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뢰 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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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뢰 정권(傀儡政權)은 스스로는 자주적인 정권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정권과는 관련이 없는 외부 또는 국내의 세력이 정권의 자주성이 없이 다른 나라의 지배하에 있는 정권이라고 어떤 정권을 간주할 때 쓰는 말이다. 독립 당초부터 영역 지배를 실시하고 있는 정권이 괴뢰 정권인 국가는 괴뢰국(傀儡國) 또는 괴뢰 국가(傀儡國家)라고 부르기도 한다.

괴뢰 정권의 정의[편집]

'괴뢰'(傀儡)라는 한자어는 꼭두각시라는 의미로 괴뢰 정권은 많은 경우, 주체성을 가지지 않고 외부 세력의 지배 받고 있는 상황의 정권이나 그러한 상황에 있는 정권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입장을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표현이다.

그 때문에 어느 정권이 괴뢰 정권인지를 평가할 때에는 가치 판단이 수반되는 것이 필연적이다. 특히 내란에 외세가 개입하여 만들어진 여러 개의 정권이 존재하고 있는 경우는 서로 상대의 정권을 그 후원자가 되고 있는 외부 세력의 괴뢰 정권이라고 비난하는 경우가 많다.

역사상 존재했던 정권 역시 괴뢰 정권으로 이름이 붙여지는 경우가 있으며, 그렇게 이름을 붙일 수 있는지에 대하여 지금도 논쟁이 계속되는 역사상 존재했던 정권도 있다.

사례[편집]

고대, 중세에 존재했던 괴뢰 국가[편집]

제2차 세계 대전 당시 존재했던 괴뢰 국가[편집]

괴뢰 국가들 중 일부는 외부로부터의 영향이 없어지면서 붕괴한 나라도 있었다.

냉전 당시 존재했던 괴뢰 국가[편집]

냉전 이후[편집]

국제법상 괴뢰국[편집]

같이 보기[편집]

각주[편집]

  1. “1912년 청나라 마지막 황제 선통제 퇴위”. 경향신문. 2010년 2월 11일. 2010년 8월 28일에 확인함. 

외부 링크[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