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대법원장

대한민국의 대법원장
대한민국 대법원 문장
현직: 김명수  2017년 8월 31일 취임
임명자	대한민국 대통령
임기	6년
초대	김병로
성립	1948년

대법원장(大法院長, Chief Justice)은 대한민국 사법부의 장이다.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며, 임기는 6년이고, 중임할 수 없다. 국회의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중앙선거관리위원장 과 함께 5부요인(五府要人)이라 한다.

개요

대법원장은 국회의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중앙선거관리위원장과 함께 헌법기관장이다.

대법원장과 대법관은 15년 이상 다음 각호의 직에 있던 40세 이상의 자 중에서 임용한다.

• 판사·검사·변호사
•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로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국·공영기업체, 정부투자기관 기타 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자
•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던 자

역대 대법원장

미군정 대법원장

대수	이름	임기	출신지	출신학교	비고
초대	김용무(金用茂)	1945년 9월 2일 - 1946년 4월 4일	전남 무안	주오 대학	미군정 사법부장 겸직 반민특위 재판관
2대	조용순(趙容淳)	1946년 4월 5일 - 1946년 5월 16일	경기 한성 (현 서울특별시)	경성전수 (현 서울대)
3대	김용무(金用茂)	1946년 5월 19일 - 1948년 8월 5일	전남 무안	주오 대학	미군정 사법부장 반민특위 재판관
4대	김병로(金炳魯)	1948년 8월 6일 - 1948년 9월 12일	전북 순창	메이지 대학	과도정부 사법부장

대법원장

대수	이름	임기	출신지	출신학교	비고
초대	김병로(金炳魯)	1948년 9월 13일 - 1957년 12월 15일	전북 순창	메이지 대학	법전편찬위원회 위원장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 특별재판부 재판장
권한대행	김두일(金斗一)	1957년 12월 16일 - 1958년 6월 19일	평남 성천	니혼 대학	대법관
2대	조용순(趙容淳)	1958년 6월 20일 - 1960년 5월 16일	경기 한성 (현 서울특별시)	경성전수 (현 서울대)	대법관&법무부 장관
권한대행	배정현(裴廷鉉)	1960년 5월 17일 - 1961년 6월 29일	경기 한성 (현 서울특별시)		대법관
3대	조진만(趙鎭滿)	1961년 6월 30일 - 1964년 1월 31일	경기 인천 (현 인천광역시)	경성법학전문 (현 서울대)	법무부 장관 서울제일변호사회 회장
4대		1964년 2월 1일 - 1968년 10월 19일
5대	민복기(閔復基)	1968년 10월 21일 - 1973년 3월 13일	경기 한성 (현 서울특별시)	경성제국대 (현 서울대)	대통령 비서관 법무부 차관&검찰총장 법무부 장관 국정자문회의 위원
6대		1973년 3월 14일 - 1978년 12월 21일
권한대행	이영섭(李英燮)	1978년 12월 22일 - 1979년 3월 22일	경기 양주	경성제국대 (현 서울대)	이화여자대 교수 대법원 판사 대법관 헌법위원회 위원
7대		1979년 3월 23일 - 1981년 4월 15일
8대	유태흥(兪泰興)	1981년 4월 16일 - 1986년 4월 15일	충남 홍성	일본 간사이대	서울형사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대법원 판사
9대	김용철(金容喆)	1986년 4월 16일 - 1988년 6월 17일	경북 성주	서울대	춘천지방법원장 대법원 판사 학교법인 경희학원 이사장
권한대행	이정우(李正雨)	1988년 6월 18일 - 1988년 7월 18일	경남 진양 (현 경남 진주)	고려대	서울형사·대구지방법원장 대법원 판사 법원행정처 처장 법무부 장관
10대	이일규(李一珪)	1988년 7월 19일 - 1990년 12월 15일	경남 통영	간사이 대학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 대구·광주고등법원 부장판사 전주·대전·대구지방법원장 대법원 판사
11대	김덕주(金德株)	1990년 12월 16일 - 1993년 9월 11일	충남 부여	서울대	춘천지방법원장 서울민사지방법원장 법원행정처 차장 대법원 판사
권한대행	최재호(崔在護)	1993년 9월 12일 - 1993년 9월 24일	경북 고령	서울대	대구지방법원장 대법원 대법관 영남대 이사장
12대	윤관(尹錧)	1993년 9월 25일 - 1999년 9월 22일	전남 해남	연세대	청주·전주지방법원장 대법원 대법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13대	최종영(崔鍾泳)	1999년 9월 23일 - 2005년 9월 23일	강원 강릉	서울대	서울민사지방법원장 대법원 대법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14대	이용훈(李容勳)	2005년 9월 26일 - 2011년 9월 23일	전남 보성	서울대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장 법원행정처 차장 대법원 대법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15대	양승태(梁承泰)	2011년 9월 25일 - 2017년 9월 24일	경남 밀양	서울대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장 부산지방법원장 특허법원장 대법원 대법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16대	김명수(金命洙)	2017년 9월 25일 - 2023년 9월 24일	경남 부산 (현 부산광역시)	서울대	특허법원 부장판사 특허법원 수석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판사 춘천지방법원장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친일 부역 문제

1995년 민족문제연구소가 해방 이후부터 1980년대 초까지 각 부 장관과 시도지사, 대법원장, 3군 참모총장 등을 지낸 사회지도급 인사 중 일제 강점기시에 일제에 협력한 혐의가 있는 자들을 248명을 분류하였는데, 그중 69명이 법조계 출신으로 90명을 기록한 일본군 출신자 다음을 차지하였다. 대법원장도 예외가 아니어서 김병로 대법원장을 제외하면 1978년까지 친일 부역자들이 차지하였다고 보고하였다.

같이 보기

• 대한민국 대법원
• 대한민국의 대법관
• 미국 연방 대법원장 - 종신직이다.
• 영국 대법원장 - 종신직이며, 75세까지 재판업무를 본다. 고위귀족이 임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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