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카쿠 열도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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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카쿠 열도 분쟁(尖閣列島紛爭, 일본어: 尖閣諸島問題, Senkaku Islands dispute) 혹은 조어도 주권 문제(중국어: 釣魚台列嶼主權問題)는 센카쿠 열도 혹은 조어도 영유권을 놓고 일본, 중화인민공화국, 중화민국이 각자의 영토로 간주하는 분쟁을 말한다. 이들 세 나라는 센카쿠 제도·댜오위다오·조어도 열도 외에도 동중국해의 다른 해역들(춘샤오 가스전 등)도 서로 영유권을 주장하여 영토 분쟁이 발생되고 있다. 현재 이 을 일본이 실효 지배하고 있으며 중화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이 영유권을 각각 주장하고 있다. 다만 중화민국일본과 협정을 맺고 영유권 주장을 일시 보류한 상태다[1].

현황[편집]

센카쿠열도(尖角列島, 댜오위다오(釣魚島), 댜오위타이(釣魚臺) 등)는 일본 오키나와의 서남쪽 약 400㎞, 중국 대륙의 동쪽 약 350㎞, 타이완의 북동쪽 약 190㎞ 떨어진 동중국해 상에 위치한 센카쿠 열도는 8개 무인도(댜오위다오(釣魚島), 베이샤오다오(北小島), 난샤오다오(南小島), 지우창다오(久場島), 따쩡다오(大正島) 등 5개 도서와 페이라이(飛瀨), 베이옌北岩), 난옌(南岩) 등 3개 암초)로 구성되어 있고, 총 면적은 6.32㎢이다. [2]

역사[편집]

중국은 센카쿠 열도가 타이완의 부속도서로서 1403년 명나라 영락제 시기의 문헌을 근거로 중국이 댜오위다오를 가장 먼저 발견했으며, 댜오위다오라는 이름을 붙이고 섬을 이용해왔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센카쿠열도와 인근 해역은 1895년 청일 전쟁 이후 일본에게 속했다가 1951년 9월 미일강화조약 체결 시 일본에서 미국으로 이양되었다.

당시까지만 해도 동 도서에 대한 영유권 주장은 제기되지 않았으나, 1968, 1969년 유엔 아시아극동경제위원회(ECAFE)의 아시아 연안지역 광물자원 공동개발조정위원회(CCOP)가 동중국해 일대의 해저조사를 실시하여 석유매장 가능성을 확인한 시점부터 중화인민공화국, 중화민국에게서의 영유권 논쟁이 활발해졌다.

센카쿠열도 영유권 분쟁의 직접적 계기는 1970년 7월 17일 중화민국 정부가 자국의 중국석유공사와 미국의 퍼시픽걸프사(Pacific Gulf, Gulf Oil의 자회사)에 대해 센카쿠열도를 완전히 포함하는 타이완 동북해역의 석유탐사 및 시굴권을 허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후 1971년 6월 미국, 일본의 오키나와 반환협정 서명, 그리고 1972년 5월 오키나와의 실제 반환시 일본령으로 편입된 이후 일본이 관할하고 있다.

1972년 5월 이후 현재까지 동 해역에서 당사국간의 무력충돌은 발생하지 않았으나, 영유권을 둘러싼 외교적 마찰 및 민간 차원의 항의는 중국 대륙(홍콩 포함), 타이완 등지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1978년, 1988년, 1996년 7월 등 3차례에 걸쳐 일본의 우익민간단체인 “일본청년사(日本靑年社)”가 동 군도에 등대를 설치해 일본의 영유권 및 점령을 기정사실화하려는 노력에 대해 중국 및 타이완에서 대대적인 일본 규탄시위와 항의가 발생했다. 1996년 9월에는 센카쿠열도 인근 해역에서 일본의 등대 설치에 항의하는 홍콩의 한 시민단체 회원이 익사하는 사고가 발생했고, 1998년 6월 홍콩의 시민단체가 탑승한 100톤급 선박이 일본 해안경비대의 저지를 받은 후 침몰하는 등 분쟁이 지속되었다.

중화인민공화국1992년 2월 남사군도, 서사군도 및 센카쿠를 포함하는 영해법을 발표해 일본 측으로부터 거센 외교적 반발을 불러 일으켰다. 한편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는 서사 및 남사군도의 경우와 유사한 형태로 1995년 5월 해양조사선을 파견, 동 해역에서의 자원 탐사를 실시했다. 1995년 6월 동 해역에 중화인민공화국의 공군 전투기 2대가 접근하여 일본자위대 F-15 2대가 발진한 사건도 발생했다. 또한 1996년 10월에 중화인민공화국은 분쟁 지역의 북서쪽에서 해상 군사훈련을 실시하는 등 일련의 일방적 행동을 취했다. 그러나 자국의 경제발전을 위한 주변 여건 조성 차원 즉, 중일관계의 비중 및 지역안정에 대한 고려에서 분쟁 수위를 조절하기도 하였다. 1997년 11월 동 도서에 대한 영유권 문제를 보류하고 체결된 양측의 새 어업협정은 이 같은 중인민공화국 정부의 태도를 반영하고 있다.

2000년 5월 일본 우익민족주의자들이 동 도서에 상륙해 일본의 영유권을 주장한 바 있고, 중국은 일본 정부가 이러한 사태를 사실상 지지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 불만을 표시했다. 2001년 1월 중국은 주변 3국(한국, 일본, 베트남)과 쌍무 해양자원협정을 체결하는 등 주변국에 대해 종전의 강경하고 위압적이었던 비타협적 정책노선을 벗어나 평화적으로 해결하려는 정책적 의지를 보여주며 단기적으로는 어업 손실 등 부담 증가가 예상되지만, 중장기적으로 전략적이고 경제적인 이익이 기대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인데 유엔해양법협약의 원칙과 해군현대화가 중국 측에 유리하게 전개될 시점을 기다리며, 대결적 영토 주장을 유보한 채 쌍무적 협정 체결방식을 선호하고 있다.[2]

변화[편집]

2010년 9월 일본 정부는 조어도 해역에서 조업 중인 어선이 해상보안청 소속 순시함을 들이받았다는 이유로 중국 어선을 나포하고 선장 잔치슝(詹其雄)을 체포한 적도 있지만 당시 중국이 첨단제품 원료인 희토류 수출 중단조치를 취하자 일본 정부는 선원들을 석방시켰다.

조어도를 둘러싼 갈등은 2012년 들어 격화되고 있다.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일본 총리가 7월 7일, 중국과 영토 갈등을 빚고 있는 조어도의 3개 섬을 매입해 국유화하기로 했다고 밝힌 데 이어, 홍콩의 시민단체소속 활동가들이 조어도의 우오쓰리시마(魚釣島)에 상륙해 일본에 의해 전원 체포되는 등에 이어 일본 시위대 10명이 8월 19일 정부 규정을 어기고 조어도에 상륙하였다. 이에 중국에서는 일본 제품 불매운동을 외치며 전국 주요 도시에서 대규모 시위가 계속되고 있다.

특히 2012년에는 일본의 센카쿠 도서 지역 명칭 명명으로 시작되어 홍콩 시위대의 센카쿠(댜오위다오) 상륙으로 보다 격화된 중일간의 갈등이 일본의 센카쿠 국유화에 따라 절정으로 치닫고 있다. 중국에서는 연일 반일시위가 벌어지고 있으며, 지도부도 강경 발언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일본의 센카쿠 국유화에 맞서 중국은 댜오위다오에 대한 영해기선을 선포하는 등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어려운 상황까지 진행되고 있다.[2]

관련국의 주장[편집]

센카쿠 열도 분쟁에서 중화인민공화국, 중화민국의 논리는 청일전쟁에서 청나라가 패하면서 일본타이완을 점령하면서 더불어 조어도를 일본의 관할 아래 두었으나 1945년 일본이 중일 전쟁에서 패망하여 타이완이 다시 중화민국에게 반환되었으므로 당연히 조어도도 함께 반환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일본1969년 미국과 맺은 오키나와반환협정에 '센카쿠열도(조어도)는 일본에 반환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을 들며 명백한 자국의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2012년 현재 이곳을 실효적 지배로 점유하고 중화인민공화국, 중화민국의 주장들을 일축하는 태도로 대응하고 있다. [2]

같이 보기[편집]

주석[편집]

  1. 中장성 "중일전쟁 나면 일본은 불바다…미사일 수천기 겨냥" 뉴스한국(2014-01-23) 기사 참조
  2. 「전후 일본의 ‘센카쿠제도 ’에 대한 영토전략」, 최장근 저, 《동북아 문화연구》 제11집, (2006년, 245~267p)

참고 자료[편집]

  • 「일본의 영토분쟁」, 中 센카쿠에 대한 미국의 태도, 마고사키 우케루 저, 양기호 역, 메디치미디어(2012년, 145~199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