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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대법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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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대법원장
대한민국 법원의 문장
대한민국 법원의 기
임명자대통령
임기6년
초대김병로
설치일1948년
대한민국
대한민국의 정치
정부
입법부
행정부


국무총리
한덕수 (무소속)

사법부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장 : 이종석
선거
정당
한반도 분쟁
대외 관계
Portal icon 대한민국 포털

대법원장(大法院長, 영어: Chief Justice of the Supreme Court)은 대한민국 대법원의 수장이다.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며, 임기는 6년이고 중임할 수 없다. 권력분립원칙에 따른 대한민국의 3부요인 중에서 헌법재판소장과 함께 대한민국 사법부를 공동으로 대표한다.[a]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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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조직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대법원장과 대법관은 20년 이상 다음 각호의 직에 있던 45세 이상의 자 중에서 임용한다.

  • 판사·검사·변호사
  •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사람
  •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한 사람

역대 대법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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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정기 대법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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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이름 임기 출신지 출신학교 비고
초대 김용무(金用茂) 1945년 9월 2일~1946년 4월 4일 전남 무안 주오 대학 미군정 사법부장
반민특위 재판관
2대 조용순(趙容淳) 1946년 4월 5일~1946년 5월 16일 경기 한성
(현 서울특별시) 		경성전수
(현 서울대)
3대 김용무(金用茂) 1946년 5월 19일~1948년 8월 5일 전남 무안 주오 대학 미군정 사법부장
반민특위 재판관
4대 김병로(金炳魯) 1948년 8월 6일~1948년 9월 12일 전북 순창 메이지 대학 과도정부 사법부장

대한민국 대법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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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이름 임기 출신지 출신학교
1대 김병로(金炳魯) 1948년 9월 13일~1957년 12월 15일 전북 순창 메이지 대학
권한대행 김두일(金斗一) 1957년 12월 16일~1958년 6월 19일 평남 성천 니혼 대학
2대 조용순(趙容淳) 1958년 6월 20일~1960년 5월 16일 경기 한성
(현 서울특별시) 		경성전수
(현 서울대)
권한대행 배정현(裴廷鉉) 1960년 5월 17일~1961년 6월 29일 경기 한성
(현 서울특별시)
3대 조진만(趙鎭滿) 1961년 6월 30일~1964년 1월 31일 경기 인천
(현 인천광역시) 		경성법학전문
(현 서울대)
4대 1964년 2월 1일~1968년 10월 19일
5대 민복기(閔復基) 1968년 10월 21일~1973년 3월 13일 경기 한성
(현 서울특별시) 		경성제국대
(현 서울대)
6대 1973년 3월 14일~1978년 12월 21일
권한대행 이영섭(李英燮) 1978년 12월 22일~1979년 3월 22일 경기 양주 경성제국대
(현 서울대)
7대 1979년 3월 23일~1981년 4월 15일
8대 유태흥(兪泰興) 1981년 4월 16일~1986년 4월 15일 충남 홍성 일본 간사이대
9대 김용철(金容喆) 1986년 4월 16일~1988년 6월 17일 경북 성주 서울대
권한대행 이정우(李正雨) 1988년 6월 18일~1988년 7월 18일 경남 진양
(현 경남 진주) 		고려대
10대 이일규(李一珪) 1988년 7월 19일~1990년 12월 15일 경남 통영 간사이 대학
11대 김덕주(金德株) 1990년 12월 16일~1993년 9월 11일 충남 부여 서울대
권한대행 최재호(崔在護) 1993년 9월 12일~1993년 9월 24일 경북 고령 서울대
12대 윤관(尹錧) 1993년 9월 25일~1999년 9월 22일 전남 해남 연세대
13대 최종영(崔鍾泳) 1999년 9월 23일~2005년 9월 23일 강원 강릉 서울대
14대 이용훈(李容勳) 2005년 9월 26일~2011년 9월 23일 전남 보성 서울대
15대 양승태(梁承泰) 2011년 9월 25일~2017년 9월 24일 경남 밀양 서울대
16대 김명수(金命洙) 2017년 9월 25일~2023년 9월 24일 경남 부산
(현 부산광역시) 		서울대
권한대행 안철상(安哲相) 2023년 9월 25일~2023년 12월 8일 경남 합천 건국대
17대 조희대(曺喜大) 2023년 12월 8일~2027년 6월 5일 경북 경주 서울대

역대 임명동의안 국회 표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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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대 조진만 대법원장은 국가재건최고회의의 제청으로 임명되어 임명 동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았다.
임명권자 후보자 날짜 투표 결과 결과 국회
찬성 반대 기권 무효
이승만 김병로 1948년 8월 5일 117 31 3 6 가결 제헌
조용순 1958년 6월 16일 210 6 가결 제4대
박정희 조진만 1964년 1월 27일 103 53 1 2 가결 제6대
민복기 1968년 10월 10일 103 22 3 2 가결 제7대
1973년 3월 13일 190 17 2 가결 제9대
이영섭 1979년 3월 21일 191 13 5 1 가결 제10대
전두환 유태흥 1981년 4월 16일 234 20 6 4 가결 제11대
김용철 1986년 3월 22일 156 2 가결 제12대
노태우 정기승 1988년 7월 2일 141 6 134 14 부결 제13대
이일규 1988년 7월 5일 275 14 3 가결
김덕주 1990년 12월 10일 190 70 3 가결
김영삼 윤관 1993년 9월 24일 252 13 2 1 가결 제14대
김대중 최종영 1999년 9월 20일 211 50 2 가결 제15대
노무현 이용훈 2005년 9월 14일 212 61 3 1 가결 제17대
이명박 양승태 2011년 9월 21일 227 17 1 가결 제18대
문재인 김명수 2017년 9월 21일 160 134 1 3 가결 제20대
윤석열 이균용 2023년 10월 6일 118 175 2 부결 제21대
조희대 2023년 12월 8일 264 18 10 가결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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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편집]

내용주

[편집]
  1. ↑ 국가원수인 대통령을 제외하고 대한민국의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를 이루는 3부요인은 국회의장(입법부), 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사법부), 국무총리(행정부)이다.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은 사법부를 공동으로 대표하고, 한편으로 대통령은 행정부 수반이지만 동시에 국가원수이므로 3부요인에서 행정부의 몫은 국무총리가 차지한다.[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권력분립원칙상의 국가권력을 담당하지 않고, 단지 선거행정의 독립성을 헌법적 수준에서 보장받는 것이므로 헌법기관장이라고 부른다.[2] 이에 따라 2006년 청와대에서는 대통령을 제외한 국가요인을 부르는 정식명칭을 '3부요인(국회의장, 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및 헌법기관장(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 정한바 있다.[3] 일각에서 사용되는 4부요인 또는 5부요인이라는 표현은 권력분립원칙을 오독한 비(非)법률적 표현이다.[4]

출처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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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홍성규 (2006년 4월 1일). “청와대, 헌재소장 의전서열 국무총리 앞으로”. 《법률신문》. 2023년 5월 29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 ↑ 김재덕 (2006년 3월 31일). “총리는 헌법재판소장 뒤에 앉아야…靑, '의전서열' 변경”. 《노컷뉴스》. 
  3. ↑ 박홍기 (2006년 4월 1일). ““청와대 의전서열 헌재소장·총리順””. 《서울신문》. 
  4. ↑ 성기홍 (2006년 3월 29일). “<'3부요인 및 헌법기관장' 명칭과 의전서열>”. 《연합뉴스》. 

외부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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