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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대 들어서 이러한 갈등은 고도로 발달된 인터넷 여론에 기반한<ref>[http://www.dailyseop.com/section/article_view.aspx?at_id=94761 촛불 시위의 비밀 ‘10대 인터넷 사이버 커뮤니티’]</ref> 전국적인 규모의 [[촛불 집회]]로 종종 표출되었다. 이러한 대한민국의 대규모 촛불 집회에 대한 평가는 이념 진영에 따라 판이하게 다르다. 촛불 집회에 대하여 진보진영은 시민들의 민주 의식 신장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2173451 `촛불집회'는 민주주의의 질적 변화 상징"]</ref>으로 민주주의의 필수 요소인 시민의 적극적 참여를 이끌어 냈다는 점, 인터넷을 통해 직접민주주의에 다가갔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하지만 보수진영은 선동에 의한 민주주의의 왜곡과 특정 이해집단의 욕구를 위한 창구로 활용된다는 점을 들어 사회 혼란, 경제적 손실을 초래했다고 평가한다.<ref>[http://www.heraldbiz.com/SITE/data/html_dir/2009/04/22/200904220618.asp “촛불집회가 민주주의 왜곡 초래”]</ref>
2000년대 들어서 이러한 갈등은 고도로 발달된 인터넷 여론에 기반한<ref>[http://www.dailyseop.com/section/article_view.aspx?at_id=94761 촛불 시위의 비밀 ‘10대 인터넷 사이버 커뮤니티’]</ref> 전국적인 규모의 [[촛불 집회]]로 종종 표출되었다. 이러한 대한민국의 대규모 촛불 집회에 대한 평가는 이념 진영에 따라 판이하게 다르다. 촛불 집회에 대하여 진보진영은 시민들의 민주 의식 신장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2173451 `촛불집회'는 민주주의의 질적 변화 상징"]</ref>으로 민주주의의 필수 요소인 시민의 적극적 참여를 이끌어 냈다는 점, 인터넷을 통해 직접민주주의에 다가갔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하지만 보수진영은 선동에 의한 민주주의의 왜곡과 특정 이해집단의 욕구를 위한 창구로 활용된다는 점을 들어 사회 혼란, 경제적 손실을 초래했다고 평가한다.<ref>[http://www.heraldbiz.com/SITE/data/html_dir/2009/04/22/200904220618.asp “촛불집회가 민주주의 왜곡 초래”]</ref>

2009년 [[삼성경제연구소]]가 조사한 한국의 갈등지수는 [[OECD]] 회원국 중 4위에 해당하였으며, 이 같이 높은 사회 갈등에 따른 비용으로 [[국내총생산]](GDP)의 27%인 약 300조원을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ef>[http://www.etoday.co.kr/news/section/newsview.php?TM=news&SM=2299&idxno=529332 갈등지수 OECD 4위…사회적 손실 GDP 27% 무려 300조]박철근《이투데이》2012-01-09</ref>


또한 한국의 노사갈등에 대하여 상당수의 국민들이 문제라고 인식하고 있으며,<ref>{{뉴스 인용 |제목 = 국민 65%, "한국 노사관계 대립적" |url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08&aid=0002206781& |출판사 = 머니투데이 |저자 = 신수영 기자 |쪽 = |작성일자 = 2009-09-16 |확인일자 = 2009-10-17}}</ref> 국제경영개발원에 의하면 한국의 노사관계는 57개국 중 56위로 선정되어 시급한 문제로 꼽히고 있다.<ref name="노사관계">{{뉴스 인용
또한 한국의 노사갈등에 대하여 상당수의 국민들이 문제라고 인식하고 있으며,<ref>{{뉴스 인용 |제목 = 국민 65%, "한국 노사관계 대립적" |url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08&aid=0002206781& |출판사 = 머니투데이 |저자 = 신수영 기자 |쪽 = |작성일자 = 2009-09-16 |확인일자 = 2009-10-17}}</ref> 국제경영개발원에 의하면 한국의 노사관계는 57개국 중 56위로 선정되어 시급한 문제로 꼽히고 있다.<ref name="노사관계">{{뉴스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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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념 대립의 연장선에서 자유민주주의의 실현 방식에서 국가주도의 사회운영과 성장을 주장하는 국가주의세력과 개인의 자유에 따른 사회운영을 주장하는 동시에 분배를 중시하는 자유주의·진보주의 세력간 논리의 충돌도 있다. 이는 서방세계와 같은 좌우대립의 이념지형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은데서 기인한 사회 갈등인데 그 원인으로 일각에서는 대한민국이 반공반북을 중요시하여 진보좌익의 존재를 부정해야 하는 환경이 장기간 지속되었고 1980년대 학생·노동운동 진영에 의해 만들어진 좌우대립의 이념지형도 1990년대 초 세계적인 공산주의의 몰락으로 사라져 서방세계와 같은 이념지형이 형성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ref name="제대로 형성되지 않은 대한민국 이념지형">{{인터넷 웹문서 인용
이념 대립의 연장선에서 자유민주주의의 실현 방식에서 국가주도의 사회운영과 성장을 주장하는 국가주의세력과 개인의 자유에 따른 사회운영을 주장하는 동시에 분배를 중시하는 자유주의·진보주의 세력간 논리의 충돌도 있다. 이는 서방세계와 같은 좌우대립의 이념지형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은데서 기인한 사회 갈등인데 그 원인으로 일각에서는 대한민국이 반공반북을 중요시하여 진보좌익의 존재를 부정해야 하는 환경이 장기간 지속되었고 1980년대 학생·노동운동 진영에 의해 만들어진 좌우대립의 이념지형도 1990년대 초 세계적인 공산주의의 몰락으로 사라져 서방세계와 같은 이념지형이 형성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ref name="제대로 형성되지 않은 대한민국 이념지형">{{인터넷 웹문서 인용
|제목 = 제대로 형성되지 않은 대한민국 이념지형 |url = http://www.pncreport.com/report/issue.html?lm=02&code=h2b_issue&mode=view&uid=105.00 |출처 = P&C리포트}}</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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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등·소통 지수 ====
대한민국의 갈등 지수는 2009년 [[삼성경제연구소]]가 조사한 결과 [[OECD]] 회원국 중 4위에 해당하였으며, 이 같이 높은 사회 갈등에 따른 비용으로 [[국내총생산]](GDP)의 27%인 약 300조원을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ef>[http://www.etoday.co.kr/news/section/newsview.php?TM=news&SM=2299&idxno=529332 갈등지수 OECD 4위…사회적 손실 GDP 27% 무려 300조]박철근《이투데이》2012-01-09</ref>

대한민국의 소통 지수는 2011년 [[아시아포럼2]]이 조사한 결과 100점 만점으로 [[이명박 정부]]의 소통 지수는 45.8점, 한나라당의 소통 지수는 42.6점, 기성세대와 젊은세대 간 소통 지수는 36.2점으로 모두 50점 이하인 걸로 나타났다.<ref>[http://n.breaknews.com/sub_read.html?uid=192919&section=sc1 2012 총선-대선의 키워드는 '국민과 소통']이성현《브레이크뉴스》2011-11-28</ref>


=== [[삶의 질]], [[행복 지수]], [[자살률]] ===
=== [[삶의 질]], [[행복 지수]], [[자살률]] ===

2012년 1월 22일 (일) 13:49 판

대한민국

국기

국장

국새
표어홍익인간
국가애국가
수도서울 북위 37° 34′ 08″ 동경 126° 58′ 36″ / 북위 37.568889° 동경 126.976667°  / 37.568889; 126.976667
대한민국(대한민국)
정치
정치체제단일 국가, 단원제, 공화제, 대통령제
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윤석열
우원식
조희대
이종석
한덕수
입법부대한민국 국회
집권여당국민의힘
역사
 
 • 독립 선언1919년 3월 1일
 • 임시정부 수립1919년 4월 11일
 • 광복1945년 8월 15일
 • 헌법 제정1948년 7월 17일
 • 제1공화국 수립1948년 8월 15일
 • 4.19 혁명1960년 4월 19일
 • 제6공화국 수립1988년 2월 25일
지리
면적100,410 km2 (107 위)
내수면 비율0.3%
시간대KST (UTC+09:00)
DST없음
인문
공용어한국어, 한국 수어
지역어제주어
공용문자한글
데모님한국인
민족한민족 95.1%
기타 4.9%
인구
2021년 어림감소 51,638,809명
2021년 조사감소 51,638,809명 (27위)
인구 밀도증가 507.0 (26위)
경제
GDP(PPP)2021년 어림값
 • 전체2조 2241억 $[1] (14위)
 • 일인당47,027 $[1] (25위)
GDP(명목)2021년 어림값
 • 전체1조 8067억 $[1] (10위)
HDI0.929[2] (19위, 2022년 조사)
통화 (KRW,₩) (KRW)
종교
종교
기타
ISO 3166-1410, KR, KOR
도메인.kr / .한국
국제 전화+82
대한민국의 지도

대한민국(大韓民國, 이 소리의 정보듣기 )은 동아시아한반도 남반부에 자리한 공화국이다. 한일 병합 조약을 통하여 대한제국을 강제 병합했던 일본 제국태평양 전쟁에서 연합국에게 패배하고, 이후 주요 연합국 중 하나인 미국한반도북위 38도 이남을 점령하면서 실시한 군정이 통치권을 이양하여, 1948년 8월 15일에 성립되었다.

서쪽으로는 황해를 넘어 중화인민공화국, 동쪽과 남쪽으로는 동해남해를 넘어 일본이 있으며, 북쪽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맞닿아 군사적으로 대치 중이다. 수도서울특별시이다.

대한민국은 한국 전쟁 이후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발전을 하여, 현재 G20의 회원국이며, 2010년 명목 국내총생산 세계 15위, PPP 국내총생산 세계 12위에 해당하는 경제규모로 성장하였다.[5] 또한 2010년 현재 1인당 GDP는 명목기준 약 $20,800, PPP기준 약 $30,000정도로[6] 세계은행에서 분류한 고소득 국가에 속하며[7] 1996년에는 경제 협력 개발 기구(OECD), 2010년에는 OECD 개발 원조 위원회에 가입한 선진국이다. 2011년 인간개발지수는 세계 15위에 해당한다.

명칭과 어원

국호 '대한' 의 어원은 고대 한반도와 만주, 중국 북부 일대에 존재했던 한(韓)이라는 민족 이름에서 유래한다. 이후에 근대국가의 국호로서의 '대한'은 1897년 조선의 국왕 고종제국을 선포하면서 다시 선택한 것으로, 그는 새 국호를 정한 이유를 다음과 같이 밝혔다.

나라는 옛 나라이나 천명을 새로 받았으니 이제 이름을 새로 정하는 것이 합당하다. 삼대(三代) 이래로 황제의 나라에서 이전의 나라 이름을 그대로 쓴 적이 없다. ‘조선’은 기자가 봉해졌을 때의 이름이니 당당한 제국의 이름으로 합당하지 않다. 대한이란 이름을 살펴보면 황제의 정통을 이은 나라에서 이런 이름을 쓴 적이 없다. 한(韓)이란 이름은 우리의 고유한 나라 이름이며, 우리나라는 고구려·백제·신라 등 원래의 삼한을 아우른 것이니 '큰 한'이라는 이름이 적합하다.[8]

작가 겸 시인인 최남선은 그의 책 '조선상식문답'에서 이를 해설하여 “대한이라 함은 한(韓)은 한이지만 옛날 같은 작은 한이 아니라 지금은 커다란 한이라는 뜻을 보인 것이다. 이렇게 ‘대한’이란 것은 두 자가 다 합하여 나라 이름이 되는 것이요, 결코 대명(명나라)이나 대영(대영 제국)과 같이 높이는 뜻으로 대자를 붙인 것이 아니며 ‘한국’[9]이라 함은 실제 대한을 간단하게 부르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대한민국 국호의 유래

여기에 민국(民國)을 더한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는 1919년 4월 10일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수립하기 위하여 중국 상하이에서 소집된 임시의정원에서 결의한 것으로서, 신석우가 먼저 '대한'을 제시하자 여운형은 “대한은 조선왕조 말기에 잠깐 쓰다 망한 이름이니 부활할 필요가 없다.”고 반대하였으나 다시 신석우가 “대한으로 망했으니 대한으로 흥하자”며 공화제를 뜻하는 '민국'을 덧붙여 '대한민국'을 국호로 제안하였고, 다수결에 따라 이것이 독립국가의 국호로 정해졌다.[10]

광복 후 1948년 제헌국회에서 이 국호를 계승하여 헌법에 명시하였고, 다시 1950년 1월 16일 국무원고시 제7호 '국호 및 일부지방명과 지도색 사용에 관한 건'에서 “우리나라의 정식 국호는 '대한민국' 이나, 사용의 편의상 '대한' 또는 '한국'이란 약칭을 쓸 수 있되, 북한 괴뢰 정권(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의 확연한 구별을 짓기 위하여 '조선'은 사용하지 못한다. '조선'은 지명으로도 사용하지 못하고, '조선해협', '동조선만(東朝鮮灣)', '서조선만(西朝鮮灣)' 등은 각각 '대한해협', '동한만', '서한만' 등으로 고쳐 부른다.”고 정하였다. 이에 20세기 전반까지도 널리 사용되던 지명으로서의 ‘조선’이라는 이름은 '대한'이나 '한국', '한(韓)'으로 대체되어 현재 대한민국 내에서는 거의 쓰이지 않게 되었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 사람들은 자국을 주로 ‘대한민국’, ‘한국’이라고 부르며, 흔히 ‘우리나라’라고도 한다.[11] ‘대한’이라는 칭호를 사용하기도 하며,[1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대비해 한반도의 남쪽에 있다 하여 ‘남한’이라고도 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는 대한민국을 남조선(南朝鮮)이라고 부른다.[13] 일본, 중국 등 주로 동아시아에 위치한 한자어권 국가들은 현재 일상에서 대한민국을 간단히 ‘한국’(韓國)이라 부르는 것이 보통이다. 영어로는 흔히 South Korea를 사용한다. 공식적인 영어 명칭은 Republic of Korea로서, 약칭하여 ‘R.O.K.’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Korea'는 한국사에 있는 왕국인 고려에서 유래된 것이다.[14]

국가의 역사, 기원

한민족의 영산(靈山)으로 일컬어지는 백두산 천지.

한반도에 두 발로 걷고 도구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살기 시작한 시기는 기원전 약 70만 년 이전으로 추정되며, 현생 인류는 후기 구석기 시대인 약 2만 5천 년 전부터 해안과 강가를 중심으로 거주하기 시작한 것으로 추정된다. 인골 화석으로는 충청북도 단양군 상시굴과 두루봉동굴, 제천시 점말굴 등에서 현생인류로 추정되는 사람뼈 화석이 발견된 바 있다. 이후 중석기 시대에 인류 거주 여부는 논란의 여지가 있으며 신석기 시대를 거치면서 여러 빗살무늬 토기인, 무문토기인 등 여러 인종의 유입과 주변의 세력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문명이 발전되었으며, 초기 구성원들의 이동, 외부로부터의 세력 유입 여부는 아직 확실하지 않다.

한반도 일대의 최초의 국가는 청동기 시대에 세워진 고조선이다. 삼국유사에서는 중국위서 동이전을 인용하여, 단군 왕검이 요임금과 같은 때에 고조선을 세웠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때를 기준으로 하여 (확실하지 않다) 구한말과 대한민국 초기에 단기를 사용하기도 하였으나 1962년부터는 서기를 사용한다. 대한민국 정부는 고조선이 세워진 때를 기원전 2333년 10월 3일로 보고 있으며, 10월 3일을 개천절이라 부르며 이 날은 대한민국의 국경일로 정하여 기념하고 있다.

자연 환경

기후

인공위성으로 촬영한 대한민국.

대한민국은 북위 33~38도, 동경 126~132도에 위치한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에는 냉대 동계 소우 기후온대 하우 기후, 온난 습윤 기후가 나타난다. 겨울에는 편서풍에 의해 시베리아몽골 고원의 영향을 받는 대륙성 기후를 띠기 때문에 겨울이 건조하고 무척 춥다. 여름에는 태평양의 영향을 받는 해양성 기후의 특색을 보여서, 여름은 습하면서 덥다. 계절은 사계절이 뚜렷하게 나타나며, 대체로 여름과 겨울이 길다.

4월 초에서 5월에 걸쳐 포근한 날씨, 6월경에서 9월 초에는 무더운 여름이(6월 말부터 7월 중순까지는 장마철이다), 9월 말에서 10월 말까지는 화창하고 건조한 가을 날씨가 이어진다. 그리고 11월부터 점차 추워지기 시작하여 12월에서 2월까지는 몹시 촙고 건조한 겨울 날씨를 보인다. 중부 산간 지방을 제외하고, 대체로 연 평균기온은 10∼16℃이며, 가장 무더운 달인 8월은 27∼35℃, 5월은 16∼19℃, 10월은 11∼19℃, 가장 추운 달인 1월은 -16∼-27℃이다.[15]

는 주로 여름에 많이 내리는데, 연 강수량의 50∼60%가 이때 집중된다. 이를 장마라고 한다. 강수량은 중부 지방이 연평균 1100∼1400mm, 남부 지방이 연평균 1000∼1800mm, 경북 지역이 연평균 1000∼1200mm이다. 경상남도 해안 지역의 연평균 강수량은 약 1800mm이며, 제주도의 연평균 강수량은 1450∼1850mm이다.[15]

습도는 7월과 8월이 높아서 전국적으로 80%정도이고, 9월과 10월은 70%내외이다. 태풍북태평양 서부에서 연평균 28개 정도가 발생하여, 이 중 2∼3개가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준다.[15]

온난화

제주도 Love land

지구 온난화로 세계 기온이 평균 0.74도 오른데 반해 한반도는 1.7도나 올라 겨울이 짧아지고 여름이 길어지고 있으며, 사과 재배 지역도 대구에서 파주로 바뀌고, 수온 상승으로 근해 어류도 제주도는 물론 독도까지 열대성 어류가 진출하였다. 또한 2006년 부터 5년 간 장마 기간과는 별개로 6 ~ 8월 간 강우량이 집중되었고, 한반도에 장마가 끝난 뒤에도 자주 나타나고 있는 국지성 호우가 '스콜'을 닮아 가는[16][17] 등 이전 과는 달라진 날씨 성향을 보여 한반도가 빠르게 따뜻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있다.[18]

지리 및 지형

대한민국의 지리
한반도 주변 바다의 이름

대한민국은 동해를 사이에 두고 일본 열도와 마주 보고 있고, 황해를 사이에 두고 중화인민공화국과 마주 보고 있으며, 육지로는 군사 분계선을 사이에 두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마주 보고 있다.(대한민국 헌법 제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라고 되어 있다.)

한반도는 제3기 마이오세 이후에 일어난 단층요곡운동의 결과 대체적으로 동쪽이 높고 서쪽으로 낮아진 경동지형(頃東地形)을 이룬다. 따라서 높은 산들은 대부분 동해안 쪽에 치우쳐서 지형의 등줄기를 이룬다.

산지는 동쪽으로 급경사를 이루면서 동해안에 임박하지만, 서쪽으로는 완만한 경사를 이루어 서서히 고도를 낮추면서 서해안 쪽과 남쪽으로 하천이 흐르고, 하천 중류· 하류에 비교적 넓은 충적평야가 전개되어 있다. 대한민국의 산맥 가운데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태백산맥과 소백산맥 등의 산맥이다. 대한민국은 특히 동부지방에 높은 산들이 많다. 동부지방에 한반도의 등줄기로도 불리는 태백산맥이 있고, 대표적인 산으로는 설악산이 있다. 태백산맥의 남서쪽으로 소백산맥이 이어지고, 대표적인 산으로 지리산이 있다. 또한 제주도에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높은 산이자 휴화산인 한라산이 있다.

하천의 유량은 극히 불규칙하여 여름에는 집중호우로 연강수량의 약 60% 이상이 홍수로 유출되며, 갈수기에는 하상(河床)을 거의 노출시키는 하천들이 많다.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강으로 위쪽부터 반시계 방향으로 한강, 금강, 영산강, 섬진강, 낙동강이 있다. 한반도의 대부분의 강은 산지가 많은 동쪽에서 평평하고 낮은 구릉이 대부분인 서쪽으로 흐른다.

대한민국의 지형도.

산맥은 교통에 적지않은 제약을 주어, 산맥을 경계로 하여 지역의 문화나 풍습이 크게 차이가 나기도 한다. 산맥으로 가로막힌 지방은 고개를 넘어 왕래했는데, 영서지방과 영동지방을 연결하는 태백산맥의 대관령·한계령·진부령·미시령과 중서부와 영남지방을 연결하는 소백산맥의 죽령·이화령·추풍령·육십령 등이 산맥을 넘는 주요한 교통로로 사용되어 왔다.

대한민국 본토인 한반도의 서쪽은 황해, 동쪽은 동해, 남쪽은 남해와 맞닿아 있어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가장 큰 부속 섬인 제주도 남쪽으로는 동중국해가 있다.

대한민국의 황해 연안과 남해 연안은 해안선이 복잡한 리아스식 해안이다. 서해안과 남해안은 조수 간만의 차가 클 뿐만 아니라 연안의 해안지형이 비교적 평탄하여 넓은 간석지가 전개되어 있다. 또한 수많은 섬이 있어서 다도해라고도 불린다. 반면에 동해 연안은 대부분 해안선이 단조롭고 수심이 깊으며, 간만의 차가 적다. 해안 근처에는 사구·석호 등이 형성되어 있고, 멀리 해상에 화산섬인 울릉도가 있다. 울릉도에서 동쪽으로 약 87.4 km 위치한 독도는 대한민국과 일본영토 분쟁 중이며, 현재 이 섬은 대한민국의 실효 지배를 받고 있다.

생물

식물

시베리아호랑이는 한국호랑이와 비슷한 종류이다.

현재 한반도 전역에 10만여종의 동식물이 분포하며, 식물계에서는 산삼이나 진달래, 소나무 등 여러 종류의 식물은 몸에 좋고 여러 용도로 쓰인다. 남쪽 제주도에는 열대림과 비슷한 야자수가 흔하게 존재하며 지리산이나 태백산맥에는 북방계형의 특산 식물들이 자생한다. 북쪽 함경북도 백두산의 경우 시베리아나 만주에서만 볼 수 있는 다양한 종류의 북방 침엽수림이나 북방계 식물류가 자생하며 중부 지방에는 높은 산지로 인해 고산형 식물과 여러 종류의 약용식물이 자생한다.

동물

동물계에서는 한반도에 사는 호랑이는 시베리아호랑이라고 하며 호랑이들 중에서 가장 큰 종류이며 남한에서는 살았던 흔적은 보이나 호랑이 자체는 보이지 않는다. 그 밖의 맹수로는 반달곰과 표범도 있으며 소수 개체군이 생존하고 있다. 북한 일부 지역 (함경도)에서는 가끔 출몰되기도 한다. 그 밖에도 멧돼지이나 고라니, 너구리 등의 포유류나 까치, , 참새, 비둘기 등의 텃새와 두루미, 기러기 등의 새들이 서식하며 지네거미, 다양한 종류의 곤충류 등 다양한 종류의 벌레류 등이 살아가며, 바다에서는 삼면인 이유로 난류한류에 서식하는 다양한 종류의 어패류나 고래 등이 서식하고 있다. 최근에는 지구온난화로 한류종 어류의 발견이 감소하고 있는 반면, 불가사리해파리 등이 급격하게 늘어서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천연자원

시멘트 공업과 석회공업(石灰工業)의 원료인 석회암은 대한민국 각지에 대량으로 분포되어 있으며, 오늘날 대한민국의 중요한 자원이 되었다. 석탄 역시 많이 생산되었으나 대부분을 채굴해낸 관계로 현재는 거의 남아있지 않은 상태다. 철광석은 양양, 충주 등지에서 주로 생산되었으나, 현재는 경제성이 적어 생산하지 않는 상태다. 또한 텅스텐도 대량 매장되어 있었으나 값싼 외국산에 밀려 생산이 중단되었다. 이외에 다른 광물 자원은 경제성이 낮아 채굴하지 않고 있다.

울산 앞바다에서는 천연가스층이 발견되어 개발하여 사용하고 있다. 또 독도 부근 해저에는 메테인 하이드레이트가 대량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석유제주도 남방의 해저인 제5, 7광구에 석유가 매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되고 있다. 이곳 대륙붕은 1974년 한일 대륙붕협정에 의해 2028년까지 한일이 공동으로 관리할 것이다.

역사

대한민국 임시정부

대한민국 임시정부 국무원 기념 사진(1919년 10월 11일).

근대 한국을 가르는 기준으로는 1862년 고종의 즉위식을 시작으로 구분되지만, 1876년 강화도 조약에 따른 개항 이후, 1898년 대한제국의 선포 이후,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등 여러 이견이 있다. 다만, 현재 대한민국 헌법3·1운동에 따라 수립된 대한민국 임시 정부를 현재 대한민국의 기원으로 본다.[19]

1910년 8월 29일 대한제국한일 병합 조약으로 인해 일본 제국의 식민지로 전락하였다. 곧 이어 일본 제국에서 조선총독부를 설립하여 1910년대에는 헌병경찰제를 도입하여 한반도 내에서 가혹한 착취와 수탈을 하였다. 1919년 3월 1일 한국인들은 민족대표 33인의 독립선언서 낭독을 시작으로 독립을 위한 3·1운동을 펼쳤다.

이 운동은 대체로 한국 각 지역에서 정기적으로 열리던 장(시장) 의 개장일에 맞추어 전국으로 퍼져 나갔으며, 당시 대부분의 한국인들이 참가했던 이 운동으로 말미암아 일본제국은 통치 방식을 형식적으로나마 헌병 경찰 통치에서 '문화통치'로 바꿀 수밖에 없었다.

또한 같은 해에 3·1운동을 원동력으로 하여 중국 상하이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었다. 임시정부는 대통령중심제로 3권분립 체제로 한국의 독립을 위하여 외교적, 군사적, 노력에 힘썼으나, 1920년대 중반무렵에 독립운동 노선의 갈등으로 여러 독립운동 인사들이 빠져나가게 되면서 국무령 중심의 집단지도체제로 전환하게 되고, 이후 여러 고난과 어려움을 겪게 된다. 1940년대에 중일전쟁이 한창이었을 무렵, 임시정부 인사들은 여러 고난을 겪은 끝에 충칭에 임시정부를 정착시켜, 김구를 주축으로 주석중심제로 재정비하고 조소앙삼균주의를 건국강령으로 채택하였다. 이어서 한국 광복군을 조직하여 1941년 12월, 태평양 전쟁 중에 대일 선전포고를 하기도 했으며 1942년 2월에는 대독 선전포고를 함으로써 연합군의 일원으로 참전하고자 하였다. 1942년에는 좌파계열인 조선민족혁명당김규식, 김원봉세력이 내분 끝에 임시정부에 합류하였고, 김성숙, 유림 등의 무정부주의자들 역시 임시정부에 합류함에 따라 민족통일전선의 형성 기틀이 마련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 기간 중에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연합군의 일원으로 참전하고자 하였는데, 1943년에 버마 전선의 영국군과 연합작전을 전개하고자 공작대를 파견하여 일본군 포로취조 및 암호번역, 선전전단 작성, 대적 회유방송 활동 등을 하였다. 이어서 한국 광복군은 미국 국무성과 접촉, 미국 OSS와 연합하여 1945년 9월에 국내진공 작전을 준비하고자 하였으나, 1945년 8월 15일, 갑작스런 일본제국의 항복으로 이를 이루지 못했다. 임시정부 주요인사들은 미군정의 명령으로 1945년 11월과 12월에 1진과 2진으로 개인자격신분으로 국내에 귀국하게 된다.

임시정부 법통론에 대한 비판

대한민국은 1948년 7월 17일 제헌절에 초대 제헌국회에 의해 개정된 헌법을 통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이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느냐 여부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독립운동가 허헌은 임시정부가 주최하는 비상국민회의를 염두에 두며 법통이라는 유행어가 있는데 이는 옳지 못하다. 무엇이 법통이며 법통을 주장하는 자가 누구며 김구 일파가 법통을 주장하는 것은 부당한 것이라며 비난하였다.[20] 허헌은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공개적으로 부정하였다. 임시정부가 국제사회에서 승인받지 못하였으며, 더구나 임정 간부들이 개인자격으로 귀국했음을 주지시키며 임정이 법통을 내세우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일이라고 비난했다.[21]

그 밖에 임시정부의 공헌은 어느 정도 인정하는 조선공산당과 달리 여운형은 좀 다른 각도에서 중경 임정 추대에 반대하였다. 여운형장덕수와의 대화에서 그는 임정에 대해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 임시정부는 30년간 해외에서 지리멸렬하게 유야무야 중에 있던 조직이니 국내에 기초가 없어 군림이 불가하다는 점
  • 연합국한테 승인되지도 될 수도 없다는 점
  • 미주(美洲), 연안, 시베리아, 만주 등지의 혁명단체 중에는 임시정부보다 몇 배가 크고 실력 있고 맹활동한 혁명단체가 있으며 그네들 안중에는 임시정부가 없다는 점
  • 국내에서 투옥되었던 혁명지사가 다수인데 , 안전지대에 있었고 객지고생만 한 해외 혁명가 정권만을 환영하는 것은 잘못된 점이라는 점
  • 중경 임정을 환영하는 자들은 아무런 혁명 공적이 없는 자들로 호가호위(狐假虎威)하려는 것이고 건준의 정권수립권(權)을 방해하는 수단이 된다는 점
  • 중경 임정만을 환영하는 것은 해내해외의 혁명단체의 합동을 방해하고 혁명세력을 분열시키는 과오라는 점 [22][23]

그는 임시정부가 해외에서 존재한 하나의 독립운동 단체에 불과하다는 점을 들어 임시정부의 법통 주장을 반박하였다. 또한 일제 강점기 당시 국내에서 실력 양성론에 치중했던 윤치호, 김성수, 이광수 등의 민족 자본 육성 노력에 대한 시각도 있고, 1990년대 이후부터는 일제 강점기 당시 일본조선총독부에 의한 식민지 근대화론 등도 제기되고 있어 대한민국이 임시정부의 법통을 직접 계승하였느냐 여부를 놓고 논란이 진행중에 있다.

군정기와 해방 정국

제헌국회 총선 투표 광경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선포식

태평양 전쟁1945년 8월 15일 일본제국미국에게 무조건 항복함으로써 대한민국은 일제 치하로부터 해방되었다. 해방 이후 한반도얄타회담에서 이루어진 비공식적 합의에 따라 소련미국의 신탁 통치하에 들어가, 1945년 9월, 한반도의 북위 38도선을 경계로 남쪽은 미군이, 북쪽은 구 소련군이 포고령을 선포함으로써 군정을 실시하게 됨으로써 한반도는 남과 북으로 분단되었다.

광복 이후 여운형, 안재홍 등은 1944년 설립한 지하조직인 건국동맹을 모태로 건국준비위원회를 개최하였고, 9월 여운형, 박헌영 등에 의해 조선인민공화국 내각이 수립되었다. 그러나 1945년 11월 중국 쓰촨성 충칭에서 귀국한 대한민국임시정부와 '임정정통론' 법통 문제로 갈등이 벌어졌고, 한반도에 입성한 미군정은 맥아더 포고령에 따라 인공 내각(조선인민공화국 내각)과 임정(임시정부)를 승인하지 않음으로써 인공 내각은 해산되고 말았다.

1945년 12월에 모스크바 3상 회의에서 신탁통치안 문제를 놓고 한반도 내에는 좌, 우익 세력간 대립이 격화되었다. 곧이어 1946년 5월에는 미소공위가 개최되었지만, 양측의 주장이 엇갈려 결렬되었다. 이때 김규식, 여운형, 안재홍 등은 통일 임시정부 수립을 위해 좌우합작운동을 개시하여 미소공위를 재개하고자 하였지만, 한민당남로당 등 좌우익세력간에 불참으로 중도파세력만의 운동으로 축소되고 만다. 1947년 7월에 여운형 암살 등 해방정국의 잇단 정치테러로 좌우합작운동은 실패로 끝났다.

정부 수립

군정기간 중 미 군정은 온건파인 김규식, 안재홍, 여운형을 통해 좌우 합작, 협상을 주도하게 했다. 그러나 헤게모니 장악에서 제외된 것에 불만을 품은 이승만, 김구, 윤치영, 박헌영, 허헌 등의 반발에 봉착하게 되었다.

그 뒤 제2차 미소공위 마저 결렬되어버리자, 미국은 한반도 문제를 UN 총회로 이관하여 남한내 단독정부 수립이 결정되었다. 남한 내 단독정부 수립이 결정되자, 김규식, 조소앙 등에 김구가 합세하여 통일 정부를 수립하기 위해 남북협상 등 추진하여 노력하였으나, 북에서는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조선인민군을 창설하여 사실상의 정부화하였고 남한에서도 선거 가능한 지역에 한한 정부 수립론이 나타나면서 사실상 남북단일 정부 수립은 불가능하게 되었다.

1948년 1월부터 한반도의 정국은 단독 정부 수립론과 남북 협상을 통한 정부 수립론을 놓고 의견이 갈라서게 되었다. 그러나 1948년 2월 북조선에서는 북조선인민위원회를 구성하고, 조선인민군을 창건하면서 분단은 사실상 불가피하게 되었다.

결국 38도선 이남에서만 1948년 5월 10일 제헌 총선거가 실시되어 제헌국회가 탄생하였고, 같은 해 7월 17일에는 초대 헌법인 제헌 헌법이 구성되었다.

7월 22일에는 국회의 간접 선거에 의해 이승만을 초대 대통령, 이시영을 초대 부통령으로 선출하였고,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다.

한편 38선 이북에서는 소련군에 의해 군정이 실시되다가, 임시인민위원회가 세워졌고 9월 10일김일성을 수상으로 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가 수립되었다. 같은 해 10월 21일 "국제 연합 총회 결의 293(IV) 한국의 독립 문제"에서 대한민국이 합법정부임을 선언하였다.[24]

한국 전쟁

6·25 한국 전쟁 - 폐허에서 구조 화물을 뒤지는 여인

이렇게 한반도에는 남측의 대한민국과, 북측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하나의 나라지만 조금 다른 이름으로 둘로 분단되었다. 남과 북은 38도선을 경계로 첨예한 대치 상태를 지속하였다. 처음에는 고조된 긴장관계였으나 이러한 관계 끝에 결국,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에 조선인민군(북한군)은 기습적인 남침하여 한국 전쟁이 발발하게 된다.

한국 전쟁 당시 입대하는 장정을 마중나온 여성 (대구)

전쟁 초기 패전을 거듭한 대한민국 정부는 3일 안에 수도 서울을 점령당하는 등 정부 주요인사들은 대전, 대구, 부산으로 피난을 가면서 부산을 임시 수도를 정하고 낙동강을 최전방 전선으로 삼는 등, 북한의 공산화 통일위기를 맞았지만, 곧 이어 UN군의 파병 지원과 더글라스 맥아더인천상륙작전으로 반격을 시작하여 9월 27일서울을 수복하고, 10월 1일에는 38도선까지 진출해 대한민국 전 영토를 수복할 수 있었다. 이후 대한민국 국군과 UN군은 북진을 거듭해서 10월 26일에는 압록강까지 올라가 파죽지세로 이어갔으나 곧 이어 중공군의 개입으로 한국전쟁은 국제전으로 번져가 장기화되었다. 이후 한반도 중부에서 교착을 거듭하던 1953년 7월 휴전협정이 체결된 후 군사 분계선을 경계로 오늘날까지 휴전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한국 전쟁은 그 밖에도 약 20만 명의 전쟁 미망인과 10여만 명이 넘는 전쟁 고아를 만들었으며 1천여만 명이 넘는 이산 가족을 만들었다. 그리고 한반도내에 45%에 이르는 공업 시설이 파괴되어 경제적, 사회적 암흑기를 초래했다. 무엇보다도, 이 전쟁으로 인해 남한과 북한 간에 서로에 대한 적대적 감정이 극도록 팽배하게 되어 한반도 분단이 더욱 고착화되었다. 오늘날에도 대한민국은 세계적으로 외교관계를 널리 맺은 분단국가들 중 하나이다.

경제 발전과 민주화의 달성

대한민국 정부 형태의 변화

대한민국은 다른 공화제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헌법 개정 차수를 통해 공화국을 구분하며, 1987년 이후의 제6공화국 체제로 현재에 이르렀다. 대통령의 5년 단임을 골자로 한 제6공화국 헌법은, 대통령의 직무 수행과 책임 정치 구현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지적[25]에 따라,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대통령직의 중임제 또는 연임제 개헌을 골자로 한 개헌 논의가 대두되고 있다.[26]

공화국 차수 정부 형태 특징 비고
제1공화국
대통령제
간선제에서 직선제로 개헌, 중임 제한 폐지 초대 대통령의 영구 집권이 가능한 독재 체제였으며 4.19 혁명으로 붕괴
제2공화국
의원 내각제
양원제(민의원참의원) 채택, 국무 총리가 실권 장악 4.19혁명으로 수립된 민주 공화국, 5.16 쿠데타로 붕괴
제3공화국
대통령제
4년 중임(1번), 직선제 의원 내각제와 부통령제 폐지, 양원제 국회를 단원제로 환원
제4공화국
대통령제
유신 헌법, 통일주체국민회의 간선제(임기 6년, 중임 제한 폐지) 대체로 독재 정권유지를 위한 개헌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제5공화국
대통령제
7년 단임, 간선제 대통령 선거인단에 의한 대통령 간접 선출
제6공화국
대통령제
5년 단임, 직선제 현행 체제. 6월 항쟁의 결과, 여야 합의를 통해 직선제 개헌

노태우 정부 이후로는 모두 제6공화국에 속한다.

제1공화국

1960년 4.19 혁명.

1950년대는 미국으로부터 지원을 받아 전후복구사업을 실시하는 가운데 경제원조체제가 성립되던 시기였다. 제1공화국 정권의 고위관료는 부패해 국민의 불만을 샀다. 그러나 의원 내각제였던 제1대 내각에서 재선이 불가능하다 판단한 이승만은 이범석, 장택상 등의 측근들과 족청계, 백골단, 땃벌떼 등을 동원 부산정치파동(1952년), 사사오입개헌(1956년)으로 장기집권을 추진했다. 그러나 이범석, 장택상 등의 성장을 두려워한 이승만은 이들을 제거하고 이기붕계열을 등용한다. 이기붕 계열은 또한 친 자유당 성향의 이정재, 임화수, 유지광 등의 정치깡패들을 활용하여 야당 의원의 집회를 탄압, 제1공화국 후반기는 혼란을 거듭했다.

그 와중에 부통령 장면의 피격 사건(1958)과 조봉암 사법살인(1959) 등의 조치까지 겸해졌고 언론의 자유마저 통제당했다. 1959년의 한일회담이 끝나자 곳곳에서 정부의 독재에 저항하는 집회가 시작, 1960년 3월 15일 부통령선거의 부정을 계기로 국민들의 불만도는 극에 달해 4·19 혁명이 발생했고, 마산 앞바다에서 며칠전 실종되었던 김주열의 시신이 떠오르면서 시위는 격화되었다. 4월 26일 이승만 대통령은 하야선언을 함으로써 제1공화국이 붕괴됐다.

제2공화국

제2공화국 국무총리 장면

4·19 혁명 이후 허정 과도내각을 거쳐 장면을 수상으로 하는 제2공화국이 수립됐다. 제2공화국은 3차 개헌을 통해 내각책임제와 양원제를 구성했고, 언론자유와 혁신계 정치활동을 허용했다. 제2공화국 당시 각계 각층의 통일 운동과 민주화 요구가 분출되기도 했는데, 집권여당인 민주당 사이에서 신파와 구파로 나뉘어 개혁 의지가 미약했을뿐만 아니라 과거 제1공화국시절때 집권 여당인 자유당못지않게 무능했기 때문에 이러한 요구들을 수용하지 못했다. 곳곳에서 데모가 연이어 벌어졌고, 장면은 단호한 조치를 계획하던 중 1961년 5월 16일 새벽 5·16 군사정변으로 장면 총리가 잠적, 내각 각료들이 체포되면서 장면 내각은 1년 정도에 짧은 기간 동안 존속하고 붕괴됐다.

그 뒤 윤보선에 의한 형식적인 민정이 실시되었으나 군사정변 세력의 구정치인 정화법(1962)으로 정치활동이 정지당하자 여기에 불만을 품고 윤보선이 사퇴(1962.3.22)함으로써 1962년 3월부터 1963년 12월까지 5·16 군사정변 세력이 설립한 국가재건최고회의가 사법권·행정권·입법권을 모두 장악하고 군정을 실시했다.

제3공화국

1961년 5.16 군사정변 당시 박정희.

1963년 12월 5·16 군사정변을 주도한 박정희에 의해 제3공화국이 수립됐다. 야당 후보인 윤보선과의 두 차례의 선거전에서 10만 표 안팎의 근소한 차로 집권하였다. 재임 초반 한일 협정 추진을 놓고 갈등을 빚었으나 무난히 통과하였다. 제3공화국의 주요 업적은 일본과 미국으로부터 자본을 유치해 산업화의 기틀을 마련한 것이다. 1960년대, 박정희는 경공업 중심의 수출주도형 발전과 한일협정·베트남 전쟁 파병 등을 통한 외화 획득으로 경제 발전을 꾀했다. 1970년대에는 중화학 공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했다. 하지만 도시와 농촌의 격차, 저임금 노동과 빈부격차와 같은 문제도 남겼다.

1968년 이후 대통령 박정희의 무리한 3선 개헌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반발을 야기하기도 했으며, 1972년 10월 유신을 발표함으로서 붕괴된다.

제4공화국

1971년 대통령 선거에서 야당의 돌풍으로 불안감을 느낀 박정희1972년 7·4 남북공동성명을 발표하고, 통일을 준비한다는 명목으로 10월 유신을 선포해 유신체제를 수립했다. 박정희는 민주화를 요구하는 재야와 학생 세력의 요구를 긴급조치로 억눌렀다. 유신체제에 대한 민주화 운동 세력 및 노동운동가의 반발, 한미간 외교적 마찰, 석유 파동 등을 겪으면서 내부 혼란이 크게 가중됐고, 결국 김영삼 의원제명 파동YH무역 여공 사건, 부마 항쟁 등이 연이어 터진 뒤 박정희가 중앙정보부김재규에 의해 암살되면서(10·26 사건) 박정희의 18년 장기집권도 막을 내렸다.

최규하 정부

10·26 사건 이후 유신 체제하에서 최규하 정부가 출범했다. 유신헌법을 폐지를 통해서 민주화를 추진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났고, 최규하 정부는 긴급조치를 해제함으로써 일부 정치적 억압을 완화했고, 1979년 12월과 1980년 2월, 1980년 4월에 대사면령을 단행하였다. 그러나 군사 체제 해체 및 정권 교체라는 민중들의 뜻은 관철되지 못하고 12.12 군사 정변에 이은 5.18 학살을 거쳐 1980년 8월 8개월만에 붕괴된다.

제5공화국

전두환과 하나회를 중심으로 한 신군부12·12 군사 반란을 일으켜 계엄사령관을 체포하고 군부를 장악하여 실세로 부각됐고, 민주화 일정을 지체시켰다. 1980년 초부터 국회와 정부는 유신헌법을 철폐하기 위한 개헌 논의를 진행했고, 대학생과 재야 세력도 정치 일정 제시와 전두환 퇴진을 요구하면서 민주화 요구 시위를 했다.(서울의 봄). 이에 신군부는 민주화 여론을 탄압하고 집권할 방안을 모색했다. 신군부는 5월 17일 비상계엄을 전국확대하면서 포고령을 통해 '정치활동 금지', '보도검열 강화', '휴교령' 등을 선포하고 군병력을 동원해 국회를 폐쇄했다. (5.17 쿠데타) 신군부5·17 쿠데타에 항거한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유혈진압하고, 5월 27일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들어 정국을 주도했다. 10월 27일 제5공화국 헌법이 공포되고 이듬해 제5공화국이 출범했다.[27] 제5공화국은 경제 안정에 매진하는 한편, 1986년 아시안게임, 서울 올림픽 등을 유치하기도 했다. 임기 중반부터 3저호황으로 수출 흑자를 기록했다. 제5공화국 시절의 경제 치적에 대해 실제로 경제가 좋았다기 보다, 부동산 거품경제로 인한 착시현상이었다는 견해도 있다.[28] 제5공화국 정부는 권위주의적인 독재체제를 성립하고 민주주의 탄압 및 고문·정치사찰·용공조작으로 대변되는 인권 유린행위를 자행했으며, 정경유착·부정축재·친인척 비리가 빈발했다. 결국 제5공화국은 1987년 6월 항쟁 등 국민적인 저항에 부딪혔다

노태우 정부

1987년 6월 29일, 당시 민주정의당 대통령 후보였던 노태우가 대통령 직선제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6·29 선언을 발표했다. 이후 여야 합의에 의한 개헌을 통해 대통령 직선제 등을 골자로 하는 개헌이 이루어졌다. 제6공화국의 첫 대통령 노태우는 12·12 사태를 주도하고 5공 성립 과정에 깊숙히 관여한 인물이기에 민주화를 제대로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노태우 정부도 정경유착은 물론 비자금 형성·민간인 사찰·고문 등 5공을 그대로 답습했다. 1988년 총선에서는 사상 최초의 '여소야대' 국회가 나왔다. 노태우는 돌파구로 3당 합당을 추진해 민주자유당을 탄생시켰다. 외교면에서 노태우 정부는 북방정책을 추진해 구 소련을 비롯한 공산권 국가들과의 수교 등 관계 개선에 주력했다. 1991년 9월 남북한이 UN에 가입했으며, 이어서 12월에는 남북기본합의서를 채택했다.

문민 정부

파일:Gangnam-gu, Seoul, South Korea - February 2009.jpg
현대의 서울

대한민국은 1993년 신한국당김영삼 대통령의 취임과 함께 문민정부 시대로 접어들게 되었다. 문민정부는 하나회 군부 숙청, 금융실명제, 표현의 자유 허용, 김남주, 박노해, 김완섭 등 반체제 문인 석방, 역사 바로 세우기 운동, 지방자치 단체장 선거 부활, OECD 가입 등의 업적을 남겼다. 특히 군사 정변을 주도할 위험이 있는 군 내 사조직을 숙청하고, 12.12 관련자 및 5.18 관련 정치군인들을 처벌하기도 했다. 하지만 지나치게 신자유주의와 세계화를 신봉한 나머지 대규모 개방을 강행한데다 외환관리에 실패해 IMF 구제금융사건을 초래하였다.

국민의 정부

1997년 새정치 국민회의김대중 후보가 당선돼 국민의 정부가 출범하였다. 국민의 정부의 가장 큰 과제는 IMF 위기의 극복이었다. 국민의 정부는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을 추진과 온 국민의 금모으기 운동을 통해 2001년에 IMF 사태를 조기 극복해 IMF 관리 체제에서 벗어났으며,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춘 자율적인 구조조정 시스템을 도입, 기업의 체질개선 등을 했다고 미화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가장 쉬운 세수확보 방법을 선택, 대대적인 부가가치세 인상으로 오히려 서민들의 뒤통수를 쳤고, 약사들의 로비에 의한 의약분업으로 인한 진료비와 약재비의 이중 부여로 실질적으로는 병원비의 2배 인상을 초래하고 약사들을 더욱 부자로 만들었으며 IMF를 통해 구제받은 자본으로 지나치게 통화를 시장경제에 투입함으로써 극심한 인플레이션을 초래했다. 한편으로 김대중의 노벨평화상 수상을 위해 국가자본이 로비자금으로 2조원 가량 낭비되기도 하였다. 일설에는 로비하고 남은 자본이 모두 스위스 은행의 알수없는 계좌로 비밀리에 흘러들어갔다고 한다. 또한 국민의 정부 경제 정책에 대해, IMF 극복 과정 중 외국자본들은 외환자유화를 기회로 부도 위기에 몰려 헐값이 된 국내 알짜기업들의 지분을 대거 거둬갔으며 결과적으로 우리 경제의 주권을 빼앗긴 빌미를 제공했다는 비난도 있다.[29]

국민의 정부는 한반도의 평화와 대한민국의 인권 신장에 기여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북한 눈치를 보며 북한 인권에는 전혀 관심도 갖지 않았다. 또한, 대북관계에 있어서 햇볕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대규모의 국가예산을 북한 계좌로 송금, 분단 이후 처음으로 평양을 방문,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을 성사했으나, 야권은 이러한 몰지각한 처사에 강한 비판을 제기하기도 했다. 그리고 현재는 햇볕정책이 퍼주기식 정책으로 북한의 핵개발을 도와 한반도의 평화에 위기를 주었다는 평가도 얻고 있다.[30]

참여 정부

파일:Inside Seoul World Cup Stadium.jpg
대한민국은 2002년 일본과 함께 월드컵을 공동 개최하였다.

이어서 2002년 대선에서 새천년민주당노무현 후보가 당선되면서 2003년 참여 정부가 출범했다. 2004년에는 대통령 탄핵 소추를 겪는 등 위기를 맞기도 했으나, 여론의 반발과 헌법재판소의 기각 결정으로 노무현 대통령은 직에 복귀하게 됐다. 2004년 17대 총선에서는 여당이 과반수 의석을 차지했다. 참여 정부는 돈 안드는 선거 풍토 확립, 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 달성, 과거사 정리, 국민의 정부를 이어 IT산업을 크게 발전시켰다고 크게 선전하였는데 오히려 나라빚이 역대 공화국에서 가장 많이 커진 시기이고 한국 경제를 상당히 어렵운 지경으로 귀결시키게 된다. 참여 정부는 부동산 문제와 복지정책, 수도이전 문제로 비판을 받기도 했다. 임기 중 참여정부의 지지율은 대체로 낮았고, 말년 2007년 남북정상회담과 불평등 한미 FTA 체결 등으로 민심을 떨어뜨렸다는 주장이 있다. [31] [32]

이명박 정부

2007년 대선에서는 한나라당이명박 후보가 역대 대선 사상 가장 큰 표차이로 민주당 정동영 후보를 상대로 승리하여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이명박 정부는 7대 강국, 4만달러 시대, 7%성장('747 공약')을 내세웠으나, 집권 초기 고환율정책을 실행한 데 더불어 미국발 글로벌 금융 위기의 여파로 물가·환율·대출금리가 대폭 상승해 서민 경제가 타격을 입었다. 취임 초기인 2008년 광우병소 수입 반대 촛불집회로 인해 수십만명이 거리로 나와 시위를 하였으며 이 당시 지지율이 한자릿수까지 떨어지기도 하였다. 시위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과격진압 민주주의 훼손 논란은 꾸준했고 언론과 방송장악 논란과, 반대론자들에 대한 탄압 논란도 꾸준하다. 2011년 5월 30일 기준 이명박 정부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27.1%다.[33]4대강 사업과 더불어 미디어법 개정, 세종시 수정안 등 여러 정책들의 추진에 대한 찬반 양론이 현재까지도 간헐적으로 진행중이며, 양극화 심화·종합부동산세 폐지 등 이명박 정부의 경제 정책과 그 효과 및 효용에 대해 엇갈린 평가를 받고 있다. 2009년에 대한민국이 UAE(아랍에미레이트)에 400억 달러 규모의 원전 수주 계약을 성사시키고, 2010년 G20 정상회의 의장국으로서 선정되며 최근 금융위기를 빨리 극복하는 동시에, 수출액 세계 6-7위로 산업강국의 입지를 굳혀가고 있어 이명박 정부의 지지율이 상승했다. 앞으로 이명박 정부가 해결해야 할 과제로는 물가 안정과 4대강 사업, 외교 갈등, 등록금 문제, 사회 계층간의 갈등 등을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34][35]

정치

대한민국은 1919년 4월 13일에 중화민국 상하이에서 건국되었으며 1945년 8월 15일 일본 제국으로부터 독립하였다. 이후 미국과 옛 소련군정에 놓여 있다가 1948년 5월 10일 총선을 거쳐 7월 17일 첫 헌법을 제정하고 8월 15일에 정부를 수립하였다.

대한민국은 민주 공화국으로 대통령제를 기본으로 하여 의원내각제적 요소를 혼합한 정치 제도를 채택하고 있고, 대한제국이 일본에 의해 강제 합병당한 후 3·1 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독재의 불의에 항거한 4·19 혁명의 민주주의 이념을 계승함을 헌법 전문에 명백히 밝혀두고 있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 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 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 대한민국 헌법 전문 제10호

정부

입법부

국회의사당

입법부의 주축을 이루고 있는 국회(國會)는 현재 총 299석의 단원제로 구성되어 있다. 1948년 5월 10일 최초로 구성된 제헌국회가 대한민국 입법부의 시초라 할 수 있다. 매년 1회의 정기회(100일 이내)와 30일 이내의 임시회가 열리며, 회기 중에 국회는 법의 의결권과 예산안의 심사, 국정 감사와 헌법에 명시된 기관장의 임명 동의 및 조약의 체결 및 비준 동의 등의 활동을 한다. 국회의원의 임기는 4년이며, 임기 중 의사진행과 관한 발언에 대한 면책특권과 회기 중 불체포특권을 가진다. 2010년 현재 18대 국회 의석은 모두 차 있다.

사법부

파일:South Korea Supreme Court.jpg
대법원

대한민국의 사법부는 대다수의 현대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재판에 있어서 억울한 일을 막기 위해 3심제로 이루어져 있다.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그 밑에 고등법원, 지방법원, 지방법원의 지원과 특허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등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법률 심사를 위해 설치된 특수법원(여기에서의 재판은 1심의 판결과 동일하다.)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법원과는 별도로 각종 법령 등의 위헌 여부를 심사하는 헌법 재판소가 구성되어 있다. 또한, 대한민국 국군은 군사법원법에 따라 군사재판을 할 수 있다. 하지만 군사재판이라 하더라도 최종심은 대법원이 관할한다.

최고 법원인 대법원의 법관인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에 따라 국회 동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대법관의 임기는 헌법을 통해 보장되며, 그 연한은 6년이다.

행정부

1948년 7월 17일 공포된 대한민국 헌법은 개인의 인권을 존중하고 사유재산을 인정하고 있다. 그 이후에도 헌법은 9차례에 걸쳐 개정되었다. 그 가운데 박정희 때의 유신 헌법은 긴급조치 등 대통령의 권한을 강화해 비민주적이었다. 현재 발효 중인 헌법은 제6공화국의 수립에 따라 1987년 여야 합의를 통해 개정되었다. 또한 3권 분립의 원칙에 따라 독립적인 세 개의 권력 기관을 근간으로 하여 국가를 구성하고 있다. 1960년에 대한민국에서 부통령은 사라졌으며, 국무총리가 그 역할을 대신 맡게 되었다.

대통령은 5년 단임으로 국민의 보통, 평등, 직접, 비밀 선거에 의하여 선출된다. 2011년 현재 대통령2007년 대통령 선거에서 선출된 이명박이다. 대통령은 국회가 통과한 법률을 거부할 권한이 있다. 그러나 한 번 거부한 법률을 국회가 다시 통과시킨다면(단, 국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3분의 2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 법률은 그대로 통과된다.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재판관 3인과 대법관 등을 임명할 수 있다. 대통령은 조약을 체결·비준하고, 외교사절을 신임·접수 또는 파견하며, 선전포고와 강화를 할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국군을 통수하며 공무원 임명을 할 수 있는 등 국정 전반에 걸쳐 방대한 권한을 행사한다.

대통령의 명을 받아 내각을 통할하기 위하여, 대통령의 보좌기관으로서 국무총리를 두고 있다. 국무총리는 대통령이 임명하되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국무총리는 내각의 구성원을 대통령에게 임명을 제청하며 내각을 통솔한다. 대통령의 유고 시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게 된다. 현재 국무총리는 김황식이다.

정당

대한민국에서는 헌법 제8조에 의해 자유롭게 정당을 결성할 수 있으며, 복수정당제가 보장된다. 2011년 현재 다수당은 여당인 한나라당이며 원내 정당(국회에 의석을 1석 이상 가진 정당)으로는 한나라당, 민주당, 자유선진당, 미래희망연대, 통합진보당, 창조한국당, 이 있다. 국회에 의석이 없는 정당(원외정당, 院外政黨)으로는 사회당, 평화민주당, 기독사랑실천당, 진보신당, 시민통합당 등이 있다. 각 정당별 의석 수를 보면, 여당인 한나라당이 166석으로 원내 제1당의 위치에 있으며, 민주당이 88석으로 원내 제2당, 그 뒤로 자유선진당 16석, 미래희망연대 8석, 통합진보당 7석, 창조한국당 2석, 무소속 5석이다. 자유선진당과 창조한국당은 서로 연대하여 18대 국회에서 공동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하였으나 심대평 자유선진당 전 대표의 탈당과 문국현 창조한국당 전 대표의 의원직 상실로 인해 붕괴되었다. 또한 원내정당인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 탈당파, 원외정당인 국민참여당이 통합을 선언하여 통합진보당이 출범하였다.

지방 행정구역

대한민국의 행정구역
대한민국의 행정구역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도
1 서울특별시 2 부산광역시 8 경기도 16 제주특별자치도
3 대구광역시 9 강원도
4 인천광역시 10 충청북도
5 광주광역시 11 충청남도
6 대전광역시 12 전라북도
7 울산광역시 13 전라남도
14 경상북도
15 경상남도

대한민국의 전 지역은 1개의 특별시, 6개의 광역시, 8개의 , 1개의 특별자치도로 나뉜다. 이상 총 16개의 행정구역은 광역지방자치단체로 구분된다.

특별시는 자치구로, 광역시는 자치구와 으로, 도는 자치시와 군으로 다시 나뉜다. 이상의 행정구역은 기초지방자치단체로 구분된다. 특별시와 6개 광역시에는 2008년 4월 현재 총 69개의 자치구가 설치되어 있다. 또한 6개 광역시와 8개 도에는 총 75개의 자치시와 86개의 군이 설치되어 있다.

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는 자치시가 아닌 행정시를 둘 수 있으며, 행정시는 특별자치도지사 직속기관으로서 기초지방자치단체로서의 권한이 없다. 인구 50만 이상의 자치시(수원·부천·청주·전주 등) 중 특례시로 지정된 자치시는 하부에 행정구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역시 기초지방자치단체로서의 권한이 없는 직속기관으로서, 자치구와 구별하여 일반구라고 한다.

시와 구(자치구, 일반구)는 ··으로, 군은 읍·면으로 나뉜다. 읍·면은 로, 은 통으로 나뉜다. 통 및 리는 말단 행정 구역인 반으로 나뉜다.

대한민국 정부는 2009년 12월부터 행정구역 통합(자율)을 추진하고 있으며 자율 통합 대상 지역으로 4곳(1. 경기도 성남시, 하남시, 광주시 2. 경기도 수원시, 오산시, 화성시 3.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군 4. 경상남도 마산시, 창원시, 진해시)를 선정하였다. 자율 통합 대상지역 선정 당시에는 원래 경기도 안양시, 군포시, 의왕시와 경상남도 진주시, 산청군을 포함해 6곳이었으나 갑자기 2곳이 제외되어 갈등이 빚어졌다. 대한민국 정부는 행정구역 최종 통합을 2014년까지 완료하겠다는 계획이고 자율 통합 대상 지역 중 유일하게 마산시, 창원시, 진해시가 2010년 7월 1일 통합하였으며, 통합시 이름은 창원시로 결정하였다.[36]

한편, 대한민국 헌법 제3조에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는 대한민국을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로 선언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어, 북한을 “영토고권을 침해하는 반국가단체”로 규정하는 근거가 된다.[37] 때문에 대한민국은 휴전선 이북 영토를 관할하는 이북5도위원회행정안전부 관할로 두어 형식상의 도지사와 시장, 군수 등을 선출하고 있다.(함경북도, 함경남도, 평안북도, 평안남도, 황해도, 미수복 강원도, 미수복 경기도 및 예하 시·군 관할)

이러한 대한민국 헌법의 관점으로 볼 때, 현재 대한민국의 최동단은 동해 상의 독도, 서단은 압록강비단섬, 남단은 제주도의 남쪽 바다에 위치한 마라도, 북단은 함경북도 온성군 부근이 된다.[37]

국방

군사

대한민국은 북한과의 대립으로 인해 일찍부터 군사력을 발달시켜 왔다. 1990년대까지는 양적 위주의 성장을 추진했으나, 2000년대 들어 새로운 무기 기술의 개발과 발달로 인해 상당한 질적 성장을 이루었다. 대한민국 국방부국군(國軍)이라고 불리는 대한민국의 군을 지휘하고 있다. 병력 규모는 2010년 11월 기준 현역이 약 65만여 명으로 세계 6위, 예비군은 약 300만여 명으로 세계 2위다. 국방 예산은 290억 달러로 세계 12위이다.

육군
K1 전차

미국러시아 연방군을 제외하고 1,500대 이상의 3세대 전차를 보유한 유일한 국가이다. 자주포 기술에 있어서는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동아시아에서 가장 강력한 헬기전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세계적 수준의 기화폭탄을 보유하고 있다(보유량 세계 5위).

현재 국방과학연구소(ADD)는 세계 최고의 전차라고도 말하는[38] K2 전차(K2 흑표, Black Panther)를 개발했다. K-2는 가격 대비 성능이 우수하고 현재 세계 최고수준의 성능을 가진 것으로 평가되며, 2011년경 대한민국 육군에 정식으로 배치될 예정이다. 또한, K-21로 명명된 신형 전투장갑차는 미국의 M2A3와 같은 세계적인 고성능 전투장갑차보다 우수한 성능을 가지고 있으며 2012년경 전력화할 예정이다.[39] 주력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로 운용 중인 호크나이키 허큘리스를 대체할 KM-SAM은 최초배치연도를 2011년으로 예상하고 있다. 육군은 차기 복합형 소총인 K11 복합형소총2009년부터 분대지원화기로 배치하기로 하였다.

해군
림팩 2006 훈련에 참가중인 DDH-976 문무대왕함

대한민국 해군은 앞으로 많은 함정 건조와 이지스함 3척 건조(2008년), 국산 잠수함 개발 등을 계획 중이다. 또한 해군은 세계 3위의 이지스구축함인 세종대왕함을 보유하고있다.

해군은 제2연평해전에서 인민군의 기습적인 공격으로 인해 참수리급 고속정이 피격, 심각한 타격을 입은 뒤 기존의 참수리급을 대체하는 유도탄 고속함윤영하함을 진수했다. 이는 2002년 제2연평해전 당시 침몰된 참수리 357정의 정장인 윤영하 소령의 이름을 붙인 것이다. KDX-1, KDX-2 프로젝트는 이미 완료되었으며 KDX-3 프로젝트로 현재 첫 번째 이지스 구축함세종대왕함2007년 진수되어 2008년 12월 22일 실전배치되었으며, 두 번째 이지스 구축함인 율곡이이함2010년 8월 31일에 실전배치되었다. 7600t급 대한민국 해군의 세번째 이지스구축함은 DDG-993 유성룡으로 2011년 3월 24일 울산 현대중공업 제6도크에서 진수되어 시험평가 후 전력화된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이지스 구축함을 보유하게 되었으며, 대한민국 해군은 2020년까지 앞으로 건조될 KDX-IIA 6척을 합하여 총 아홉 척의 이지스함 보유 계획을 갖고 있다.[40]

하지만, 대한민국 해군은 부족한 해상작전항공세력의 격차는 크게 줄이지 못하고 있으며, 이에, P-3CK 오리온 대잠초계기를 8대 추가도입하기로 했으나, 천안함 폭침 사건에서 드러났듯이 정작 중요한 대잠헬기와 지원항공기전력이 크게 부족한 형편이다. 때문에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히 요구된다.

해병대
한 대한민국 해병대원이 강습 훈련을 하고 있다.

대한민국 해병대는 해군 소속 '국가 전략 기동군'으로서 상륙 작전을 주임무로 한다. 1949년 4월 15일 진해에서 창설되었다. 초대 지휘관은 신현준 중령이었으며, 해군에서 옮겨온 장교 26명, 부사관 54명, 300명으로 창설되었다.

창설 직후부터 한국 전쟁, 베트남 전쟁 등에 파병되어 "귀신 잡는 해병대"라는 별명을 얻었지만, 1973년 해병대 사령부가 해체되고 해병대해군으로 통폐합되는 시련을 겪기도 하였다. 이후 1987년 해병대 사령부의 재창설로 오늘에 이른다.

제2차 걸프전쟁 때는 쿠웨이트다이만 부대 경비를 위해 중대 병력이 파견되었다.

현재 대한민국 해병대는 2개 사단, 1개 여단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국방개혁2020 계획에 의해 신속대응과 공중, 지상 기동작전을 가능하게 하는 구조로 재편된다. 이를 위해 항공단의 신설, 정보단과 통신단의 정식 편제화 등이 계획되어 있다.[41]

공군
대한민국 공군의 주력기체 중 하나인 F-15K

공군은 노후한 F-4D 전폭기를 교체하기 위해 F-X사업 등을 통해 F-15K 전투기를 도입, 51기가 실전 배치되었으며 이로써 작전반경이 독도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현재 공군은 134대의 KF-16 Block52, 35대의 F-16C/D Block32, 51대의 F-15K, 약 68여대의 F-4E, 170대의 F-5E/F 등을 보유하고 있다.[42] 또한, AEW&C 737 공중조기경보통제기를 2012년까지 2대씩 총 4대를 도입하여 작전능력을 증대시키려 하고있다.[43]

공군은 F-50 혹은 A-50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멀티롤기 T-50 골든이글을 자체 개발하는 한편, 2012년까지 F-15K를 60대 도입하며 F-15K를 도입하는 조건으로 약속 되어있는 보잉의 전투기 제작 기술 일부를 이전을 받는다. 그 후 러시아와 공동으로 4세대 전투기 개발을 연구할 계획이다.

병역 제도

고려시기에 개병제의 일종인 부병제를 실시했으며, 조선 중기까지 대체적으로 개병제를 운영했다. 그러나 조일전쟁(임진왜란)을 전후로 군사제도가 문란해져 조선후기부터는 대체적으로 모병제를 유지했다. 광복 이후부터 1951년까지는 모병제(즉, 전시징병제)였으며 징병제가 완성된 것은 1960년 박정희 정권 이후이다.

대한민국 헌법에 따르면, 모든 대한민국 국민은 성별과 관계없이 병역이 주어진다. 따라서 여자제2국민역에 준하나, 실제로 민방위대에 편성되지는 않을 뿐이다. 단 공무원은 소속된다. 남성의 경우 18세부터 제1국민역에 편입되어 지원을 통해 복무가 가능하며,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인 19세가 되기 전 징병검사를 받고 그에 따라 현역국군에 입대하거나 전환복무로서, 보충역대체복무(민간분야인 사회복무제도,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공중보건의사, 공익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 등)에 소집되어 복무하여야 한다. 제2국민역은 평시에는 민방위대에 소속된다. 보충역제2국민역 모두 전시에는 군에 소집된다. 단, 제2국민역은 전시근로만 담당한다. 병역면제는 아예 전시에도 병역이 면제된다. 국방부 직속 기관인 병무청에서 병역 자원을 관리하고 있다. 하지만 권력, 지위, 금전, 편법을 이용한 병부유층 자제나[44] 및 연예인[45] 등 일부 계층의 병역비리가 끊이지 않는다. 심지어 해외 원정 출산을 통하여 이중국적을 취득하여 추후 병역을 피하는 병역 기피 수법이 성행하기까지 하였다.[46]

이와 관련된 문제들로는 구타와 폭행 및 자살 사건 등의 군대 내 인권에 대한 문제가 있으며,[47] 개인의 신념에 따라 군입대를 거부(양심적 병역 거부 내지 양심적 반전권)하는 사람들을 인정 할 것이냐 하는 문제들이 있다. 현재는 이들의 주장이 인정되지 않고 있어 유엔(UN)으로부터 대체복무제의 도입을 권고 받기도 했으며,[48] 대법원에서도 현행법상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양심의 자유와 국가안보라는 가치의 조화를 도모하고자 국회의 입법을 권고하는 판결을 내린 바 있으나, 국방부는 지금 당장 대체복무를 도입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판단에 따라 도입 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또한 군복무자에 한해서 공무원 지원자들에게 가산점을 주는 '군가산점'제도에 대한 문제도 끊이지 않는 논란으로 꼽힌다.[49] 다수의 여론은 찬성쪽으로 기울고 있으나 정부는 장애인과 여성 등의 불이익 문제 때문에 쉽게 도입하지 못하고 있다.[50]

현재 2011년부터

현행 병역법에 따르면 모병제로 전환하는데는 최소 15년이 걸린다. 현행 육군해병대 1년 9개월 기준. ,공군은 그 전에 모병제로 전환한다고 가정. 단, 독일의 예를 보더라도 복무기간 단축이 산술적으로 0개월일 때까지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3개월일 때에 이르러 병역제도가 완전히 모병제로 전환하게 된다. 우리도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간 총 개월수에 따른 연가(휴가) 기준을 보면 짧게로는 3개월까지 명시되어 있다. 대통령 임기 기간에 따른 행정부 5년마다 현역은 6개월, 보충역(현재 제일 긴 복무기간은 3년)은 1년 씩 감축.

외교

대한민국의 외교에 관한 업무는 외교통상부가 맡고 있다.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이웃한 북한과는 한국 전쟁을 겪은 뒤 초기에는 적대적인 관계였으나 김대중, 노무현 정권에서 햇볕정책을 실시하는 등 남북 관계를 평화적으로 정착하려 노력하였다. 그러나 최근 한나라당으로 정권이 교체된 후 대북 강경노선을 펼쳐서 남북관계가 다시 악화되는 국면에 접어들었다. 이와같이 대한민국의 대북 외교정책은 정권의 교체에 따라 달라지기도 한다. 한국 전쟁에서 막대한 역할을 담당하였던 미국과 깊고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 조선을 식민 통치하였던 일본과는 1965년 수교를 하였다.

한국 전쟁에서 북한측에 개입하였던 몽골, 중화인민공화국과는 탈 냉전 이후, 외교관계를 맺었다. 대한민국은 현재 국제 연합 회원국 중 마케도니아, 시리아, 쿠바의 3개국과 외교관계가 없다. 서사하라, 중화민국(대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 팔레스타인도 대한민국과 외교관계가 없다. 중화민국(대만)의 경우에는 1992년 중화인민공화국(중국)과의 수교로 국교가 단절되었다.

또한 통상에 관한 업무를 전문적으로 관장하기 위해 외교통상부 산하 통상교섭본부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통상교섭본부의 수장인 통상교섭본부장은 장관급과 같은 대우를 받으며[51] 통상교섭업무를 지휘, 담당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영토인 독도, 이어도 등에 대하여 이웃한 일본, 중화인민공화국이 각각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현재 대한민국은 유엔WTO, OECD, 그리고 G-20의 구성원이며 또한 APEC동아시아 정상회의의 창립국이며, 미국의 주요 동맹(MNNA)국가이다. 한편 2007년부터 2010년 상반기까지 해외에서 추방한 대한민국 국민이 2111명으로 일본에서 제일 많았다.[52]

남북 관계

대한민국은 1950년 6·25 전쟁 이후 북한과 적대적인 관계를 유지해왔다. 그러나 1972년 7·4 남북 공동 성명을 시작으로 남북간 대화가 시작되었다. 1991년 12월 13일 서울에서 열린 제5차 고위급회담에서 남북기본합의서가 작성되었다. 80년대 중반부터 북한의 핵개발 문제 의혹이 부상하면서 남북 관계가 악화되었지만, 94년 제네바 합의에 따라 북한은 핵시설 동결을 선언하였고 이후 남북 관계는 점차 개선되었다. 김대중 정부가 햇볕정책을 내세우면서 남북간 화해 분위기가 무르익어 2000년 6·15 남북 공동선언이산가족 상봉, 금강산 관광개성공단 등이 성사되기에 이르렀다. 2003년 북한이 핵동결 조치 해제를 발표하면서 핵 문제는 한반도 주변에 중대한 안보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노무현 정부는 북한과의 대화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2007년 8월, 남북은 제2차 남북정상회담평양에서 열기로 합의했으나 북한의 수해피해로 인해 10월 2일에서 10월 4일로 연기되어 2007년 남북 정상 회담을 가졌다. 2008년 집권한 이명박 정부는 북한에 대해 비교적 냉랭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금강산 관광객 피격사건이나 북한의 은하 2호 로켓 발사 등의 사건을 겪으면서 악화된 상황이다. 그러다가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의 방북으로 개성공단 직원이 석방되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장례식 때 북한 고위급 인사들이 남측을 찾아와 조문을 하였다. 이명박 대통령과 면담 뒤에는 남북정상회담을 언급하였던 적이 있었다. 그 뒤에 이명박 정부 출범 처음으로 이산가족상봉이 이루어졌으며 남북정상회담 가능성도 언급되었었다. 하지만 2010년 3월 26일 일어난 천안함 사태 이후 남북간의 관계는 냉랭해졌다. 천안함 사태를 북측의 공격으로 판단한 남한중국을 제외한 전 세계의 공감을 받아 대북제재와 심리전을 시행한다. 이에 북한은 남한의 자작극이라며 반발하며 심리전을 강행할 경우 조준 사격 등 전쟁도 불사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거기에다가 최근 2010년 11월 23일 낮, 연평도 포격 사건까지 강행하면서, 남북관계는 한치앞도 내다볼 수 없는 안개속에 파묻혔다.

한미 관계

이명박 대통령과 부시 미 대통령이 함께한 모습

대한민국과 미국의 관계는 19세기 중반 조선의 통상을 요구하던 제너럴셔먼호 사건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948년 대한민국은 미국의 원조로 민주 정부를 수립하였고 그 이래로 매우 광범위하게 발전하여 왔다. 미국은 한국 전쟁(1950년~1953년) 당시 유엔군을 조직하여 대한민국 편에서 참전하여 절대적인 역할을 하였고 휴전 이후에도 주한 미군이 계속 주둔하고 있고 대한민국은 주한미군에 의한 군사적 보호속에서 매우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해 오고 있다. 제5공화국 때는 부산 미국문화원 방화사건도 있었고, 2000년대 들어서 주한미군 한강 독극물 무단 방류 사건, 미군 장갑차 여중생 압사 사건 등으로 반미 감정이 고조되기도 하였다.

2007년 한미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되었고 문서 공개 이후 한동안 상당한 논란에 휩싸였다. 이후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면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 협상 논란은 촛불집회로 비화되어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 협상 논란을 겪었다. 이명박 정부가 출범된 이후, 한미 관계가 상당히 강화되고 있다. 현재, 양국은 군사적, 외교적 뿐 아니라 여러 방면에서 깊고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

한일 관계

일본과 영유권 분쟁 하에 있는 독도. 독도는 현재 대한민국이 실효 지배하고 있는 섬이다.

양국은 1965년 한일 협정을 통해 공식적인 외교 관계를 수립하였다. 대한민국과 일본은 역사적으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 오고 있으나, 임진왜란, 일제 강점기 등 역사적으로 한국이 일본의 침략을 많이 받은 탓에 대한민국 국민 대부분은 일본에 대한 반일 감정을 가지고 있다. 한국이 일본으로부터 해방된지 60년이 넘은 지금도 피해자들의 일본 정부에 대한 사과 및 보상 요구가 지속되고 있다. 일제에 대해 동조적인 발언을 하는 지식인이나 연예인 등은 전 국민적인 도덕적 비판, 출국 거부, 발언의 철회 요구 등의 사회적 제재를 받게 된다. 그러나 일본의 일부에서는 일본인에 대한 열등감이 원인이라고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최근에는 일본이 현재 대한민국이 실효 지배하고 있는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또한 제2차 세계대전 당시의 전범들을 숭배하는 야스쿠니 신사 참배 문제나 동해 명칭 문제도 민감한 문제이다. 일본의 고이즈미 준이치로 내각과 아베 신조 내각 당시에는 한일 셔틀외교가 중단되는 등 양국관계가 멀어졌으나 아시아 외교를 중시하는 일본 후쿠다 야스오·하토야마 유키오 내각의 출범과 한일관계를 보다 중시하는 대한민국의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이후 관계가 점차 개선되고 있다가 악화되는 등 반복하다가 일본 민주당 하토야마 유키오 총리가 취임하면서 한일관계가 강화되고 있다.

2002년에는 양국이 공동주관하여 한일 월드컵을 개최하기도 하였다. 2000년대에 들어서는 일본에서 한국 문화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이른바 '한류 열풍'이 불어 양국간 교류가 많이 증진되었다. 그러나 역사·영토(독도) 문제 등 여러 부분에서는 아직도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경제

개관

한국종합무역센터의 모습
한강과 반포교, 여의도의 63빌딩은 서울과 한강의 랜드마크들이다.
대한민국의 국내총생산 그래프

한국의 경제 발전은 이승만 정권의 기술관료 양성으로 시작되었다. 이후 4.19 혁명으로 세워진 장면 정권에 의해 기존에 양성된 기술관료를 중심으로 경제 개발 계획이 준비되었으나 5·16 군사정변 발발로 실행되지 못했다. 1973년 이후 박정희 정부의 중화학공업 발전 정책으로 철강, 전자, 조선 산업 등이 크게 발달하였다.[53]

기본적으로 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혼합자본주의 체재를 택하고 있다. 후진국에서 선진국으로의 고속 경제 성장으로 중화민국, 홍콩, 싱가포르와 함께 '아시아의 네 마리 호랑이(혹은 아시아의 네 마리 용)'로 불렸다. 1997년 외환위기로 IMF 구제금융사건을 겪었으나, 빠르게(2년 만에) 회복했으며 김대중 정부는 이를 해결했음을 선언했다. 그 후 노무현 정부의 꾸준한 경제 개혁을 통해 2007년까지 매년 백억 달러 이상의 경상흑자와 평균 4%대의 경제발전을 이루어 명목 국민소득 2만 달러, 실질 국민소득 2만 5천 달러를 이루었다. 2010현재 국제통화기금(IMF)이 발표자료에 따르면 한국PPP기준 1인당 국내총생산은 2만 9,350달러이며 이것은 세계 40등 수준이다. [54] 2007년 골드만삭스는 대한민국이 2050년, 브릭스+넥스트 일레븐+G7 1인당 명목 GDP가 90,294 달러가 되어 91,683달러인 미국에 이어 주요 경제국 중 2위에 오를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다..[55] 대한민국은 선진국 중 유일하게 넥스트 일레븐 경제에 이름을 올렸다.

대한민국은 자본력이 아주 부족한 국가적인 특수한 환경에 따라 독특한 형태의 경제발전을 진행시켜 왔는데, 중소기업보다는 재벌기업이 주류인 대기업을 축으로 하는 기업경제구조를 세웠으며, 천연 자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해 가공무역을 핵심으로 삼은 수출주도형 경제성장정책을 도입하였다. 그 결과, 수출과 수입에 많이 의존하는 편이며,[56] 주요 무역 상대국은 중국, 미국, 일본, 대만, 독일, 영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이다. 반도체 세계 2위 삼성을 비롯하여 1983년부터 세계 조선 1위를 지켜오고 있는 현대, 백색가전의 LG, 세계 철강 4위인 포스코 등의 여러 기업 집단을 가지고 있으며 포춘지 선정 세계 500대 기업 중 10개가 대한민국 기업이다.[57]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상장기업에는 개인지배주주가 존재한다. 반면에 기업발전에 따른 외부자본조달로 지배주주의 지분율 하락이 불가피한 가운데 지배주주와 소수주주간 이해상충문제가 심각한 편이다. 대한민국 경제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대규모기업집단의 경우 지배구조가 계열사간 피라미드 및 순환식 소유구조에 의해 경영권을 확보하고 있으나, 이는 현금권과 통제권 간의 상당한 괴리를 가져와 기업가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문제를 안고 있다. 경영권 행사에 따른 사적 경영권 혜택이 과도하여 기업이 망하지 않는 한 경영권 교체가 이루어지지 않는 비효율적 산업구조는 대한민국 경제의 치명적 약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대한민국의 제조업은 중급수준의 기술을 요하는 산업들에 특화되었고, 주요 산업으로는 조선, 전자, 자동차, 반도체 등이 있다. 특히 조선 산업은 2008년 기준 세계 전체 점유율의 절반을 넘어섰으며[58], 전자 산업은 삼성전자와, LG가 있다. 자동차 생산력은 세계 5위[59]이며, 현대자동차기아자동차가 수출을 주도하고 있다. [60] 최근 로봇, 친환경 에너지 등의 미래형 산업에 대한 투자와 지원 또한 늘리고 있다. 반면, 국가경제 발전수준에 비해 서비스업이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낮은 편이며, 발달수준도 미흡한 편이다.

1990년대 이후 국내 노동자의 임금이 상승하자 기업들은 임금이 싼 해외로 공장을 이전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중국에 진출해있는 대한민국 기업이 많으며, 베트남, 타이, 인도네시아동남아시아에도 많이 진출해 있다. 최근에 중앙유럽 국가들이 유럽 연합(EU)에 가입하여 관세가 철폐되면서 중앙유럽으로 진출하는 기업들도 늘고 있다. 북한의 개방이 가속화되면서 개성공단에 입주하는 기업도 늘어났으나, 최근의 남북 관계 경색으로 인해 사업은 축소되었고 왕래가 제한받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7%성장과 10년 후 4만$ 소득, 세계 7대 선진국을 이루겠다는 목표(이른바 '747 공약')를 내세우며 출범했으나, 미국발 국제 금융 위기나 무모한 고환율 정책을 시행한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불신 등 여러 원인으로 인해 물가, 환율, 대출금리가 대폭 상승하고 주가가 3년 4개월만에 세자릿수로 하락해 각종 경제지수가 악화되었다.[61] 이명박 정부 들어서 대한민국 경제는 외환위기 때와 맞먹는 큰 타격을 입어 '경제위기'라고까지 불리고 있다. 하지만 2009년 3분기 환율이 1220원대 후반으로 하락하고 코스피도 1500선을 돌파해 경기가 호전될 조짐이 보이고 있다. 존 립스키 국제통화기금(IMF) 부총재, 모건스탠리 리서치의 샤론 램 부사장 등 외국 경제전문가들이 점차 경제가 회복될 수 있다고 본다고 조심스런 견해를 밝혔다. 그리고 국내외 여러 기관들은 2009년 성장률을 0%대로 전망하고 있고 2010년 성장률은 4~5%대로 전망하고 있으나 일부 잠재적 위험 요인이 있어 지적하고 있다. 그리고 최근 한국은행이 2010년 성장률이 6.1%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62] [63][64] 한편, 2010년 3월 7일 통계청의 발표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빈곤층 가구 수는 3년간 37만 가구가 늘어난 305만 8000가구이며, 인구는 약 700만명에 달해 소득계층 구조가 중산층 중심의 안정적인 항아리형에서 빈곤층 중심의 피라미드형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밝혔다.[65]

자유무역협정

대한민국은 싱가포르, 칠레, 유럽자유무역연합(EFTA)과 이미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였으며 발효되고 있다. 2007년 4월 2일,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이 타결되었으며,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된다면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와 EU 다음으로 거대한 자유무역시장을 갖게 된다. 현재 한미 자유무역협정은 양국 의회의 비준 동의를 받는 차례만 남았으나, 미국에서는 재협상 논란, 대한민국에서는 졸속 비준 논란이 이는 등[66] 비준 동의안 처리에 적지 않은 난항을 겪고 있다. 또 이명박 정부참여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던 EU와의 FTA 협상을 계속 추진하며 개방을 더욱 가속화하고 있는데, 이러한 이명박 정부의 개방 정책에 대해 일부에서는 '금융위기로 과도한 자본시장 개방과 대외 의존정책의 한계가 드러났음에도 정부가 개방을 더 가속화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한다.[67]

가계부채

대한민국의 가계부채는 1999년 ~ 2001년 급증, 2002년 ~ 2004년 감소, 다시 2005년 ~ 2007년 까지 급증, 이후 2008년 금융 위기로 그 증가세가 지속되어 2011년 처음으로 가구당 가계부채가 5000만원을 넘어섰다. 이는 자산 증가보다 부채 증가가 더 빨라짐에 따라 빚을 갚을 능력이 악화됐기 때문이다.

특히 소득이 적을수록 부채상환 능력이 크게 떨어졌는데, 2010년 소득 하위 20%의 가처분소득 대비 부채비율이 2009년 보다 68.2% 급증한 279.5%에 이르러 소득의 3배에 달하였다. 이는 소득이 적은 20, 30대 가구와 저소득층의 재무건전성 악화를 보여주고있다. 이는 전월세값을 포함한 물가의 급등과 교육비 지출에 따른 ‘생계형 대출’이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축소된 가계부채 상환 능력에 대하여 이명박 정부는 고소득층의 가계 빚이 가계부채의 70% 가량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빚을 갚을 능력이 양호하며 자산불평등도 외국에 비해 낮다는 것을 이유로 당장 한국 경제에 부담이 될 가능성이 낮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68] 그러나 20, 30대와 저소득층의 가계부실이 본격화되면 미국이나 유럽처럼 ‘가계부채 대란’이 현실로 나타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69][68]

산업

1960년대까지의 대한민국의 주요 산업은 농업에 의존하였다. 1963년 이후 집권한 박정희는 공업화, 산업화 정책을 추진하였고 농업인구는 격감하여 1970년 1천4백42만 명으로 전체인구의 44.7%였고, 2010년 기준 한국의 농업인구는 3백2만1천명으로 전체 인구의 7.5%를 차지, 10% 아래로 떨어졌다. 이와 함께 농업인구의 고령화 까지 진행되면서 나중에 식량위기가 올 가능성이 재기 되고 있다.

하이닉스DRAM. 2008년도 제2사분기의 시장 점유율 조사에 따르면 삼성과 하이닉스가 각각 1, 2위를 차지했다.[70]

한국 공업의 역사는 정확하지 않으나 고대부터 제철, 제련 공업이 발달하였다. 구한말과 일제 강점기에는 일본 제국의 경제적 수탈을 목적으로 근대적인 공업 시설이 건립되었고, 일본의 자본이 한국에 유입되었다. 일본 자본의 유입에 맞서 국채 보상 운동이 자발적으로 확산되었고 1920년대에는 김성수는 자본을 투자하여 경성방직, 경성직류 등 방직과 면 공업을 육성하여 민족자본을 형성하기도 하였다. 1923년부터는 조만식, 안재홍, 김성수 등에 의해 물산 장려 운동이 진행되어 국산 공업품을 활용하자는 운동이 일어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일본의 대륙 침략을 위한 군수 공업으로 일변화 된 한국의 공업은 정상적으로 성장할 수 없었다.

광복 이후에도 한국의 공업 수준은 미미했으나, 1960년대 이후 출범한 제3공화국 정권은 경제성장의 기반으로 공업화 정책을 추진하였다. 이후 60년대에는 수공업, 수제품 공업, 기술, 근로자 파견 위주로 진행되었고, 식료품과 담배, 섬유 공업을 기반으로 하는 수입 대체 산업이 발달하였다. 70년대에는 중화학 공업, 제조업, 수출 위주의 공업정책이 진행되었다. 1980년대 이르러 섬유, 의류 산업뿐 아니라 전자 제품, 건설, 중화학 공업이 발달하게 되었다. 현재는 자동차 제품, 컴퓨터 제품, 광학 제품, 전자 제품, 조선업, 하이테크 산업 등의 분야에서 세계적인 수준에 도달하였다.

현재 대한민국의 공업 생산은 국민 총생산의 3분의 1가량을 차지하고 있다.[71]

대한민국에서 3차 산업은 국민 총생산의 절반 가량을 차지한다.[71] 한국 경제의 급속한 발전과 외국과의 무역 거래 확대는 서비스업의 발달을 촉진했으며 금융업도 발달해 많은 다국적 기업이 대한민국에 본사 및 지사를 두고 있으며, 외국인들의 투자도 비교적 자유로운 편이다. 하지만 이로인해 세계 경재위기에 취약하게 되었으며 실제로도 2000년대 중후반부터 세계 금융위기에 직격탄을 맞았다.

현재 대한민국[모호한 표현]은 프랜차이즈와 대기업 등이 진행하는 독과점화가 진행된 상태이다.[출처 필요]

교통

고속도로 노선도

육상 교통

도로
국도 제35호선 우회도로

대한민국에는 우측 통행을 하며, 자동차 운전석은 왼쪽에 있다. 4,000km에 달하는 31개의 고속도로국도, 지방도 등의 도로가 있어 국내 교통을 담당하고 있다. 현재 경부고속도로노선의 일부[72] 이며 국도 제7호선노선의 일부이다. 1990년대 이후 민간 자본을 투자한 민자 고속도로와 민자 역사 시설 운영도 진행되고 있는 한편, 공기업 형태의 도로교통공단이 기타 도로·철도 시설의 안전을 관리하고 있다.[73]

버스
메트로버스 200번 대형차량 (현재 폐선)

전국적으로 버스의 하루 평균 이용객 수는 1462만명이다. 과거에는 현금과 함께 회수권과 토큰을 사용했으나 최근에는 교통카드를 이용하는 지역이 대부분이며 현금도 대부분 사용가능하나 환승혜택이 없다. 또한 교통카드를 통한 환승할인 혜택 등으로 사용자를 유도하는 중이다. 또한 이를 통한 도시철도와의 연계를 목적으로 수도권의 버스노선체계는 이명박전직 서울시장을 중심으로 완전히 재편되었고 수도권 통합요금제가 수립되게 되었다. 현재 버스 체계는 크게 시내버스시외버스로 나눌수 있으며 시내버스 특정 지역의 면허에 귀속된다. 또한 비교적 작은 지역에서의 운행을 위한 마을버스부산, 서울, 경기도 등에서 운행되는 중이다. 시내버스의 경우 시계를 넘어서면 시계추가요금이 부과되며 서울, 경기도, 인천시내버스는 거리에 따른 추가요금이 부과된다. 시외버스시외버스터미널이나 시외버스정거장에서 주로 승하차가 이루어지며 대부분 교통카드를 사용할 수 없지만 가끔씩 사용가능한 노선도 있다. 환경정책에 의해 최근에는 천연가스버스로 교체하는 자치단체가 많으나 최근의 잦은 사고로 인하여 신뢰성이 떨어져가는 상태이다. 또한 현재 자가용이용자들을 대중교통으로 유도하기위해 버스전용차로제를 도입했다. 최근에는 장애인들을 배려하기 위하여 저상버스를 도입하는 자치단체들이 생기고 있으며 수도권의 도심지역의 혼란이 극심한 대한민국의 상황에 걸맞는 굴절버스수도권 일부 지역에서 도입하였으나 대부분 비용문제 등으로 취소되었다.

철도
한국철도공사는 시속 300km의 KTX 열차를 도입하였다.

대한민국의 철도광역전철의 총 연장 길이는 3,000km에 달한다. 이러한 대한민국의 철도시설은 1963년 9월 1일 교통부 산하에 철도청을 신설하여 이때부터 국가가 체계적으로 관리하였으나 2005년에는 기업체로 전환하여, 공기업의 형태인 한국철도공사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국유 철도를 관리하고 있다. 특히 경의선 철도는 평부선·평의선시베리아 횡단철도와의 연결을 추진하고 있다.[74]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철도선에는 경부선, 호남선, 중앙선, 장항선, 경전선, 경춘선, 충북선, 그리고 전라선이 있다.

대한민국의 도시철도는 수도권지역과 부산지역, 대구광역시, 대전광역시, 광주광역시 등에서 운행되고 있다. 시내를 운행하는 도시철도를 일컬어 '지하철' 또는 '전철' 등으로 부르기도 한다. 1974년 8월 15일 처음으로 개통된 수도권지역은 1~9호선과 분당선, 중앙선, 경의선, 경춘선, 인천지하철, 인천국제공항철도, 신분당선 까지 총 16개 노선이 운행되고 있으며 전국에서 가장 규모가 크다. 기본요금은 버스카드(교통카드) 이용시 최초 10km까지 900원, 현금 이용시 1000원이며, 5km 초과시마다 100원씩 추가된다. 1~9선과 분당선,중앙선,경의선,경춘선은 서울메트로, 서울도시철도공사, 한국철도공사 등이 노선에 따라서 운영하고 있으며 서울9호선운영이 운영하는 9호선은 유일한 민영 도시철도로써 요금은 같고 타 노선이나 버스간의 기본환승요금도 무료이다. 그러나 또 다른 민영 도시철도인 신분당선은 기본요금이 1,600원이고 환승요금도 700원이 추가된다. 서울의 도시철도의 하루 평균 이용객은 약 800만명으로 버스보다 많아 서울시 대중교통의 핵심으로 꼽힌다.[75] 서울도시철도는 인천 도시철도, 인천공항, 김포공항과도 연결된다. 1985년 개통된 두 번째로 큰 부산 도시철도는 총 길이 108.5km에 4개 노선이 운행되고 있으며, 이외에도 대구, 대전, 광주 등 일부 광역시들을 중심으로 도시철도가 계속되어 건설중이다. 요금은 각 지자체에서 따로 규정하여 조금씩 다르다. 복지 정책으로 65세 이상의 노인과 장애인, 국가유공자는 무임으로 승차할 수 있다.

서울 9호선 고속터미널역의 내부모습.

대한민국의 도시철도는 대체로 운행 시간이 정확하고 위생환경과 전반적인 이용이 쾌적하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으나 실내먼지 오염농도가 높고, 출퇴근 시간에 사용자가 많은 일부 역에서 극심한 혼란이 빚어지는 등 개선점도 지적되고 있다. 또한, 과거에는 의자 등의 내부 자제들을 합성수지로 된 쿠션을 많이 사용하였으나 2003년 대구 지하철 화재사고 이후로 모든 자제들을 불연성 재질로만 사용하도록 규정이 변경되어 현재 모든 지하철과 전철에 적용되어 있고 방독이면이나 소화기 등도 잘 비치되어 있다.

이 외에 선로 추락 사고나 자살 등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으로 현재 수도권지역의 모든 역에 스크린도어를 설치 하였으며[76] 최근에 개통한 부산, 대구, 대전, 광주의 일부 도시철도 승강장에도 스크린도어가 설치되어있는 경우가 있고 부산도시철도의 경우 모든 승강장에 안전펜스와 스크린도어를 설치하였다.[77]

최근에 대한민국의 지방자치단체들은 도시철도로써 건설비가 많이드는 중전철보다 경전철을 선호하여 전국 각지에서 계획과 건설이 이루어지고 있다.

항공 교통

파일:Incheon International Airpot (interesting architecture).jpg
인천국제공항

대한민국에는 8개의 국제공항과 7개의 국내공항이 국내외 항공 교통을 담당하고 있다. 항공교통은 광복 후 1948년 대한민국항공사(KNA)가 설립되어 국내선을, 1954년 이후 국제선을 운항하였다. KNA는 1962년에 대한항공공사로 개칭하고 국영으로 운영되다가, 1969년 한진상사가 인수하여 대한항공으로 개명하고 민영으로 운항되면서 급속한 성장을 보였다. 1988년 제2민간항공사업이 허가됨으로써, 금호그룹아시아나항공과 함께 경쟁체제로 바뀌었다. 대한항공은 2007년 기준으로 약 100억 톤의 화물을 처리하였다.[78]

현재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외에 제주항공, 이스타항공, 진에어, 에어부산 등 많은 저가항공사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79]

해상 교통

통신

대한민국의 이동통신사는 2차 이동통신 제공자를 포함해 6개의 사업자이다. SKT,KT,LGU+의 1차 사업자를 포함해 망임대 2차 사업자<MVNO>인 AnnexTelecom,KCT,아이즈비전이 있다 우리나라의 사용자들은 대부분 SKT와 KT를 사용한다. SKT는 대한민국 이동통신사 점유율 1위이다. 현재 국내에서 서비스되고있는 이동통신 서비스 종류는 2G <skt/lgu+> 3G <skt/kt/lgu+> 4G <skt/kt/lgu+> 이다. 현재 KT는 2G서비스 종료를 완료 하였고 현재 LTE WARP를 서울부터 시행하고 있다. SKT는 아직까지 2G 서비스를 종료하지 않고있다

사회

일반적으로 한민족이라 칭해지는 단일민족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나, 중국인을 비롯한 외국인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 농촌을 중심으로 한 "다문화가정", 외국인 노동자의 비중도 크다. 2010년 10월을 기준으로 대한민국의 총인구는 주민등록상 5000만명을 돌파했다.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은 자동으로 건강보험에 강제의무적으로 가입되며 국가가 피부양자로 지정된다. 초등학교 6년과 중학교 3년은 무상의무교육이다. 민주화 이후의 한국 사회는 보수와 진보의 극심한 이념 대립 등에서 기인한 사회 갈등이 존재한다. 고급 여성 인력의 참여는 아직 미미하다. 근 십여년간 한국내 대기업들이 외국인 임원과 여성 관리자를 뽑았지만 그중 상당수는 몇 년을 버티지 못했다. SK의 첫 여성 외국인 임원(2008~2010년)이었던 린다 마이어스(Myers)는 "한국 기업은 다양성 문제에서 너무 보수적이고 변화에 느리다"고 평가했다. [80]

민족

고대로부터 많은 타민족들의 유입이 있었으나 일반적으로 한민족이라 칭해지는 문화, 정신공동체로서 단일민족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 한민족이 전 국민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며, 민족 구성에 있어서 단일민족(Ethnically Homogeneous People) 국가에 속한다. 그러나 그 외의 민족들의 수도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또한 고대로부터의 많은 타민족의 유입이 있어왔기 때문에 과연 대한민국이 단일 민족국가인지에 대한 의견도 분분한 상태다. 하지만 보통은 한민족이 퉁구스족계통에서 갈라져 나온 사람들의 후손이라고 보는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외국인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외국인은 100만 명 정도이며, 이 가운데 가장 인구가 많은 민족은 중국인으로, 대한민국의 해외동포 중 하나인 조선족(朝鮮族)도 포함한다(조선족들은 중국 국적을 갖고 있으며, 러시아 국적을 가진 고려인들과 구분된다.). 그 외의 외국인으로는 미국, 일본,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 러시아인 등이 있다.

다문화가정

현재 중국, 동남아시아, 독립국가연합 등을 비롯한 세계 여러지역의 사람들과 결혼하는 한국인이 늘고 있으며, 농촌 지역 기준 결혼 등록건수의 50%에 해당하는 1만여 건 정도가 매년 등록되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형태의 가정을 '다문화가정'이라고 부른다.

외국인 노동자

1990년대 이후 국민들의 생활수준이 전반적으로 향상되면서 1970년대 이후 고졸이던 평균 학력이 1990년대 이후 대졸 내지는 초대졸로 변화하였다. 그에 따라 청년층이 '3D 업종'으로 분류되는 직업을 기피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그로 인해, 각지에서 많은 외국인 노동자(또는 이주 노동자)들이 대한민국에 들어와 일하고 있다. 이들은 합법적으로 취업 비자를 받고 입국한 산업연수생과 불법적으로 들어온 불법 체류자로 나뉘는데, 일반적으로 외국인 노동자라 하면 이들 둘을 통틀어 가리킨다. 2010년 현재 대한민국의 외국인 노동자 수는 55만 명으로, 전체 경제활동인구의 2.2%를 차지하고 있다.[81] 낮은 임금과 임금 체불, 폭력과 인종 차별, 보험 혜택 수혜 불가 등의 문제로 인해, 이들 외국인 노동자들은 기본적 인권과 노동권이 보장되지 못한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일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사회적 문제를 우려하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82][83]

일부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범죄 문제가 심각하다고 주장하며 이들을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다. 2009년 10월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외국인 범죄건수의 증가는 국내 외국인 수의 증가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밝혀졌다. 불법체류자의 수는 점점 감소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불법 체류자와 범죄율 사이의 상관관계는 없다. 외국인의 실제 인구 100명당 범죄율은 3.9명으로 오히려 한국인(4.1명)에 비해 더 낮다.[84]

인구

파일:Korean population 2.png
인구 증가율

2010년 10월을 기준으로 대한민국의 총인구는 주민등록상 5000만명을 돌파했다. 이는 세계 194개국 중 26위이다. 광복 직후에는 해외 동포들이 귀국하고, 6.25전쟁 때에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인들이 많이 월남했는데 광복 직후에는 약 180만 명, 6.25전쟁에 약 100만 명이 남쪽으로 내려왔다. 1960년대 이후 대도시에 인구가 집중하게 되는 도시화 현상이 일어났으나, 최근에는 쾌적한 생활을 위한 역도시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1970년 이전까지 5백여만 명이던 서울의 인구는 1988년에 1천만 명을 돌파하였다. 이후 서울의 인구 증가는 정체 상태에 있으나, 인근 경기도의 인구가 급증하여 2007년 10월말 현재 수도권 거주 인구는 2390만 3785명으로 전국 인구의 48.6%를 차지하였다. 인구 밀도는 503명/㎢이다. 1990년대 들어 감소 경향을 보이던 서울의 인구는 2000년대 들어 소폭 증가하기 시작, 2009년에는 1046만명으로 6년 연속 증가했다. 인구 유입등으로 수도권 전체 인구는 증가하는 반면 부산은 지속적 감소로 1995년 381만명에서 2010년 현재 357만명으로 급감했으나 대신 인근 경상남도 지역의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 대구 역시 253만명에서 249만명으로 줄어들었다. 인천은 약 276만명,대전 150만명,광주144만명 울산 112만명 등이다.

대한민국의 도시화율은 81.5%로, 이는 선진국 수준이다. 대한민국은 1970년을 전환점으로 하여 2% 미만으로 인구 증가율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09년 현재 합계출산율(여성 한 명이 평생 동안 낳는 자녀 수)은 1.19명으로 전년에 비해 0.06명 감소했다. 최근 3년간 출산율이 증가 하였으나 경제위기로 인해 출산율이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2009년의 출산율은 종전의 2008년 1.19보다도 떨어져 1.15를 기록했다. 출생아수는 445200명(통계청)으로(2006년보다도 적다) 여전히 세계 최저수준의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어 인구 감소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85]

  • 통계청의 2009년 10월 출생아수가 40200명에서 41000명으로 축소 수정 발표된 이후 잠정 통계치에서는 37700명으로 2차 축소 수정 발표가 되어 1차 발표치보다 2500명이 줄어들어 발표됨으로 해서 신빙성에 의문이 있다.

도시의 인구 순위

교육

초등학교 6년과 중학교 3년은 의무교육이며 실질적으로 대학교까지 의무라고 할 수 있다. 고등학교는 3년 과정이며, 일반계(인문계, 자연계)·전문계(실업계)·특수 목적 고등학교(특목고)로 분리되어 있다. 고등교육에는 4~5년제 대학교와 2~3년제 전문대학이 있다.

2005 년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교육을 받는 정규학교 재학자는 1089만 명(24.7%), 졸업자는 2987만(67.8%), 중퇴자는 96만 명(2.2%)이고, 졸업자는 초등학교 및 중학교 졸업자는 750만 명(24.5%), 고등학교 졸업자는 1263만 명 (41.2%), 대학 졸업 이상은 1050만 명(34.3%)을 나타내는데, 이는 교육 수준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높은 교육수준은 대한민국의 교육정책에 의해서 기인된 현상으로 보는 경우가 많으며, 현재에는 오히려 학력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청년실업의 증가가 사회의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대한민국은 대학교 진학률이 다른 국가에 비해 상당히 높은 편이다. 일반적으로 대학교에 진학하려는 사람들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치르게 된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은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 혹은 고등학교 졸업에 상응하는 학력을 가진 사람이면 누구나 치를 수 있다. 이 외에도 각 대학에서는 수시입학전형, 특별전형 등을 통하여 개별 대학의 요구에 맞는 학생들을 선발하고 있다. 또 대한민국은 사교육 시장이 크게 발달되어있어, 사교육에 들어가는 비용이, 각 가정마다 월평균 70여만원을 웃돌고 있다.[86]

복지

보험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은 자동으로 건강보험에 강제의무적으로 가입되며 국가가 피부양자로 지정된다. 대한민국 전국의 병원과 의원에서는 국가 의료보험에서 수가를 받게 되며 이것에 관한 것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의해 관리되며, 수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정한다. 두개의 기관 모두 보건복지부의 지휘를 받는다. 보건복지부는 의료보험 정책을 심의하고 관리한다. 물론 민간 보험회사를 통해서도 건강보험을 선택할 수 있고, 선택한 것에 따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사회 갈등

미국산 소고기 수입 반대 촛불 집회

민주화 이후의 한국 사회는 보수와 진보의 극심한 이념 대립 등에서 기인한 사회 갈등이 존재한다.[87]

2000년대 들어서 이러한 갈등은 고도로 발달된 인터넷 여론에 기반한[88] 전국적인 규모의 촛불 집회로 종종 표출되었다. 이러한 대한민국의 대규모 촛불 집회에 대한 평가는 이념 진영에 따라 판이하게 다르다. 촛불 집회에 대하여 진보진영은 시민들의 민주 의식 신장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89]으로 민주주의의 필수 요소인 시민의 적극적 참여를 이끌어 냈다는 점, 인터넷을 통해 직접민주주의에 다가갔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하지만 보수진영은 선동에 의한 민주주의의 왜곡과 특정 이해집단의 욕구를 위한 창구로 활용된다는 점을 들어 사회 혼란, 경제적 손실을 초래했다고 평가한다.[90]

또한 한국의 노사갈등에 대하여 상당수의 국민들이 문제라고 인식하고 있으며,[91] 국제경영개발원에 의하면 한국의 노사관계는 57개국 중 56위로 선정되어 시급한 문제로 꼽히고 있다.[92]

이념 대립의 연장선에서 자유민주주의의 실현 방식에서 국가주도의 사회운영과 성장을 주장하는 국가주의세력과 개인의 자유에 따른 사회운영을 주장하는 동시에 분배를 중시하는 자유주의·진보주의 세력간 논리의 충돌도 있다. 이는 서방세계와 같은 좌우대립의 이념지형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은데서 기인한 사회 갈등인데 그 원인으로 일각에서는 대한민국이 반공반북을 중요시하여 진보좌익의 존재를 부정해야 하는 환경이 장기간 지속되었고 1980년대 학생·노동운동 진영에 의해 만들어진 좌우대립의 이념지형도 1990년대 초 세계적인 공산주의의 몰락으로 사라져 서방세계와 같은 이념지형이 형성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93]

갈등·소통 지수

대한민국의 갈등 지수는 2009년 삼성경제연구소가 조사한 결과 OECD 회원국 중 4위에 해당하였으며, 이 같이 높은 사회 갈등에 따른 비용으로 국내총생산(GDP)의 27%인 약 300조원을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94]

대한민국의 소통 지수는 2011년 아시아포럼2이 조사한 결과 100점 만점으로 이명박 정부의 소통 지수는 45.8점, 한나라당의 소통 지수는 42.6점, 기성세대와 젊은세대 간 소통 지수는 36.2점으로 모두 50점 이하인 걸로 나타났다.[95]

삶의 질은 2011년 8월 21일 기획재정부한국개발연구원(KDI)에 의뢰해 순위를 매긴 결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주요 20개국(G20) 회원국 39개국 가운데 27위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민국의 삶의 질은 지난 2000년과 2008년 모두 27위로 하위권에 머물렀었다.[96]

행복지수는 OECD 평가 국민 행복도에서는 34개 나라 중 26위, 영국 NEF재단의 행복도 조사 결과에서는 68위, 미국 포브스의 행복순위 조사 결과에서는 56위, MBN매일경제신문의 국민 행복지수 조사에서는 5점 만점에, 3.4점으로 해외 평가선 낙제점을 겨우 면한 수준으로 나타났다.[97]

어린이·청소년 행복지수는 한국방정환재단연세대 사회발전연구소가 2011년 3월 ~ 4월 간 조사한 결과 OECD 23개 회원국 중 23위로 최하위에 해당하였다.[98]

자살률은 최근 조사에서 일본의 자살률을 앞질렀으며, OECD 국가 중 가장 높다.[99][100][101] 전세계적으로, 리투아니아만이 대한민국의 자살률을 앞지른다.

대한민국 사회는 단일 민족이라는 믿음 등의 동질성을 추구하며, 이질성에 대한 거부감이 두드러진다. 그래서 편견차별이 심하다.[102]

경쟁 심리도 심각하다. 대한민국은 어려서 부터 성적, 경쟁 위주의 교육과 문화 속에서 성장하게 함으로써 경쟁과 그 속에서 살아남는 법을 배우게 한다. 이는 성인이 되어서 학력위주 경쟁, 스펙위주 경쟁, 실적위주 경쟁, 외모지상주의, 물질만능주의 등으로 획일화 된다.[103][104][105][106]

SBS한국갤럽이 2011년 천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우리 사회의 경쟁 수준은 평균 76점으로 10년 전보다 20점 가까이 높아져 경쟁이 계속 가속화 됨을 보여주었으며, 국민 10명중 8명이 "과도한 경쟁에 부담을 느낀다"고 대답하여 상당수가 부담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104][107]

경쟁은 모두를 스트레스 속에 놓이게 하며, 장기간 스트레스는 매우 예민해지게 만들고, 분노, 불면증, 우울증 등의 신체·정신적 증상을 동반하게 된다.[108] 그래서 이를 담당하는 정신과 진료와 심리 상담 치료의 횟수가 늘어나고 있으나, 여전히 언덕위의 하얀집으로 불리는 등 차별의 대상이 되고있어 상당수가 기피하는 실정이다.[109][110][111] 또 경쟁은 다수의 패배자를 생산하게되는데, 이는 다수의 자존감 저하와 분노심 상승의 원인이 되고있다.[112][104]

이러한 사회 전반의 심리와 상황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자살로 이어지거나, 외국인 차별, 왕따, 학교 폭력, 인터넷 악플 등으로 표출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피해로 정신 이상자의 수를 늘리거나, 그런 정신 이상자를 방치하게 되어 사회에 불만을 품고 불특정 다수에게 행하는 묻지마범죄의 수를 늘리는 결과를 가져오고있다.[113][114]

이에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2011년 10월 '대한민국 3, 4차 정부보고서에 대한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최종 견해'라는 보고서를 통해 학생의 성적에 따른 차별과 경쟁적인 교육체제에 대해 지적하며 개선을 요구하였다.[115]

대응

학력 차별에 대한 대응으로 이명박 대통령은 2011년 라디오 연설에서 '학력차별 없는 사회'를 강조하였으며, 고용노동부가 고등학교 직업 교육에 지원을 강화하는 등 능력 중심의 열린 고용 지원에 나서고 있다.[116] 하지만 백혈병이 생겨 산업 재해로 인정 받는 학생이 나오는 등 고등학교 현장 실습이 노동력 착취 수단으로 이용되는 경우가 많은 상황이다.[117]

정신 의학·심리학은 기존의 편견을 깨기 위한 노력이 실시되고있다.

2011년 정부에 의해 명칭을 '신경정신과'에서 '정신건강의학과'로 변경하는 등 다양한 진료를 하는 분야임을 알리기 위한 시도를 하고있으며, [118] tvN재밌는 TV 롤러코스터》, SBS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EBS생방송 60분 부모》등 방송 프로그램 주제로 사용하거나, 교수가 직접 매체로 나와 강의를 하는[119]등 대중에게 다가가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있다.

이러한 결과로 과거 대학교의 비인기 학과였던 '심리학과'가 상위 경쟁률을 기록하고, 관련 주제의 책이 대거 출간되고, 베스트 셀러에 오르는 등 인기가 높아지고있다.[120]

문화

강릉 경포대
서당(書堂), 단원풍속도첩(檀園風俗畵帖), 종이에 담채, 1780년경 김홍도 작.

한국은 반도에 있는 지리적 조건으로 대륙 문화와 해양 문화의 영향을 모두 받았다. 고대의 한국 문화는 시베리아, 중앙아시아의 북방계와 동남아시아의 남방계가 혼합된 바탕에 중국 등 이웃 나라에서 들어온 외래 문화가 한국 고유의 문화와 융합하여 발전했다.

언어

훈민정음(訓民正音)

관습적인 공용어이자 법적인 공용어는 한국어로, 그 계통이 학계에서 확증되지 않은 고립된 언어이지만 많은 학자들이 알타이어족과 연관성 있음을 주장한 바 있고, 특히 많은 한국인 학자들은 한국어가 알타이어족에 속한다고 보고 있다.

한국어 표기에 쓰이는 문자인 한글세종대왕(世宗大王)이 원로대신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언문청(諺文廳)또는 정음청(正音廳)을 설치하고 훈민정음(訓民正音)이라는 명칭으로 1446년 반포하였다. 한글은 각 자음과 모음이 하나의 기호로 표시되고, 그 자음과 모음을 모아써서 소리를 나타내는 표음문자이다. 한글의 자음은 발음기관의 모양을 본뜨고 모음은 천(하늘:ㆍ),지(땅:ㅡ),인(사람:ㅣ)을 나타내는 각 부호의 조합으로 만든, 세계에서 유일하게 그 창제 원리가 밝혀진 문자이다. 한글 창제 이전에는 삼국시대(三國時代) 혹은 그 이전부터 써왔던 한자(漢字)와 이를 당시의 한국인이 쓰던 입말에 맞는 한자의 소리만 따서 문자로 표기한 향찰, 구결, 이두 등이 한국어 기록 수단이었다. 한글도 자음과 모음으로 쓰는 알파벳의 한 종류이기 때문에 Korean Alphabet이라고 한다.

한자는 훈민정음 창제 이후에도 양반(兩班)층 및 관공서에서 계속 써왔으며, 1894년 갑오개혁 이후에야 비로소 공문서에 한글을 쓰기 시작했다. 일부에서는 글의 이해를 돕는다는 측면에서 한글 대신 한자로 직접 표기하기도 한다. 1962년 3월 1일 박정희 대통령의 한글전용정책이 시행되면서 표기문자의 주류로 등장했고, 현재 한자 표기는 중의적 표현을 막기 위해 부수적으로 쓰고 있다.(한글맞춤법 참고)

초등학교 3학년부터 중학교, 고등학교에서는 영어 (미국식 영어)를 제1외국어로 의무 교육으로 가르치고 있으며, 중학교에서부터 선택하여 배울 수 있는 제2외국어로는 중국어, 프랑스어, 독일어, 일본어, 에스파냐어, 러시아어, 아랍어 등의 7개 언어가 있다. 고등학교에서도 제2외국어를 배울 수 있으며, 대학수학능력시험때 수험생이 제2외국어를 선택할 수도 있다. 특히 일본어와 중국어는 대한민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배우는 제2외국어이기도 하다.[121]

사상

언론

대한민국 헌법에 의하면 언론의 자유를 인정하는 것과 더불어 집회, 결사, 표현의 자유를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전쟁 이후 사회에 만연한 반공이데올로기와 이를 악용한 군사정권에 의해 정치적 목적의 법률 입법과 공안기관의 탄압이 이루어져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가 박탈당했다, 이후 1987년6.29 선언에 의해 언론 자유가 인정되었다. 일간지의 수는 약 288종, 주간지의 수는 약 2,896종, 월간지의 수는 약 3,293종, 격월간지의 수는 약 459종, 계간지의 수는 약 981종, 년 2회의 수는 약 325종, 인터넷 신문의 수는 약 1,040종 정도가 있다.[122] 다음 글은 대한민국의 언론기관에 대한 문서이다.

통신사

주요 뉴스통신사는 연합뉴스뉴시스가 있는데, 연합뉴스는 대한민국 언론에 신문방송 기사를 제공하는 국가 기간 통신사이다. 전두환 정권의 언론통폐합으로 연합뉴스가 생기기 전에는 약 200여 개가 넘는 통신사가 있어 그 수가 많았다. 하지만 통폐합이후 그 수가 크게 줄어 3개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신문사

파일:Dongailbo Building.jpg
동아일보 사옥 (광화문)

대한민국의 일간 신문은 크게 전국지와 지방지로 나뉜다. 전국지는 대한민국 전국을 대상으로 발행되며, 지방 소식을 전달하기 위해 일부 지면을 할애한다. 지방지는 특정 지역에 연고를 둔 신문으로 전국적인 뉴스를 다루기도 하지만 주로 해당 지역의 뉴스를 다룬다. 대표적인 지방지로는 강원일보, 경남신문, 경인일보, 광주일보, 대전일보, 매일신문, 부산일보, 전북일보, 제주일보가 있다. 전국지는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한국일보, 세계일보, 문화일보, 경향신문, 한겨레 등이 있다.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등은 보수적인 신문으로 분류되며 진보적인 신문으로 분류되는 한겨레, 경향신문 등이 있다. 2008년 한국언론재단에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시장점유율은 조선일보 11.9%, 중앙일보 9.1%, 동아일보 6.6%, 경향신문 2.7%, 한겨레신문 1.7% 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123] 이처럼 진보신문의 시장 점유율이 낮아 진보진영에서는 보수신문들의 시장점유율이 높아 여론이 왜곡된다고 비판하고 있고, 보수진영에서는 시장원리에 맞는 독자의 선택권 보장이라고 반박하고 있어 양측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전문지들도 있으며, 크게 경제에 관련된 소식을 다루는 경제지와, 스포츠와 연예계 소식을 다루는 스포츠지를 들 수 있다. 한편, 최근 수도권과 광역시권의 지하철역과 전철역 주변에서 무료로 배포되는 무가지의 열독율이 꾸준히 상승하여 기존 일간지와 스포츠지를 위협하고 있다. 이러한 무가지들의 경우 주로 출근 시간대를 노린 신문들이 많으며, 일부 무가지의 경우 퇴근 시간대에 배포되는 경우도 있다. 무가지 중에서 AM7과 데일리노컷뉴스는 각각 기성언론사인 문화일보기독교방송이 배포하는 출근 시간대의 무가지이다.[124]

방송사

파일:KBS 본사.jpg
한국방송공사 본관 및 신관

일제강점기에 설립된 경성방송국은 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면서 공보처 산하 국영방송으로 새롭게 발족하였다. 모든 방송이 국영으로 운영되다가, 1954년 12월 기독교중앙방송국(지금의 기독교방송, CBS)이 개국되면서 민간방송시대가 열리고, 1959년 4월 부산문화방송국이 창설되면서 상업방송시대가 개막되었다. 그 후 1980년에 단행된 언론통폐합 조치에 따라 국영방송과 상업방송으로 이원화되었던 방송구조는 공영방송체제로 전환되어 KBS와 MBC의 2대 방송망으로 재편되었다. 1988년 언론 부흥시대를 맞아 평화방송(PBS)·불교방송(BBS)·기상방송·교통방송(TBS)·교육방송(EBS)·서울방송(SBS)·사랑의 소리 방송 등이 개국되었다. 1996년부터 방영이 시작된 위성방송 등으로 채널의 수가 급격히 늘었다.

현재 대한민국의 방송형태로는 지상파 텔레비전 방송, FM라디오 방송, AM라디오 방송, 단파 라디오 방송, 케이블 방송, KT계열의 스카이라이프가 독점하는 디지털위성방송, 지상파 DMB 방송, SK계열의 TU미디어가 독점하는 위성 DMB 방송 등이 있다.

현재 전국 단위 지상파 방송으로 공영 방송한국방송공사(KBS)와 민영이지만 정부지분(방송문화진흥위원회)이 70%에 이르는 소위 준공영방송문화방송(MBC)이 있다. 지역 단위 지상파 민영 방송으로는 한국방송공사(KBS)를 중심으로한 계열, 문화방송(MBC)을 중심으로한 계열, 그리고 서울지역의 지역민영방송에스비에스(SBS)를 중심으로한 SBS네트워크 계열이 있으며, 그외 독자적인 지방 민영방송인 경인지역의 경인TV(OBS)가 있다. 그외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따른 공영방송인 교육방송(EBS)이 지상파 방송으로 있다.

라디오 방송의 경우(FM라디오 방송을 중심으로 서술한다.) 지상파 방송사인 KBS, MBC, SBS, EBS가 점유하는 주파수와 기타 기독교방송(CBS), 극동방송(FEBC), 불교방송(BBS), 평화방송(PBC), 원음방송(WBS) 등 종교방송의 주파수, 교통안내 전문 방송인 교통방송(서울은 TBS, 기타 지역은 TBN 한국교통방송), 국악 전문의 국악방송, 그리고 국방홍보 목적의 국군방송 등의 여러 방송사가 있으며 일부 방송사는 인터넷 라디오 방송(AOD)도 서비스하고 있다.

현 방송 시스템의 문제점으로는 KBS 사장의 임명권과 해임권을 대통령이, 그리고 MBC의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들의 임명권을 방송통신위원회가 갖고 있어, 사실상 대통령이 2개 채널 방송사의 사장을 성향에 맞춰 바꿀 수 있다는 점에서 정권교체시마다 방송장악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

인터넷 매체

높은 초고속 인터넷 보급률과 인터넷 이용률을 보이는 대한민국은 2000년 초중반 인터넷 신문을 표방한 오마이뉴스, 프레시안 등의 등장과 함께 인터넷 신문과 포털사이트를 중심으로 한 인터넷 언론 매체가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이런 인터넷 언론 매체들은 인터넷 매체 특유의 신속성과 높은 접근성 등을 강점으로 대한민국 사회에서 여론 형성에 상당한 위력을 보이고 있다. 참고로 단순 뉴스 전달자에 불과했던 포털사이트가 하나의 언론세력으로 성장하는 변화를 보임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는 인터넷 신문사, 포털사이트를 언론 기관으로 보고 법적 규제를 마련했다.[125]

과학

종교

경주 석굴암
대한민국 종교 인구 통계
1985년~2005년
전체 국민 비율 %
항목
연도 무교 불교 개신교 천주교 기타
1985 57.4 19.9 16.0 4.6 2.1
1995 49.3 23.2 19.7 6.6 1.2
2005 46.9 22.8 18.3 10.9 1.0
출처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1985, 1995, 2005)

대한민국에는 고대로부터의 토착신앙으로서 무속신앙이 있다.

불교유교삼국시대중국으로부터 전래되었으며, 불교는 5세기부터 14세기 말(삼국시대 및 고려시대)에 이르는 약 1천 년 동안 한반도에서 융성하여 많은 사찰과 문화유산을 남기고 현재 단일 종교로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신도수가 많다.[126] 14세기 말 조선에서는 유교가 국교로 지정되었다. 그러나 현재는 유교를 학문과 사상, 그리고 철학으로서 배우는 사람은 있으나 신앙의 대상으로 삼는 사람은 그다지 많지 않다. 유교는 현재까지도 한국인들의 풍습이나 습관, 가치관, 사상 등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기독교의 경우 천주교는 조선 후기에 이승훈 등에 의해 서학이라는 이름으로 전파되었으며[127], 그 교세가 확장되자 병인박해, 신유박해 등 대규모 박해 사건이 일어났고 당시의 순교자 중 103명이 로마 가톨릭교회에서 시성되어 성인이 되었다. 그 외의 기독교 교파는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 사이에 미국의 기독교 분파가 진행되는대로 여러 파로 나뉘었으나 해외 선교단체의 선교활동으로 기독교 학교와 교회들이 세워졌다. 그 이후성공회, 감리교, 장로회 등의 개신교정교회 선교사가 파송됨으로써 전파되었고 양적인 성장이 있었다. 대한민국의 기독교 역사는 비록 짧으나 빠른 속도로 발전하여 현대 사회에 큰 영향을 발휘하고 있으며 전세계적인 종교활동 및 선교가 활발하다. 현재 천주교와 정교회, 개신교를 합친 기독교 인구는 전 종교 중에서 가장 많다.

그 밖에 천도교(동학), 대종교, 원불교, 증산도, 통일교 등 여러 신흥 종교가 19세기에서 20세기에 이르는 기간 한국에서 창시되어 현재까지 신봉되고 있다.

대중매체

텔레비전

  • 2005년 5월 1일부터는 위성 DMB 방송을, 같은 해 12월 1일부터는 지상파 DMB 방송을 시작하였다.[128] 2009년에는 지상파 DMB 소유자가 2000만 명을 돌파했다. 2011년 3월, 지상파 DMB는 휴대폰과 내비게이션 기기 등을 통해 3500만 대 가량 보급되었다.[129]
  • 2012년 12월 31일 새벽 4시, 지상파 아날로그 방송이 중단하고 디지털 TV로 모두 전환된다.

예술

문학

한국의 고전 문학은 구비문학, 국문학, 한문학으로 이루어져 있다. 고대에 구비문학이 존재하다가 이어 한으로부터 한문과 한문학이들어와 구비문학, 한문학의 이중적 체계를 갖추게 된다. 이어서 훈민정음 창제후에는 구비문학, 국문학, 한문학의 삼중체계로 구성되었다. 일반적으로 구비문학과 국문학은 평민층에서 향유되었고, 한문학은 상류층에서 향유되었다. 이어 근대에 이르게 되면서 한문학과 구비문학은 급속도로 쇠퇴되기 시작하고, 국문학에서 다양한 서구의 문학이론을 도입하여 전통과 근대의 조화를 이루고 있다. 근대 혹은 현대 문학이라는 시대에 따른 한국의 문학사 구분은 서양 문학을 받아들여 한국어로 쓰인 문학 양식의 밑바탕을 닦고 발전시켜온 19세기 말에서 현대에 이르는 약 100여 년간 생겨나 존속되어 온 개념이라고 볼

음악

대표적인 대한민국의 전통 민요로는 아리랑을 들 수 있고, 그 밖에 지방마다 다른 민요가 있다. 대한민국의 많은 가수들이 동아시아와 동남아시아권에 널리 알려져 있으며, 대한민국의 대중음악 시장은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미술

한국삼국시대 이전부터 중국의 영향을 받았으나 고유의 미술기법과 그 활용이 다양하다. 삼국시대부터 지역색을 가진 미술이 등장했고 이는 주로 왕족과 귀족을 위한 것이었다. 이후 도자기의 일종인 고려 청자으로 그리는 동양화가 발달했으며, 산수화도 있었다. 독자적인 건축양식을 유지해 많은 사찰과 궁궐, 성문 등이 현재까지 보존되고 있으며 기와단청이 발달하였다. 조선시대때 부터 유교문화와 선비정신이 미술과 깊은 관련이 있었고 서민적인 미술인 민화백자가 발달했다. 중세까지 중국과 교류가 잦았으며 일본 미술에 큰 영향을 주었으며. 직접 기술을 전해주기도 하였다. 그후 19세기와 20세기에 걸쳐서 미국, 독일, 프랑스와 교류를 맺으면서 서양화가 발전했다.

현대 한국 미술은 서양화에 따라 서양적 기술과 재료를 바탕으로한 혼합된 서양화가 주를 이루고 있지만 서예동양화와 같은 전통미술세계를 이어가고있다. 백남준비디오 아트는 전세계적으로 유명하다. 현대 한국미술은 국제적으로 관심이 적었으나 그래픽디자인, 산업디자인, 건축 등에서 점차 주목받고있다.

스포츠

한국의 스포츠는 고대부터 무술에 근거한 체육 활동이 발달했으며, 특히 대한민국의 국기(國技)인 태권도올림픽 정식 종목에 채택되기도 하였다. 태권도 이외에도 한국 전통 무술(스포츠)인 궁술(국궁), 택견, 씨름이 있다.

대한민국은 1948년 하계 올림픽부터 올림픽에 참가해서 1988년 하계 올림픽을 개최했으며, 이 대회에서 금메달 12개, 은메달 10개, 동메달 11개를 획득하여 종합 4위를 기록하였다. 올림픽에서 양궁, 사격, 탁구, 배드민턴, 쇼트트랙, 핸드볼, 유도, 태권도, 역도는 대한민국이 강세를 보이는 종목이며, 최근 20년간 하계 올림픽의 경우 시드니 올림픽을 제외하면 메달 종합 10위 이내의 성적을 올렸다. 올림픽 외에 국제대회에서 박태환선수가 수영에서, 박세리, 신지애 등 몇몇 선수들이 골프 종목에서 좋은 성적을 내고있다. 대한민국은 또한 1986년 아시안 게임2002년 아시안 게임을 개최하기도 했으며, 2010년 동계 올림픽에서 쇼트트랙, 스피드 스케이팅, 피겨 스케이팅에서 금메달 6개를 따내 종합 5위를 기록하였다. 종합 1위는 2007년 동계 유니버시아드에서 차지한 것이 유일하다.

대한민국은 축구, 야구, 농구, 배구, e스포츠 5개의 종목이 프로 리그를 갖추고 있다. 인기 종목으로는 축구야구 등이 꼽히며, 한국의 발전에 밑거름에 이어 근래에는 국제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둔다. 축구는 2002년 FIFA 월드컵일본과 공동 개최하며 대회 4위에 오른 적이 있으며, 최근 대회인 2010년 FIFA 월드컵에서는 원정 첫 16강에 진출하는 선전을 펼쳤고 아시아 에서 유일하게 7회 연속 월드컵 본선에 진출했다. 이는 프랑스, 잉글랜드같은 강팀들도 이루지 못한 기록이기도 하다. 야구는 2008년 하계 올림픽에서 우승, 2009년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World Baseball Classic, WBC)에서 준우승한 경력이 있다. 국가대표 경기는 축구가 가장 흥행하지만, 프로리그는 야구가 가장 흥행중이며 2011년엔 프로야구 총 관중이 대한민국 프로스포츠로는 처음으로 680만 관중을 돌파했다.

대한민국에서 유명한 운동선수로는 프리미어리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FC에서 뛰고 있는 박지성, 과거 분데스리가에서 뛰면서 갈색폭격기로 이름을 날린 차범근, 한국인 최초 메이저리거 박찬호, 피겨여왕 김연아 등이 있다. 이외에도 이청용, 추신수 등 해외에 대한민국을 널리 알리는 선수들이 많다.

2004년부터 파트 3 경마국으로 지정되었다. 2009년 대한민국의 서러브레드 경주마 생산은 1000여 마리였다[130]. 경기도 과천시, 경상남도 김해시부산광역시 강서구, 제주도경마공원이 있고 32개의 KRA 플라자(장외 마권 발매소)가 있다.

한편 대한민국이 2011년까지 개최했거나 개최 예정인 스포츠 대회는 다음과 같다.







한류

한류(韓流, Korean wave)는 대한민국의 대중문화가 주로 아시아를 중심으로 외국에서 대중성을 가지게 되는 것을 말한다. 1997년 무렵부터, 문화 수출국을 목표로 하는 대한민국의 국책을 배경으로, 2000년 전후부터 대한민국 드라마가 아시아의 여러 나라들에서 방송되자, 대한민국의 배우나, 한국 문화 전반에 대한 인기가 높아지게 되었다. 이러한 현상을 중화민국의 언론 등에서 '한류 열풍'이라는 말로 표현하였다. 그 후 중화인민공화국이나 일본에서도 한국의 대중 문화가 널리 유입되어 이 용어가 널리 사용되게 되었다. 이 말은 대한민국에도 역수입되어 신문이나 방송등에서 널리 쓰이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한류가 점차 영향력을 잃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131] 그리고 최근 들어서 대한민국의 대중가요가 외국에서 K-POP으로 큰 인기를 얻고 있다.

공휴일

제외된 공휴일

국제 순위

평가기관 항목 순위 조사 시기
프리덤하우스(세계인권단체) 정치인권 및 시민자유 부분적 자유(Partly Free)[132] 2011년
국경 없는 기자회 인터넷 통제 인터넷 감시 대상국[133] 2011년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 국가 경쟁력 59개국 중 22위[92] 2011년
Clarkson PLC 사 조선산업 경쟁력 15개국 중 1위[134] 2008년
세계은행 관세행정 61개국 중 1위[135] 2009년
옥스퍼드대학교, 오비에도 대학교 초고속 인터넷 품질 66개국 중 1위[136] 2009년
경제 협력 개발 기구(OECD) 교통사고 사망률 38개국 중 1위[137] 2007년
경제 협력 개발 기구(OECD) 결핵사망률 30개국 중 1위[138] 2005년
경제 협력 개발 기구(OECD) 제왕절개분만률 1위[139] 2005년
통계청(OECD국가들 중) 10만 명당 자살률 30개국 중 1위[140] 2007년
통계청(OECD국가들 중) 선박 건조량 30개국 중 1위[140] 2009년
아카마이 인터넷 평균 속도 226개국 중 1위[141] 2010년 1분기
세계 경제 포럼(WEF) 정보통신 활용도 138개국 중 1위[142] 2011년

같이 보기

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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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http://www.imf.org/external/pubs/ft/weo/2011/02/weodata/weorept.aspx?sy=2010&ey=2010&sort=country&ds=.&br=1&c=542&s=NGDPDPC%2CPPPPC&grp=0&a=&pr.x=84&pr.y=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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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고종실록' 권35, 광무 원년 10월 11일
  9. 남북 모두를 통틀어 지칭하는 말로 한국어 위키백과에서는 원칙적으로한국’을 사용하며 영어 위키백과에서는 ‘Korea’를 쓴다.
  10. [격동의 역사와 함께한 조선일보 90년 [2] 조선일보 인수해 혁신시킨 신석우 임시정부 때는 '대한민국' 국호(國號) 정해] 《조선일보》2010-01-08 작성, 2011-07-03 확인
  11. 이 때, ‘우리나라’라는 명칭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아울러 한반도를 가리켜 부르는 경우가 있다.
  12. 주로 기관·단체 등의 이름에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예:대한의사협회, 대한장애인체육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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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현 5년 단임제 책임정치 한계… 국론통합 막아
  26. 4년중임제 압도적…호남의원 40% “내각제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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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 한국경제 제 3의 길이 가능한가?
  29. [김대중 前 대통령 서거] 과감한 구조개혁 'DJ노믹스'로 최단기간 환란극복 :: 네이버 뉴스
  30. 특검, 5억달러 정상회담 대가 결론 :: 네이버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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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 대법원 1990.9.25. 선고 90도1451 판결
  38. 차기전차 K2 ‘흑표’의 세계 최고 전력 분석, 쿠키뉴스 엄기영, 2007-03-02
  39. 두산인프라, 헬기잡는 장갑차 'K21'...내년부터 공급, 고뉴스 이대준, 2008-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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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 “[Weekly BIZ] 도요타 '제로 이사회'가 리콜 사태 불러들였다”. 조선일보.  |제목=에 지움 문자가 있음(위치 1) (도움말)
  81. "아파도 병원 못 가요"…소외된 외국인 노동자 - SBS 사회 2010.05.04
  82. <독자페이지> 외국인 노동자 인권존중하는 사회 돼야 - 세계일보 칼럼 2010.05.02
  83. 네팔 이주노동자 카밀이 라면을 먹지 않는 이유 - 시사IN 사회 2010.04.29
  84. <단독> '외국인범죄 합동수사본부' 추진‥설치 논란 - MBC TV 사회 2009.10.15
  85. 통계청의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에 근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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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7. “정치가 여론 양극화 부채질… 합리주의 절실”
  88. 촛불 시위의 비밀 ‘10대 인터넷 사이버 커뮤니티’
  89. `촛불집회'는 민주주의의 질적 변화 상징"
  90. “촛불집회가 민주주의 왜곡 초래”
  91. 신수영 기자. “국민 65%, "한국 노사관계 대립적". 머니투데이. 2009년 10월 17일에 확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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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3. 틀:인터넷 웹문서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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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2. 어두운 얼굴, 왕따와 폭력의 심리곽금주《여성신문》2012-01-11
  103. '왕따'와 '패거리 정치' 심리는 닮은꼴김보연《조선일보》2012-01-09
  104. 무한경쟁에 빠진 대한민국유병수《SBS》2011-10-24
  105. 대학생 98% "외모가 경쟁력이라는 말 동의"박구미《한국뉴스》2011-11-16
  106. 특급호텔 웨딩·200만원대 유모차…"남보다 더…" 호화病, 고질병 됐다박선영《한국일보》2011-11-16
  107. SBS, 제9차 미래한국리포트 특집다큐 - 경쟁하는 당신 행복하십니까.SBS.2011-10-31.
  108. 경쟁사회, 스트레스 쌓인다문소현《MBC》2011-04-05
  109. “매일 30여명 자살 한국, 의사보다 무속인에…”《헤럴드경제》2011-07-07
  110. "자살 부르는 '우울증', 환자 중 85% 치료 안 받아"정기수《아이뉴스24》2011-06-22
  111. 정신병원을 가다정현용《서울신문》2008-05-30
  112. '왕따'와 '패거리 정치' 심리는 닮은꼴김보연《조선일보》2012-01-09
  113. 대한민국도 ‘묻지마 범죄’,안전지대 아니다김장중《일요서울》2011-11-29
  114. “성격이상자들 ‘묻지마’ 사건 늘어 한국도 더이상 안전한 나라 아니다”박영철《주간조선》
  115. 유엔 "학생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 금지하라"《오마이뉴스》11-12-12
  116. 고졸 성공스토리 담은 '제빵왕 김탁구' 드라마 나온다정진우《머니투데이》2012-01-02
  117. ‘빛 좋은 개살구’ 고졸 취업…실습 대신 착취노태영《KBS》2011-12-28
  118. 정신건강, 사회적 편견부터 고쳐드립니다이진한《동아일보》2011-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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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 ‘소통’과 ‘행복’에 목 마른 사회가 잠들어 있던 ‘심리학’ 깨웠다정락인《시사저널》2010-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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