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토 분쟁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이동: 둘러보기, 검색
동아시아의 도서 분쟁
동남아시아의 도서 분쟁

영토분쟁(領土紛爭, territorial dispute)은 일정한 영토주권을 두고 벌어지는 국가 사이의 국제 분쟁이다. 영토 분쟁은 일반적으로 하늘이 대상이 되지만, 바다 등도 분쟁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영토 갈등(領土葛藤) 또는 영토 문제(領土問題)라고 일컫기도 한다.

영토 분쟁의 원인[편집]

인접한 국가 사이에 영유권을 주장하는 영토가 서로 중첩될 경우 영토 분쟁이 발생한다. 현대에는 천연 자원을 둘러싸고 영토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 대표적으로 스프래틀리 군도,포클랜드 제도 등의 분쟁이 있다. 그러나 일본에서 소위 '영토분쟁'이라 주장하는 독도는 17세기 이전부터 한국이 실효 지배를 하고 있었으며 현재에도 거리적,지질학적,역사적,외교적 논거들을 종합적으로 따져 보았을 때 한국의 영토임을 확인할 수 있다. 하나의 예로 일본 외무성에서 주장하는 '러스크 서한'의 논거는 유효하지 않다. '러스크 서한'은 미국과 한국의 기밀 문서이기 때문이다. 또한 1952년 체결된 샌프란시스코 조약은 당사국인 한국과 러시아, 중국 등의 여러 나라들이 서명하지 못했으므로 그 또한 유효하지 못하다.

영토 분쟁의 종류[편집]

일본과 중국

영토 분쟁의 해결[편집]

주석[편집]

  1. 현재 양국은 대표부를 설치하여 비공식 외교관계를 맺고 있어 사실상 무의미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