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대법원장

대법원장(大法院長, Chief Justice)은 대한민국 사법부의 장이다.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며, 임기는 6년이고, 중임할 수 없다. 국회의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중앙선거관리위원장 과 함께 5부요인(五府要人)이라 한다.

개요

대법원장은 국회의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중앙선거관리위원장과 함께 헌법기관장이다.

대법원장과 대법관은 15년 이상 다음 각호의 직에 있던 40세 이상의 자 중에서 임용한다.

• 판사·검사·변호사
•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로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국·공영기업체, 정부투자기관 기타 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자
•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던 자

역대 대법원장

미군정 대법원장

대수	이름	임기	출신지	출신학교	비고
초대	김용무(金用茂)	1945년 9월 2일 - 1946년 4월 4일	전남 무안	주오 대학	미군정 사법부장 겸직 반민특위 재판관
2대	조용순(趙容淳)	1946년 4월 5일 - 1946년 5월 16일	경기 한성 (현 서울특별시)	경성전수 (현 서울대)
3대	김용무(金用茂)	1946년 5월 19일 - 1948년 8월 5일	전남 무안	주오 대학	미군정 사법부장 반민특위 재판관
4대	김병로(金炳魯)	1948년 8월 6일 - 1948년 9월 12일	전북 순창	메이지 대학	과도정부 사법부장

대법원장

대수	이름	임기	출신지	출신학교	비고
초대	김병로(金炳魯)	1948년 9월 13일 - 1957년 12월 15일	전북 순창	메이지 대학	법전편찬위원회 위원장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 특별재판부 재판장
권한대행	김두일(金斗一)	1957년 12월 16일 - 1958년 6월 19일	평남 성천	니혼 대학	대법관
2대	조용순(趙容淳)	1958년 6월 20일 - 1960년 5월 16일	경기 한성 (현 서울특별시)	경성전수 (현 서울대)	대법관&법무부 장관
권한대행	배정현(裴廷鉉)	1960년 5월 17일 - 1961년 6월 29일	경기 한성 (현 서울특별시)		대법관
3대	조진만(趙鎭滿)	1961년 6월 30일 - 1964년 1월 31일	경기 인천 (현 인천광역시)	경성법학전문 (현 서울대)	법무부 장관 서울제일변호사회 회장
4대		1964년 2월 1일 - 1968년 10월 19일
5대	민복기(閔復基)	1968년 10월 21일 - 1973년 3월 13일	경기 한성 (현 서울특별시)	경성제국대 (현 서울대)	대통령 비서관 법무부 차관&검찰총장 법무부 장관 국정자문회의 위원
6대		1973년 3월 14일 - 1978년 12월 21일
권한대행	이영섭(李英燮)	1978년 12월 22일 - 1979년 3월 22일	경기 양주	경성제국대 (현 서울대)	이화여자대 교수 대법원 판사 대법관 헌법위원회 위원
7대		1979년 3월 23일 - 1981년 4월 15일
8대	유태흥(兪泰興)	1981년 4월 16일 - 1986년 4월 15일	충남 홍성	일본 간사이대	서울형사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대법원 판사
9대	김용철(金容喆)	1986년 4월 16일 - 1988년 6월 17일	경북 성주	서울대	춘천지방법원장 대법원 판사 학교법인 경희학원 이사장
권한대행	이정우(李正雨)	1988년 6월 18일 - 1988년 7월 18일	경남 진양 (현 경남 진주)	고려대	서울형사·대구지방법원장 대법원 판사 법원행정처 처장 법무부 장관
10대	이일규(李一珪)	1988년 7월 19일 - 1990년 12월 15일	경남 통영	간사이 대학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 대구·광주고등법원 부장판사 전주·대전·대구지방법원장 대법원 판사
11대	김덕주(金德株)	1990년 12월 16일 - 1993년 9월 11일	충남 부여	서울대	춘천지방법원장 서울민사지방법원장 법원행정처 차장 대법원 판사
권한대행	최재호(崔在護)	1993년 9월 12일 - 1993년 9월 24일	경북 고령	서울대	대구지방법원장 대법원 대법관 영남대 이사장
12대	윤관(尹錧)	1993년 9월 25일 - 1999년 9월 22일	전남 해남	연세대	청주·전주지방법원장 대법원 대법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13대	최종영(崔鍾泳)	1999년 9월 23일 - 2005년 9월 23일	강원 강릉	서울대	서울민사지방법원장 대법원 대법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14대	이용훈(李容勳)	2005년 9월 26일 - 2011년 9월 23일	전남 보성	서울대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장 법원행정처 차장 대법원 대법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15대	양승태(梁承泰)	2011년 9월 25일 - 2017년 9월 24일	경남 부산 (현 부산광역시)	서울대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장 부산지방법원장 특허법원장 대법원 대법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16대	김명수(金命洙)	2017년 9월 25일 -	경남 부산 (현 부산광역시)	서울대	특허법원 부장판사 특허법원 수석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판사 춘천지방법원장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친일 부역 문제

1995년 민족문제연구소가 해방 이후부터 80년대 초까지 각 부 장관과 시도지사, 대법원장, 3군 참모총장 등을 지낸 사회지도급 인사 중 일제 강점기시에 일제에 협력한 혐의가 있는 자들을 248명을 분류하였는데, 그중 69명이 법조계 출신으로 90명을 기록한 일본군 출신자 다음을 차지하였다. 대법원장도 예외가 아니어서 김병로 대법원장을 제외하면 1978년까지 친일부역자들이 차지하였다고 보고하였다.

같이 보기

• 대한민국 대법원
• 대한민국의 대법관
• 미국 연방 대법원장 - 종신직이다.
• 영국 대법원장 - 종신직이며, 75세까지 재판업무를 본다. 고위귀족이 임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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