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이 문서는 정치적 단위에 관한 것입니다. 지리적 단위에 대해서는 나라 문서를 참고하십시오.국가(國家, 영어: state)는 사회와 특정 영토 안의 인구를 규제하는 정치적 실체이다.[1] 정부는 현대적 국가를 형성하는 기본적 기구로 여겨진다.[2][3]
대체로 학계에서 동의하는 국가성의 조건은 독립성 인정과 국제 협약을 맺는 능력 등을 포함한다. 그러나 몬테비데오 협약 등 여러 학설에 따르면 이런 조건이 꼭 필요하지 않다. 통상 국가 구성의 3요소로는 영토, 국민, 주권이다.[4] 국가의 발전 단계는 통상 안보국가, 발전국가, 민주국가, 복지국가 순으로 이루어진다.[5]
또한 "국가"는 막스 베버를 따르면, 국내적인 상황에 따라 정의할 수도 있다. 베버는 "국가는 일정 영토내에서 물리력을 단독으로, 그리고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상황 발현에 성공한 인간의 무리이다."라고 말하였다. 베버의 정의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해하고, 이는 "합법적"이라는 단서에 붙이는 의미에 따라 다르다. 마르크스에 따르면 이고 "지배계급의 지배도구에 불과" "국가는 생산력이 발전하여 계급모순이 완화되지 못한데서 생겨난것이다".
국가는 일정 지역 인간이 그들의 공동체 필요를 위하여 창설한 것으로, 그 구성원들에게 일체성과 계속성을 가지고 구성원의 요청을 수행하며, 내외의 적에게서 공동체를 지키고 유지하려는 목적을 가진 조직이다.[6] 이는 하나의 정치적 단위로, 일반적으로 국민 국가만을 의미하며 국민이 해당 국가의 통치 없이 존재할 때는 이를 나라라고 부르지 않는다.(예:팔레스타인 자치 정부 설립 이전의 팔레스타인 국민) 동시에 국가만 존재하고 그에 상응하는 국민이 존재하지 않거나, 또는 이 국가가 국민국가가 아닐 때 (말하자면 주권을 행사하는 영토를 가지지 못할 때) 이를 나라라 부르지 않는다.
오늘날 세계에는 198개의 국가가 있으며 이들의 형태와 기능은 저마다 차이가 많이 난다. 또, 역사적으로 넓은 뜻에서 국가로 칭할 만한 정치 조직은 수없이 흥망을 계속해왔다. 그러므로 국가의 개념은 확립된 것이 아니며 그 기원과 역할에 대한 의견은 여러 가지이다. 또 무엇을 국가로 간주할지 의견이 분분하다. 그러나 오늘날 선진국가는 복지국가를 자처하며 "요람에서 무덤까지" 만인의 행복과 복지를 위한 노력을 지표로 한다.
국가의 요소
[편집]마키아벨리는 저서 군주론에서 “사람들에 대하여 명령권을 가지고 있었고, 또 현재 가지고 있는 통치영역은 국가이며, 그것은 공화국이나 군주국 가운데 하나”라고 서술하며, 국가라는 단어를 처음으로 학문적으로 정의하였다.[7] 이와 함께 그는 국가의 구성 요소로 토지, 인간, 지배력을 들었다. 이는 지금까지 국제법의 통설인 국민, 영토, 주권의 국가 3요소설로 계승되었다.[8]
국가의 권리와 의무에 몬테비데오 협약은 국제법상의 국가로 인정받으려면 항구적인 주민, 일정한 영토, 정부, 다른 국가와 관계를 맺는 능력을 가져야 한다고 한다[9].
국가와 시민사회
[편집]근대국가 이후 국가 3권부와 언론 등의 모든 것을 감시, 견제하고 비판하는 제3의 세력인 시민사회(단체)가 급격히 대두해 강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강압통치
[편집]민주주의에서도 강압통치는 존재한다. 싱가포르의 국부로 불리는 리콴유 초대 총리는 1959년부터 1990년까지 총리직을 수행하며 싱가포르를 이끌었다. 그의 장남인 리셴룽이 2004년부터 20년간 총리직을 수행하며 리콴유 가문의 정치적 권력이 이어졌다.
그 과정에서 태형 제도가 성행했는데 인권유린이라는 말도 있으나 민중통제에 확실하다는 말도 있다. 결론적으로 세계 범죄율 예방 1위인 것은 맞지만 그 태형제도의 대상은 세습 정치인, 세습 재벌이 아닌 오로지 일반 민중들이라는 것이다.[10]
2025년에는 싱가포르 의회에서 태형제도가 더 확대되었다.
같이 보기
[편집]참고
[편집]- ↑ Definition 7 (noun): "a politically unified people occupying a definite territory; nation."; Definition 10 (noun): "the body politic as organized for civil rule and government (distinguished from church)."; Definition 16 (noun): "of or about the central civil government or authority." -Webster's New Universal Unabridged Dictionary, Random House/Barnes and Noble, ISBN 9780760702888, pp. 1860-1861.
- ↑ Black's Law Dictionary, 4th ed. (1968). West Publishing Co.
- ↑ Uricich v. Kolesar, 54 Ohio App. 309, 7 N.E. 2d 413.
- ↑ 공희준. 통일의 반대말은 죽음이다. 시민일보. 2016년 12월 24일.
- ↑ 유시민. 국가란 무엇인가. 2017. 돌배개.
- ↑ 홍성방, 《헌법학》, 현암사, 2007년, 3~4쪽.
- ↑ 게오르그 옐리네크, 《일반국가학》(Allegemeine Staatslehre, 한국어역 김효전), 3. Aufl., Berlin 1921, S. 505.
- ↑ 홍성방, 앞의 책, 10쪽.
- ↑ 국가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몬테비데오 협약 제1조.
- ↑ 실제 엄청난 태형집행이 이루어졌지만 단 한 명도 세습 정치인, 세습 재벌이 태형을 집행받는 경우는 없었다. 심지어 세습 재벌에게 찍혀서 죄를 뒤집어쓰고 태형을 맞는 경우도 있었다.
외부 링크
[편집]
- 국가 - 브리태니커 백과사전 (다음백과 미러)
- 국가 - 노동자의 책 사전
- Franz Oppenheimer; The State. (1914/1922)
- Franz Oppenheimer; The Idolatry of the State. (19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