 제1항)
• 우주개발위원회
• 국립대학법인 평가위원회(국립대학법인법 법률 제6조 제2항)
• 방사선 심의회(방사선 장해 방지의 기술적 기준에 관한 법률 법률 제6조 제2항)
• 독립행정법인 평가위원회(독립행정법인 통칙법 법률 제6조 제2항)
• 중앙교육심의회(정령 제85조)
• 교과용 도서 검정조사심의회
• 대학설치 • 학교법인심의회

시설 등 기관

• 국립교육정책연구소(정령 제89조 제1항)
• 과학기술정책연구소(정령 제89조 제2항)

특별 기관

• 일본학사원(법률 제21조 제1항)
• 지진조사연구추진본부(지진방재 대책 특별조치법 법률 제21조 제2항)
• 일본 유네스코국내위원회(유네스코 활동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조 제2항)

지방지분부국

문부과학성의 지방지분부국의 구분은 원자력사무소뿐이다. 현재 미토 원자력사무소만 놓여있다. 문부과학성은 다른 성의 "○○ 지방 ~국"에 해당하는, 전국을 분할망라하는 지방지분부국을 갖지 않는다. 과거 지방에 있는 대학과 지방교육위원회의 시설 정비에 관한 보조금 업무를 수행하는 "○○ 지방 공사사무소"가 국립대학의 부지 내에 존재했지만,국립대학의 법인화에 따라 폐지되었다. 보조금 교부 업무는 본부에서 실시하면 충분하며, 교육행정은 완전 지방분권이기 때문에 필요가 없다는 것이 폐지 이유이다.

• 미토 원자력사무소(정령 제92조 제1항)

외국(外局)

• 문화청(국가행정조직법 법률 제26조) - 장관관방(정령 제94조), 문화부, 문화재부, 문화심의회(법률 제29조 제1항) 종교법인심의회(법률 제29조 제2항), 일본 예술원(법률 제32조)

직원

일반직 재직자 수는 2011년 1월 15일, 문부과학성 전체 2247명(여성 447명)이다 . 기관별 내역은 본청이 2002명(388명), 문화청 245명(59명)이다. 행정기관 직원 정원령에 정해진 문부과학성의 정원은 별정직 1명을 포함 해 2204명이다 . 본청과 각 외국 별 정원은 성령의 문부과학성 정원규칙이, 본청 1968명, 문화청 236명으로 규정하고 있다.

문부과학성 직원은 일반직 국가공무원이므로, 노동기본권 중 쟁의권과 단체협약체결권은 국가공무원법에 의해 인정되지 않는다. 단결권은 인정하고, 직원은 노동조합으로 국공법(국가공무원법)규정하는 "직원단체"를 결성, 혹은 결성하지 아니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가입하지 않을 수 있다(국공법(국가공무원법)제108조의 2 제3항). 2011년 3월 31일 현재 인사원에 등록된 직원 단체는 존재하지 않는다. . 2005년 이후 조직률이 몇 퍼센트의 상황이 이어 2011년에는 마침내 0%로 나타났다. 일단 [[일본 국가공무원 노동조합 연합회 | 국가 공공 노련] 가맹 문부과학성 직원 노동조합이 활동하고 있었지만, 2011년 3월 31일로서 해산했다 .

바깥 고리

• (일본어/영어) 공식 홈페이지

	일본의 행정기관
내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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