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대법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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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대한민국의 대법원장
Flag of Korean Courts.svg
대한민국 법원기
임명자대통령
임기6년
초대김병로
설치일1948년

대법원장(大法院長, 영어: Chief Justice of Supreme Court)은 헌법재판소장과 함께 대한민국 사법부의 양대 수장이다.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며, 임기는 6년이고, 중임할 수 없다. 국회의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중앙선거관리위원장[1]과 함께 5부요인이라 한다.

개요[편집]

대법원장은 국회의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중앙선거관리위원장과 함께 헌법기관장이다.

법원조직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대법원장과 대법관은 20년 이상 다음 각호의 직에 있던 45세 이상의 자 중에서 임용한다.

  • 판사·검사·변호사
  •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사람
  •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한 사람

역대 대법원장[편집]

대수 이름 임기 출신지 출신학교 비고
1대 김병로(金炳魯) 1948년 9월 13일 - 1957년 12월 15일 전북 순창 메이지 대학 법전편찬위원회 위원장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 특별재판부 재판장
권한대행 김두일(金斗一) 1957년 12월 16일 - 1958년 6월 19일 평남 성천 니혼 대학 대법관
2대 조용순(趙容淳) 1958년 6월 20일 - 1960년 5월 16일 경기 한성
(현 서울특별시)
경성전수
(현 서울대)
대법관&법무부 장관
권한대행 배정현(裴廷鉉) 1960년 5월 17일 - 1961년 6월 29일 경기 한성
(현 서울특별시)
대법관
3대 조진만(趙鎭滿) 1961년 6월 30일 - 1964년 1월 31일 경기 인천
(현 인천광역시)
경성법학전문
(현 서울대)
법무부 장관
서울제일변호사회 회장
4대 1964년 2월 1일 - 1968년 10월 19일
5대 민복기(閔復基) 1968년 10월 21일 - 1973년 3월 13일 경기 한성
(현 서울특별시)
경성제국대
(현 서울대)
대통령 비서관
법무부 차관&검찰총장
법무부 장관
국정자문회의 위원
6대 1973년 3월 14일 - 1978년 12월 21일
권한대행 이영섭(李英燮) 1978년 12월 22일 - 1979년 3월 22일 경기 양주 경성제국대
(현 서울대)
이화여대 교수
대법원 판사
대법관
헌법위원회 위원
7대 1979년 3월 23일 - 1981년 4월 15일
8대 유태흥(兪泰興) 1981년 4월 16일 - 1986년 4월 15일 충남 홍성 일본 간사이대 서울형사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대법원 판사
9대 김용철(金容喆) 1986년 4월 16일 - 1988년 6월 17일 경북 성주 서울대 춘천지방법원장
대법원 판사
학교법인 경희학원 이사장
권한대행 이정우(李正雨) 1988년 6월 18일 - 1988년 7월 18일 경남 진양
(현 경남 진주)
고려대 서울형사·대구지방법원장
대법원 판사
법원행정처 처장
법무부 장관
10대 이일규(李一珪) 1988년 7월 19일 - 1990년 12월 15일 경남 통영 간사이 대학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
대구·광주고등법원 부장판사
전주·대전·대구지방법원장
대법원 판사
11대 김덕주(金德株) 1990년 12월 16일 - 1993년 9월 11일 충남 부여 서울대 춘천지방법원장
서울민사지방법원장
법원행정처 차장
대법원 판사
권한대행 최재호(崔在護) 1993년 9월 12일 - 1993년 9월 24일 경북 고령 서울대 대구지방법원장
대법원 대법관
영남대 이사장
12대 윤관
(尹錧)
1993년 9월 25일 - 1999년 9월 22일 전남 해남 연세대 청주·전주지방법원장
대법원 대법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13대 최종영(崔鍾泳) 1999년 9월 23일 - 2005년 9월 23일 강원 강릉 서울대 서울민사지방법원장
대법원 대법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14대 이용훈(李容勳) 2005년 9월 26일 - 2011년 9월 23일 전남 보성 서울대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장
법원행정처 차장
대법원 대법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15대 양승태(梁承泰) 2011년 9월 25일 - 2017년 9월 24일 경남 밀양 서울대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장
부산지방법원장
특허법원장
대법원 대법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16대 김명수(金命洙) 2017년 9월 25일 - 2023년 9월 24일 경남 부산
(현 부산광역시)
서울대 특허법원 부장판사
특허법원 수석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판사
춘천지방법원장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역대 임명동의안 국회 표결 결과[편집]

  • 제3대 조진만 대법원장은 국가재건최고회의의 제청으로 임명되어 임명 동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았다.
임명권자 지명자 날짜 투표 결과 결과 국회
기권 무효
이승만 김병로 1948년 8월 5일 117 31 6 3 가결 제헌
조용순 1958년 6월 16일 210 6 가결 제4대
박정희 조진만 1964년 1월 27일 103 53 2 1 가결 제6대
민복기 1968년 10월 10일 103 22 2 3 가결 제7대
1973년 3월 13일 190 17 2 가결 제9대
이영섭 1979년 3월 21일 191 13 5 1 가결 제10대
전두환 유태흥 1981년 4월 16일 234 20 6 4 가결 제11대
김용철 1986년 3월 22일 156 2 가결 제12대
노태우 정기승 1988년 7월 2일 141 6 134 14 부결 제13대
이일규 1988년 7월 5일 275 14 3 가결
김덕주 1990년 12월 10일 190 70 3 가결
김영삼 윤관 1993년 9월 24일 252 13 2 1 가결 제14대
김대중 최종영 1999년 9월 20일 211 50 2 가결 제15대
노무현 이용훈 2005년 9월 14일 212 61 3 1 가결 제17대
이명박 양승태 2011년 9월 21일 227 17 1 가결 제18대
문재인 김명수 2017년 9월 21일 160 134 1 3 가결 제20대

같이 보기[편집]

각주[편집]

  1. 원칙적인 삼권분립에 입각하면 삼부요인으로서 각 부의 수장인 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이 있다. 하지만 대통령은 국가원수를 겸하고, 대법원장과 동급인 헌법재판소장을 포함하지 않아 보통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5부요인이라 칭한다. 3부요인, 5부요인 그들의 서열은 Archived 2020년 9월 20일 - 웨이백 머신《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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