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대법원장

대한민국의 대법원장
대한민국 대법원기
현직: 김명수  2017년 8월 31일 취임
임명자	대통령
임기	6년
초대	김병로
성립	1948년

대법원장(大法院長)은 대한민국 사법부의 장이다.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며, 임기는 6년이고, 중임할 수 없다. 국회의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중앙선거관리위원장과 함께 5부요인이라 한다.

개요

대법원장은 국회의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중앙선거관리위원장과 함께 헌법기관장이다.

대법원장과 대법관은 15년 이상 다음 각호의 직에 있던 40세 이상의 자 중에서 임용한다.

• 판사·검사·변호사
•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로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국·공영기업체, 정부투자기관 기타 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자
•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던 자

역대 대법원장

대수	이름	임기	출신지	출신학교	비고
1대	김병로(金炳魯)	1948년 9월 13일 - 1957년 12월 15일	전북 순창	메이지 대학	법전편찬위원회 위원장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 특별재판부 재판장
권한대행	김두일(金斗一)	1957년 12월 16일 - 1958년 6월 19일	평남 성천	니혼 대학	대법관
2대	조용순(趙容淳)	1958년 6월 20일 - 1960년 5월 16일	경기 한성 (현 서울특별시)	경성전수 (현 서울대)	대법관&법무부 장관
권한대행	배정현(裴廷鉉)	1960년 5월 17일 - 1961년 6월 29일	경기 한성 (현 서울특별시)		대법관
3대	조진만(趙鎭滿)	1961년 6월 30일 - 1964년 1월 31일	경기 인천 (현 인천광역시)	경성법학전문 (현 서울대)	법무부 장관 서울제일변호사회 회장
4대		1964년 2월 1일 - 1968년 10월 19일
5대	민복기(閔復基)	1968년 10월 21일 - 1973년 3월 13일	경기 한성 (현 서울특별시)	경성제국대 (현 서울대)	대통령 비서관 법무부 차관&검찰총장 법무부 장관 국정자문회의 위원
6대		1973년 3월 14일 - 1978년 12월 21일
권한대행	이영섭(李英燮)	1978년 12월 22일 - 1979년 3월 22일	경기 양주	경성제국대 (현 서울대)	이화여대 교수 대법원 판사 대법관 헌법위원회 위원
7대		1979년 3월 23일 - 1981년 4월 15일
8대	유태흥(兪泰興)	1981년 4월 16일 - 1986년 4월 15일	충남 홍성	일본 간사이대	서울형사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대법원 판사
9대	김용철(金容喆)	1986년 4월 16일 - 1988년 6월 17일	경북 성주	서울대	춘천지방법원장 대법원 판사 학교법인 경희학원 이사장
권한대행	이정우(李正雨)	1988년 6월 18일 - 1988년 7월 18일	경남 진양 (현 경남 진주)	고려대	서울형사·대구지방법원장 대법원 판사 법원행정처 처장 법무부 장관
10대	이일규(李一珪)	1988년 7월 19일 - 1990년 12월 15일	경남 통영	간사이 대학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 대구·광주고등법원 부장판사 전주·대전·대구지방법원장 대법원 판사
11대	김덕주(金德株)	1990년 12월 16일 - 1993년 9월 11일	충남 부여	서울대	춘천지방법원장 서울민사지방법원장 법원행정처 차장 대법원 판사
권한대행	최재호(崔在護)	1993년 9월 12일 - 1993년 9월 24일	경북 고령	서울대	대구지방법원장 대법원 대법관 영남대 이사장
12대	윤관(尹錧)	1993년 9월 25일 - 1999년 9월 22일	전남 해남	연세대	청주·전주지방법원장 대법원 대법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13대	최종영(崔鍾泳)	1999년 9월 23일 - 2005년 9월 23일	강원 강릉	서울대	서울민사지방법원장 대법원 대법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14대	이용훈(李容勳)	2005년 9월 26일 - 2011년 9월 23일	전남 보성	서울대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장 법원행정처 차장 대법원 대법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15대	양승태(梁承泰)	2011년 9월 25일 - 2017년 9월 24일	경남 밀양	서울대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장 부산지방법원장 특허법원장 대법원 대법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16대	김명수(金命洙)	2017년 9월 25일 - 2023년 9월 24일	경남 부산 (현 부산광역시)	서울대	특허법원 부장판사 특허법원 수석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판사 춘천지방법원장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역대 임명동의안 국회 표결 결과

• 제3대 조진만 대법원장은 국가재건최고회의의 제청으로 임명되어 임명 동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았다.

임명권자	지명자	날짜	투표 결과				결과	국회
			가	부	기권	무효
이승만	김병로	1948년 8월 5일	117	31	6	3	가결	제헌
	조용순	1958년 6월 16일	210	6			가결	제4대
박정희	조진만	1964년 1월 27일	103	53	2	1	가결	제6대
	민복기	1968년 10월 10일	103	22	2	3	가결	제7대
		1973년 3월 13일	190	17	2		가결	제9대
	이영섭	1979년 3월 21일	191	13	5	1	가결	제10대
전두환	유태흥	1981년 4월 16일	234	20	6	4	가결	제11대
	김용철	1986년 3월 22일	156			2	가결	제12대
노태우	정기승	1988년 7월 2일	141	6	134	14	부결	제13대
	이일규	1988년 7월 5일	275	14	3		가결
	김덕주	1990년 12월 10일	190	70	3		가결
김영삼	윤관	1993년 9월 24일	252	13	2	1	가결	제14대
김대중	최종영	1999년 9월 20일	211	50		2	가결	제15대
노무현	이용훈	2005년 9월 14일	212	61	3	1	가결	제17대
이명박	양승태	2011년 9월 21일	227	17	1		가결	제18대
문재인	김명수	2017년 9월 21일	160	134	1	3	가결	제20대

같이 보기

• 대한민국 대법원
• 대한민국의 대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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