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이동: 둘러보기, 검색
재판을 진행하는 법관

법관(法官)은 법원에서 재판을 진행하고 판결을 내리는 법률가를 지칭한다. 법관에는 판사, 대법관, 대법원장이 있다. 즉 판사(判事)는 법관의 부분집합이다.

Scale of justice 2.svg
민사소송
민사소송법 시리즈
민사소송법〔서설〕
민사소송의 목적  · 소권 · 관할  · 원고  · 피고
소송심리의 원칙  · 법원(法源)  · 외국판결의 승인
공동소송 증거공통의 원칙 선정당사자 준비서면 반소 (소송) 소송참가
법원(法院)
법원의 종류 · 법원의 관할 · 소송심리의 원칙 ·
당자자능력 · 소송능력 · 소송물 논쟁
소·청구 · 법정대리인
법관
제척 · 기피 · 회피
소송의 종류
확인의 소 · 이행의 소 · 형성의 소
비송사건 ·
재판
확인적 재판 · 확인적 재판 · 형성적 재판 ·
소장
청구의 취지 · 청구의 원인
공판
반대신문 · 민사조정 · 가집행선고
다른 민사법 영역
민법총칙  · 물권법 · 채권법 · 가족법 ·상법

대한민국의 법관[편집]

법관의 종류로서 대법관, 고등법원판사, 특허법원판사, 지방법원판사, 가정법원판사 및 행정법원판사를 들 수 있다[1]. 그 외에 대한민국 국방부고등군사법원보통군사법원에 근무하는 군판사도 법관의 기능을 일부분 수행한다.

자격[편집]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자 중 다음과 같은 법률사무직에 10년간 종사한 자(다만 2017년까지는 3년, 2021년까지는 5년, 2025년까지는 7년의 경력만을 요구하는 경과규정이 있다)를 임용 대상으로 하고 있다. 1) 판사·검사·변호사 2)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 3)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이상(법원조직법 제42조 제2항).

판사는 대법원장이 임명 ·보직을 하며(헌법 104조 3항, 법원조직법 41조 3항, 44조), 임기는 10년이다. 판사는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벌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직 ·감봉 또는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헌법 106조 1항, 법원조직법 46조 1항). 판사는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하며(헌법 103조), 재직 중 정치운동 등에 참여할 수 없다(법원조직법 49조).

대한민국의 군판사는 각 군에서 모집하는 장기 및 단기 군법무관 선발 절차를 통해 보임된다. 군판사는 대한민국 규정 중 하나인 군사법원의 조직에 관한 규정에 의해 대한민국 국방부 장관이 임명 및 보직한다. 인사 관련 사항은 대한민국 군인사법을 따른다. 다만 군판사에 있어서는 대한민국 헌법 106조 1항, 법원조직법 46조 1항이 직접적으로 적용되지 않으나 헌법 103조는 같이 적용되며, 재직 중 정치운동 등에 참여할 수 없는 것도 같으나 군형법 제 94조에 의한다.


사법연수원 30기 수료생들을 대상으로실시한 2001년 예비판사 신규임용에서 1989년 출판사를 운영하며 `주체사상의 형성과정'이란 북한 책을 편집, 출판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정지석(40)과 학력을 속이고 위장취업해 파업을 주도한 혐의(업무방해등)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거나 학내 집회에 참여했다가 사법처리된 2명 등 3명에 대해 대법원은 2001년 1월 31일 법관인사위원회의 심사 등을 거쳐 탈락을 최종 확정했지만 당사자들은 "성적 순위로 임용여부가 대부분 결정되는 판사임용에 성적이 좋은 시국전력자들만 탈락시킨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이번 조치는 금고 이상의 형 집행이끝난 뒤 5년이 지나면 공무원 결격사유가 없어지는 것으로 규정된 법원조직법 등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했고 실제로 예비판사 지원자 111명(합격자 107명) 가운데 14등을 하는 등 이들의 성적은 모두 상위권에 포함되었다. 이에대해 대법원은 "이번 예비판사 임용은 성적과 나이, 전력을 포함한 품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 것"이라며 "시국사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지원자가 임용된 사례도 있다"고 말했다.[2]

1996년 전국학생정치연합 활동시 '사상의 자유를 말하라' 등의 유인물을 작성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1999년 8.15때 사면복권되고 나서 사법시험에 합격해 2004년 1월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이봉재(33)는 2월 25일 "우수한 성적(976명 중 73등)으로 졸업했지만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 때문에 예비판사 임용에서 제외됐다"고 주장하면서 "면접에서 과거에 사회주의를 표방했느냐, 지금도 그때 친구들을 만나느냐, 국가보안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등의 질문을 집중적으로 받았다 판결받은 대로 '사회주의를 신봉한 적이 있다'고 답했으며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위해 국가보안법은 폐지가 바람직하다고 답했다 법원이 국민의 진정한 신뢰를 받으려면 다양한 생각을 가진 사람을 받아들여야 한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대법원측은 "임용에서 국보법 위반 사실만 잣대로 삼은 것은 아니다"며 "외부인사가 포함된 법관임용심사위원회가 범행을 전후한 정황을 종합적으로 살펴 부적격 판단을 내렸다"고 말했다.[3]

예우[편집]

법관은 행정부 공무원처럼 급이 따로 없다. 판사는 3급 상당(이하 보수 기준), 지방법원 부장판사는 1급 상당, 고등법원 부장판사는 차관급, 대법원 대법관은 장관급 대우를 받는다.[4] 사법연수생의 대우는 5급 상당의 별정직 공무원에 준한다.[5]

군판사는 소속 군의 계급에 준하는 대우를 받으며 최소 계급(임관시)은 단기복무자는 중위(대위진)이고 장기복무자는 대위(소령진)이다.

고등법원 부장판사급(차관급) 이상[편집]

  1. 대법원장
  2. 대법관
  3. 사법연수원장
  4. 각급 법원장[6]
  5. 법원행정처 차장
  6.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선임재판연구관
  7. 법원도서관장
  8. 대법원장 비서실장
  9. 법원행정처 실장
  10. 사법연수원 수석교수
  11. 고등법원 및 특허법원 부장판사
  12. 서울중앙·인천·수원·대전·대구·부산·광주지방법원의 수석부장판사
  1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장
  14. 제3호 내지 제13호의 직책에 있다가 사법연수원교수에 보임된 법관

비판[편집]

법관으로 근무하다 변호사 업무를 하는 경우 전관(前官) 출신의 선배 변호사가 후배 판사의 판결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이른바 전관예우에 대한 비판이 있다.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편집]

  • 법관에 의한 사실확정과 법률해석 및 적용의 기회를 보장하지 않는 것은 재판받을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한다.[7]

더 보기[편집]

각주[편집]

  1. 법조 제5조
  2. 매일경제신문 [사회>사건_사고] 2001-02-09
  3. 경향신문 사회>사건_사고] 2004-02-26
  4. 고등부장·검사장은 '판검사의꽃'《서울경제》2006년 2월 6일 임석훈·이혜진 기자
  5. 법관은 어떤 대우 받나 / 사법연수생은 5급에 준해…연봉은 2천8백만~7천6백만원《시사저널》2011년 5월 4일 이규대 인턴기자
  6. 각 고등법원장, 특허법원장, 각 지방법원장, 각 가정법원장, 행정법원장을 포함한다. 대한민국 국군 법무장교 최선임인 고등군사법원장은 이 항목의 예우를 받지는 않으나 준장급이므로 군 내에서 장성의 예우를 받는다.
  7. 92헌가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