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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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은 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다. 판결은 재판에서의 실체적 판단을 내린다는 점에서 소송절차에 관한 판단을 하는 결정과는 다르다.

다만,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판결이 아닌 결정의 형식으로 이루어진다.

판결의 효력[편집]

확정력[편집]

형식적 확정력[편집]

판결이 확정되면, 판결을 내린 법원 역시도 판결 내용에 구속되어, 임의로 판결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다.

기판력[편집]

판결이 확정되면, 소송 당사자들은 확정판결의 취지와 반하는 주장을 할 수 없고, 동일한 소송물에 대해 다시 소송을 제기하여 다툴 수 없다. 실질적 확정력을 의미한다.

집행력[편집]

판결이 확정되면, 판결의 취지에 따라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힘을 의미한다. 민사소송 중 이행의 소에서만 집행력이 인정된다.

판결서의 기재 내용[편집]

대한민국 민사소송법에서는 판결서에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변론종결일, 주문, 청구취지와 상소취지, 이유를 기재하고 날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형사재판의 판결문에는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323조에 따라 유죄의 판결을 하는 경우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 법령의 적용을 명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