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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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檢事, prosecutor)는 범죄자에 대하여 법원에 기소 및 공소유지를 담당한다.

대한민국의 검사[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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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속해있는 검찰청은 검찰권을 행사하는 단독관청이다. 수사기관이고 소추기관인 동시에 형의 집행기관이며 준사법기관이다. 검사의 주된 업무는 범죄를 수사(범죄수사에 관한 사법경찰관리의 지휘·감독 포함)하여 법원에 기소하는 것을 통해서 법이 올바르게 작용하도록 하는 것이다.

검사는 행정부에 소속한 행정공무원이지만 일반 공무원과는 달리 개개의 검사가 검찰권을 행사하는 국가기관(단독제의 관청)으로, 총장·검사장 또는 지청장의 보조기관이 아니다. 검사는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연수과정을 거친 사람 중 대통령이 임명한다. 준사법기관인 검찰청에 소속되어 있다.

대한민국의 검찰제도는 프랑스의 영향을 받았다. 프랑스 최고형사법원의 수사판사(Juez de instrucción)는 한국의 검사와 비슷하다. 프랑스 제도의 영향을 받은 것인데, 프랑스 사법부는 경찰을 지휘하며 수사를 담당하고 피의자를 기소하는 수사판사, 재판을 담당하는 합의부 판사(Juez)와 기소된 피의자에 대해 공소를 유지하고 재판에 참가하는 검사(fiscal)로 구성되어있다.[1]

대한민국 검찰 제도는 기소독점주의와 기소편의주의를 취하고 있다. 기소독점주의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권한을 검사만이 가진다고 하는 것이다.[2][3] 기소편의주의는 검사의 재량에 따라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다.

검찰 제도상 검사동일체의 원칙은 검사가 검찰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상사의 명령에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즉, 검사는 각자 검찰업무를 수행한다고 하나, 검찰총장의 지휘하에 위의 명령에 따라 전원이 일체가 되어서 활동하는 것이다.

보수[편집]

로스쿨 졸업후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검사는 1호봉을,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검사는 2호봉을 받는다. 호봉은 1년9개월이상 근무시 승급한다.[4]

2014.7.16. 개정

  • 검찰총장 694만원
  • 검사17호봉 693만원
  • 검사16호봉 692만원
  • 검사15호봉 652만원
  • 검사14호봉 613만원
  • 검사13호봉 578만원
  • 검사12호봉 549만원
  • 검사11호봉 534만원
  • 검사10호봉 518만원
  • 검사9호봉 490만원
  • 검사8호봉 456만원
  • 검사7호봉 427만원
  • 검사6호봉 400만원
  • 검사5호봉 374만원
  • 검사4호봉 348만원
  • 검사3호봉 323만원
  • 검사2호봉 297만원
  • 검사1호봉 264만원

(수당제외 기본급기준)

병역의무로 군복무를 마친 자는, 그 기간을 호봉 획정에 합산한다.

직급[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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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률상 구분 : 검찰총장과 검사로 구분한다(검찰청법)
  • 내부적 구분
    • 검찰총장(장관급)
    • 고등검사장(차관급)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
      • 대검찰청 차장검사
      • 각 고등검찰청 검사장
    • 지검장(1급, 보수기준 준차관급)
      • 법무연수원장
      • 각 지방검찰청 검사장(서울중앙지검 제외)
      • 각 고등검찰청 차장검사
      • 사법연수원 부원장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제1차장검사
      • 대검찰청 부장검사
      • 대검찰청 감찰본부장
      • 법무부 실, 국, 본부장
    • 차장검사(2급 대우)
      • 각 지방검찰청 차장검사(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 제외)
      • 지청장(차장검사가 있는 지청에 한함)
      • 고등검찰청 부장검사
    • 부장검사(3급 대우)
      • 각 지방검찰청,지청의 부장검사
      • 지청장(차장검사가 없는 소규모지청)
      • 대검찰청 과장
      • 법무부 과장
      • 법무부 대변인
    • 부부장검사(4급 대우, 평검사->부부장 12~13년 소요, 부부장->부장 1년 소요)
    • 검사[4급 대우<반론 : 다른부처는 부이사관이나 서기관이 맡는 과장직을 법무부는 부장검사가 맡는다고 하여 평검사가 사무관급이라는 견해가 있음>,검찰청내 결재라인 사건과장(서기관)-주임검사-부장검사-차장검사-검사장 순 / 고참,초임 여부와관계없이 당해형사사건 주임검사는 사건과장보다 상위결재권자임.]
    • 검사직무대리(사법연수생, 검찰서기관, 마약수사서기관, 경력 5년이상 검찰사무관, 마약수사사무관 중에서 지명)
초임검사가 일반직 3급(공안직 4급)에 해당하는 공무원 보수를 받는 것은 사실이나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및 직제 시행규칙'에 따르면
검찰서기관 및 검찰사무관과 검사가 동일한 직위에 임명되고(법무부 공무원 정원표 참조 "검찰수사서기관, 검찰사무관 또는 검사 - 1명")
  • 반론 : 서기관/사무관 또는 검사로 보한다고 규정되어있을 뿐, 해당검사와 서기관/사무관이 동급이라는 의미는 아님, 법원직제 중에도 이사관 또는 판사로 보한다는 규정이있으나 해당직에 차관급 판사가 보임되기도 함, 이러한 규정때문에 법원이사관과 고등부장급 판사를 동급으로 볼 수는 없는것임
  • 공무원 보수와 직급에 관한 의견 : 검사는 특정직으로 일반직 공무원 급수와 관련이 없다고 본다. 다만 보수 기준으로 어느 정도 급수에 대응한다 정도로 볼 뿐이다. 실례로 환경미화원은 그 업무의 어려움과 특성상 5급 사무관에 해당하는 보수를 받는다. 그러나 아무도 환경미화원을 5급 사무관급이라고 하지 않는다. 다만 검사는 수사,기소권 등 관련 권한이 있는 관계로 보수 기준 몇 급이라고 일반적으로 부르는 차이가 있다.

기본적으로 사법부 소속의 법관은 각 개인이 재판에 대한 판결을 하는 그 독립성 때문에 보직배정에 있어서 융통성이 많아 행정부 소속의 검사와 인력운용측면에서 비교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고 본다.(후배기수에서 법원장이나 대법관이 나온다고 검찰조직처럼 선배기수에서 단체로 옷을 벗고 변호사 개업하는 그러한 수직적인 조직문화도 아닐뿐더러 자신이 맡은 사건에 있어서는 절대적인 판결 재량권을 부여받는다.)

검사는 엄연히 행정부에 속한 법무부 산하 외청인 검찰청 소속의 급수가 없는 특정직공무원으로서 상명하복의 관료제 조직시스템 안에서 움직이는 정부 공무원이다. 직급에 대한 대우를 보수만을 기준으로 보자면 공안직공무원(법원행정, 교정, 검찰사무, 철도공안, 출입국관리, 마약수사, 감사원, 국정원, 국회경위 등)은 모두 본 계급보다 1단계 위의 보수를 받고 있다. 그렇다고 보수때문에 이들의 직급을 원직급보다 높다고 판단하지는 않는다.

軍의 경우는 어떠한가? 과거 군사정권시절 높인 군 보수체계가 아직까지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상황인데 대령이 실제 2급 이사관에 준한 보수를 받고 대위가 5급 사무관의 보수와 국내외 출장비를 받는다. 허나 현재 국방부나 방위사업청 내부에 파견간 대령과 대위가 실제로 어떤 위치에 있고 어떤 직위를 부여받는지를 확인해본다면 단지 보수 수준만으로 직급을 판단하는 것과 현실간에는 상당한 괴리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입법/사법/행정부 공무원 전체모임에서의 행정자치부 의전서열, 외교부 각국 재외공관 파견시 각 부처 공무원간의 상응직급 비교를 봤을 때 해당기관 내부에서 주장하는 직급과 대한민국 정부공무원 전체의 인식 간극을 확인할 수 있음.)

통상 부장검사가 임명되는 법무부 과장직위에(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등 법무부 각 과장직위) 검찰부이사관 및 검찰서기관이 
동시에 임용됨을 확인할 때 보수만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초임검사를 3급 부이사관에 대응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신임검사가 
법무부로 파견간 고참 과장검사 위에 위치하게 된다는 자가당착적 결론에 도달하게 되어 직제 해석에 무리가 따른다고 볼 수 있겠다.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법무부령 제843호) 참조, 2015.5.28 일부개정']
  • 반론: 2급대우를 받는 부장검사가 다른부처에서는 부이사관이나 서기관이 맡는 과장직을 맡는다고하여 부장검사가 4급으로 격하되는것이 아니라 검사의 직급이 높은데서 발생하는 특수한 상황인것, 재경부, 교육부등 다른부처의 국장.실장은 관리관 또는 이사관이 보임되나 법무부의 국장과 실장은 차관급인 검사장이 보임되는데 국장.실장.본부장에 보임된 검사장이 관리관 내지 이사관으로 격하된다고 볼 수 없는것과 마찬가지.

비교(법관의 대우)[편집]

  • 대법원장(5부 요인)
  • 대법관(장관급)
  • 고등법원 부장판사급(차관급)
    • 고등법원장
    • 사법연수원장
    • 특허법원장
    • 지방법원장
    • 가정법원장.행정법원장
    • 법원행정처 차장
    • 고등법원 부장판사
    • 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 대법원장 비서실장
    •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
    • 사법연수원 수석교수
    •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장
  • 지방법원 부장판사급(1급대우)
    • 지방법원 부장판사
    • 고등법원 대등재판부 판사
  • 고등법원 판사(2급대우)
  • 판사(3급대우)

독자적 권한[편집]

  • 기소독점권
  • 수사개시권
  • 수사지휘권
  • 수사종결권
  • 영장청구권
  • 증거보전, 증인신문청구권
  • 감정유치청구권
  • 감정처분허가청구권
  • 변사체검시권

특별검사[편집]

특별검사법을 통해 기존의 검찰청 체계에서 독립되어 수사하는 검사를 말한다. 주로 고위 공직자의 비리나 위법 행위가 드러났을 때 임명되어 한시적으로 활동한다.

범법행위를 저지른 검사[편집]

소위 그랜저 검사로 불리는 정인균 전 부장검사가 2008년 초 건설업자 김모씨가 고발한 사건을 수사하던 후배 도모 검사에게 "기록을 잘 살펴달라"고 청탁해준 대가 등으로 400만원 상당의 중고차를 넘기는 대신 3000여만원짜리 그랜저 승용차를 받고, 또 수표 및 현금으로 16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아 201012월 7일 구치소에 수감되었다.

서울동부지검에서 실무 수습 중이던 J모(변호사시험 1회) 검사가 피의자와 검사실 등에서 부적절한 성관계를 가져 구속되었다. J검사는 2012년 11월 검사실에서 절도 사건 피의자 A(43·여)씨를 조사하며 유사 성행위를 한 뒤, 수일 뒤 모 숙박업소에서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드러나 구속기소되었으며 징역 2년형이 확정되었다.

2014년 8월 13일 김수창제주지방검찰청검사장이 과로로 인한 스트레스와 성도착증이 겹쳐 거리에서 자위행위를 한 것이 CCTV에 발각되어 공연음란혐의경찰에 체포되었다. 김 전 청장은 체포될 당시에는 "비슷한 사람이랑 오인한 것이다."라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8월 22일에 자수하고 사과했다. 그리고 그 해 11월 검찰은 김 전 검사장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고, 기소여부에대한 검찰시민위원회에서도 같은 결정을 받고 치료를 받고 있다. 현재까지도 딸검, 떡검 등으로 불리며 비난을 받고 있다.

외국의 검사[편집]

영국의 검사[편집]

미국의 검사[편집]

미국은 연방국가체제로써 연방검사(U. S. Attorney)랑 지방검사(District Attorney)로 나뉜다. 지방검사는 일반적인 검사로써 각 주에서 임명하는 반면 연방검사는 미국 대통령이 임명하고 또한 임기제(4년)이다 하지만 무제한 연임이 가능하다. 지방검사는 경찰이 수사한것에대한 기소권한만 지니고 있는 반면 연방검사는 수사지휘권과 기소권을 가지고있다.

독일의 검사[편집]

프랑스의 검사[편집]

일본의 검사[편집]

이탈리아의 검사[편집]

각주[편집]

  1. 곽재성, 과거청산의 국제화와 보편적 관할권의 효과 -피노체트 사건의 영향을 중심으로, 라틴아메리카연구 Vol.20 No.2, 2007, 6면
  2. 이진영. "약자에 강하고 강자에 약한 검찰… 견제없는 독점적 권력 대수술 필요". 한국일보. 2012년 6월 19일.
  3. 이환춘. '디도스 特檢' 수사 결과 발표 이후 법조계 표정. 법률신문. 2012년 6월 26일.
  4.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1항

같이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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