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릴 열도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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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릴 열도에 관한 러시아와 일본 양국의 국경 변화. 공식적으로 일본은 1855년부터 1945년까지 자국의 영토였던 쿠릴 열도 4개 섬의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쿠릴 열도 분쟁(러시아어: Проблема принадлежности Курильских островов) 또는 북방 영토 문제(일본어: 北方領土問題 (ほっぽうりょうどもんだい))는 쿠릴 열도 남부의 4개 섬(이투루프 섬, 쿠나시르 섬, 시코탄 섬, 하보마이 군도[1])에 대한 러시아일본 사이의 영토 분쟁이다.

이들 4개 섬은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소비에트 연방의 영토가 되어 현재러시아의 영토이지만, 일본이 반환을 요구하고 있다.

남쿠릴 4개 섬[편집]

관계사[편집]

1945년부터 이 지역은 소련의 영토가 되었다.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서 일본은 시코탄 섬하보마이 군도는 쿠릴 열도에 포함되지 않으며 '홋카이도의 일부'라고 영유권을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당시 일본은 이투루프 섬쿠나시르 섬에 대해서는 회의 석상에서 두 차례에 걸쳐 ‘남지시마(남쿠릴 열도)’라고 부르며, 이들 2개 섬이 포기한 쿠릴 열도 안에 포함됨을 인정했다.[2]

1956년 일소공동선언 당시 소련은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시코탄 섬하보마이 군도를 일본에 양도하겠다고 제의했지만, 1960년 일본이 미국과 미일안보조약을 체결하자 거세게 반발하면서 양도 제의를 철회하였다. 이후 일본은 쿠나시르 섬이투루프 섬에 대해서도 반환을 요구하고 있다.

일본의 주장[편집]

일본은 이 4개 섬이 홋카이도에 부속된 일본의 고유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1945년 소련에게 빼앗긴 이 섬들을 러시아가 돌려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일본은 1950년대에는 시코탄 섬하보마이 군도에 대해서만 '홋카이도의 일부로, 쿠릴 열도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영유권을 주장하다가, 1960년대 이후에는 쿠나시르 섬이투루프 섬에 대해서도 쿠릴 열도(일본명: 千島列島, 지시마 열도)란 말 대신 "북방 영토"라 부르며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2]

일본의 반환 요구에 대한 러시아의 입장[편집]

연혁[편집]

이 지역에는 원래 아이누, 윌타족 등의 선주민이 거주하고 있었다. 18세기에 러시아인들이 이투루프 섬에 들어와 마을(현재의 쿠릴스크)을 건설했고, 18세기 말부터 일본이 이 지역을 지배했다. 제2차 세계 대전 직후에 소비에트 연방이 점령하였고, 소비에트 연방의 붕괴 이후 러시아가 실효 지배하고 있다.

에도 막부러시아 제국러일 화친 조약을 맺어 당시 각자의 세력권 아래 있던 이투루프 섬우루프 섬의 사이를 국경선으로 정했다.[2]
러시아와 일본은 상트페테르부르크 조약에서 사할린 섬 전체를 러시아의 영토로 하고, 대신 쿠릴 열도의 섬들은 일본이 지배하기로 하였다.
러일 전쟁포츠머스 조약으로 사할린 섬의 남쪽 절반이 일본에 양도되었다.
태평양 전쟁 중 미·영·중이 카이로에서 정상회담을 가졌다.
7월 26일, 포츠담 선언카이로 선언을 계승하여 "일본의 주권은 혼슈, 홋카이도, 규슈시코쿠와 부근 작은 섬들에만 미치며, 남사할린과 쿠릴 열도는 제외된다."고 밝혔다.
8월 9일, 소비에트 연방대일(對日) 참전을 시작했다. 8월 10일에 일본이 포츠담 선언의 수락을 연합국에 전달하고, 9월 2일 연합국에 대한 항복 문서에 조인했다.
8월 28일, 소비에트 연방이 이투루프 섬을 점령하고, 9월 1일쿠나시르 섬, 시코탄 섬, 하보마이 군도를 점령했다.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서 일본은 시코탄 섬하보마이 군도는 쿠릴 열도에 포함되지 않으며 '홋카이도의 일부'라고 영유권을 주장했다. 그러나, 당시 일본은 이투루프 섬쿠나시르 섬에 대해서는 회의 석상에서 두 차례에 걸쳐 ‘남지시마(남쿠릴 열도)’라고 부르며, 이 2개 섬이 포기한 쿠릴열도 안에 포함됨을 인정했다.[2]
일소 공동 선언으로 외교 관계가 회복되었다. 공동선언 제9항에서, 소련은 하보마이 군도시코탄 섬을 평화 조약 체결 후 일본에 넘기는 것에 동의했다.[2]
기시 노부스케 내각이 미일안보조약 개정을 실시하자 소련은 거세게 반발하며 하보마이 군도시코탄 섬을 넘겨주겠다는 제안을 취소했다. 이후 일본은 쿠나시르 섬이투루프 섬에 대해서도 반환을 요구하는 쪽으로 입장을 바꾸었다.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이 해체되었고, 러시아가 이 지역에 대한 영토 문제를 계승했다.
3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온건파인 모리 요시로 일본 총리는 양측이 만족할 만한 해법을 찾기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하고 양측간 협상이 진행되었다. 러시아는 하보마이 군도시코탄 섬을 일본에 넘긴다는 입장이었고, 일본은 하보마이 군도시코탄 섬을 먼저 돌려받고 쿠나시르 섬이투루프 섬의 반환에 관하여는 추후 협상을 계속한다는 입장이었다.[4] 그러나, 극우파 고이즈미 준이치로가 총리가 된 후 일본이 입장을 바꾸어 4개 섬을 한꺼번에 돌려달라고 요구하면서 협상이 결렬되었다.[5]
6월 3일, 세르게이 라브로프(러시아어: Сергей Лавро́в) 러시아 외교부 장관이 1991년 소련 붕괴 이후 러시아 외교장관으로는 처음으로 이 지역을 방문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는 방문 일정이 끝난 후 일본 정부에 남쿠릴 열도 4개 섬 공동 개발을 제안하였으나, 일본 정부는 제안을 받아들일 경우 섬들이 러시아의 영토라고 용인하는 것으로 비춰질까 염려하여 이에 응하지 않았다.[6]
5월, 일본과 러시아 양국 정부는 쿠릴 열도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로 비자 면제 방문 프로그램에 합의하였다. 양국은 일본에 연고를 두고 있는 320명의 러시아인쿠릴 열도에 가족 묘나 친지가 있는 517명의 일본인 등 총 837명에 대해 29차례에 걸쳐 비자 없이 상호 방문을 허용하기로 했다.[7]
11월 22일, 러시아일본 정상은 영토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은 영토 협상이 본격화될지에 대해서 의문을 표시했다.[8][9]
11월, 러시아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대통령이 국가원수로서는 처음으로 이 지역을 방문했다. 이 방문은 남쿠릴 열도에 대한 러시아 정부의 단호한 지배권 강화의 자세를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으로 평가되었다.[10]
2월 16일, 중화인민공화국대한민국의 수산업체가 쿠릴 열도 쿠나시르 섬에서 러시아와 공동으로 해삼 양식 사업을 할 예정이라고 보도되었다. 일본은 제3국 기업의 남쿠릴 열도 투자가 러시아의 영유권 인정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며 반발했다. 러시아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대통령의 방문 이후 남쿠릴 열도에 대한 중화인민공화국이나 대한민국 등 제3국의 기업에 투자를 요청하고 있다.[10]
2월 14일, 러시아의 니콜라이 마카로프 총참모장은 모스크바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쿠나시르 섬이투루프 섬에 군 주둔지 2곳을 추가 건설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두 섬에는 러시아 군의 5개 주둔지(병력 3,500명)가 있기 때문에 추가 건설이 완료되면 주둔지가 7개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쿠릴열도에 러시아군이 증강되고 최신 미사일과 공격용 헬기, 탱크, 장갑차 등이 배치될 예정이다.[11]
3월 22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쿠나시르 섬을 방문한 중국 수산물기업 대표단이 “수산물 가공 공장 건설 등에 5,000만 달러를 투자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중국 대표단은 대형 냉장고를 구비한 수산물 가공 공장을 비롯해 가리비·해삼 양식장 건설 등의 구상을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일본 정부는 러시아의 제안을 받아들일 경우 쿠릴열도에서 러시아의 관할권을 인정하게 된다며 한국, 중국의 정부와 기업에 신중한 자세를 취해줄 것을 요구하였다.[12]
8월 14일, 러시아 정부는 일본과 영토분쟁중인 쿠나시르 섬과 이투루프 섬에 전투함 2척을 파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13]
1월 9일, 러시아에 일본 특사로 방문할 예정인 모리 요시로 전 일본 총리는 일본 후지 TV에 출연하여 '현실적으로 생각한다면, 이투루프 섬은 포기하고 쿠나시르 섬, 하보마이 군도, 시코탄 섬의 3개섬 반환을 요구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14]
4월 29일, 러시아 푸틴 대통령은 일본 아베 신조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2008년 중국과의 볼쇼이우수리스키 섬(중국명: 헤이샤쯔 섬) 분할을 예로 들며 하보마이 군도시코탄 섬을 일본에 넘기고 쿠나시르 섬에 대해서는 일본과 양분할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15]

관련 항목[편집]

주석[편집]

  1. 하보마이 군도는 6개의 섬으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엄밀히 말하면 도서군이다.
  2. 와다 하루키 도쿄대 명예교수. "일본, 러시아 '북방의 섬들' 돌려받고 싶다면", 《경향신문》, 2011년 2월 28일 작성.
  3. 東京裁判判決
  4. ""일-러 정상, 56년 공동선언 유효 선언"", 《연합뉴스》, 2001년 3월 22일 작성.
  5. ""일.러 북방영토 2개씩 분리협상"", 《연합뉴스》, 2001년 5월 14일 작성.
  6. RIANOVOSTI. "Islands and economic boom in Russian-Japanese relations", 2008년 4월 15일 작성. 2008년 7월 29일 확인.
  7. 연합뉴스. "러-일 쿠릴열도 분쟁 해결 비자면제 프로그램 합의", 2008년 5월 13일 작성. 2008년 12월 28일 확인.
  8. 연합뉴스. "日.러 정상, 영토문제 해결 노력 합의", 2008년 11월 23일 작성. 2011년 2월 20일 확인.
  9. 매일경제. "日.러 정상, 영토문제 해결 노력 합의", 2008년 11월 23일 작성. 2011년 2월 20일 확인.
  10. 연합뉴스. "韓中기업, 쿠릴열도서 러와 공동사업"(종합)", 2011년 2월 16일 작성. 2011년 2월 16일 확인.
  11. "러, 쿠릴열도 군비 증강… 긴장하는 日", 《세계일보》, 2012년 2월 15일 작성.
  12. "‘권력 이양기’ 중국은 지금", 《서울신문》, 2012년 3월 23일 작성.
  13. 러시아, 일본과 영토 분쟁 도서에 군함 파견
  14. 모리 日특사, 북방영토 3개섬 반환안 제시 "현실적으로 생각해야"
  15. 푸틴 “日과 분쟁지역 2등분” 시사, 아베 총리 방문 때 언급 《국민일보》, 2013년 5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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