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뢰 정권

괴뢰 정권(傀儡政權) 또는 꼭두각시 정권은 스스로는 자주적인 정권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정권과는 관련이 없는 외부 또는 국내의 세력이 정권의 자주성이 없이 다른 나라의 지배하에 있는 정권이라고 어떤 정권을 간주할 때 쓰는 말이다. 독립 당초부터 영역 지배를 실시하고 있는 정권이 괴뢰 정권인 나라는 괴뢰국 / 괴뢰 국가(傀儡國家)라고 부르기도 한다.

괴뢰 정권의 정의

괴뢰(傀儡)라는 한자어는 꼭두각시라는 의미로 괴뢰 정권은 많은 경우, 주체성을 가지지 않고 외부 세력의 지배 받고 있는 상황의 정권이나 그러한 상황에 있는 정권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입장을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표현이다.

그 때문에 어느 정권이 괴뢰 정권인지를 평가할 때에는 가치 판단이 수반되는 것이 필연적이다. 특히 내란에 외세가 개입하여 만들어진 여러 개의 정권이 존재하고 있는 경우는 서로 상대의 정권을 그 후원자가 되고 있는 외부 세력의 괴뢰 정권이라고 비난하는 경우가 많다.

역사상 존재했던 정권 역시 괴뢰 정권으로 이름붙여지는 경우가 있으며, 그렇게 이름붙일 수 있는지에 대하여 지금도 논쟁이 계속 되는 역사상 존재했던 정권도 있다.

사례

고대, 중세에 존재했던 괴뢰 국가

• 보덕국(報德國, 674년 ~ 683년) : 신라가 한반도 남부를 통일한 후 고구려 유민들을 달래기 위해 만든 괴뢰국가이다.
• 동란국(東丹國, 926년 ~ 936년) : 요나라가 발해를 멸망시킨 후, 발해유민들의 저항을 무마하려고 만든 괴뢰국가이다.
• 후량(後梁, 554년 ~ 587년) : 남북조시대 때 서위가 세운 괴뢰국가이다.

2차대전당시 존재했던 괴뢰 국가

괴뢰 국가들 중 일부는 외부로부터의 영향이 없어지면서 붕괴한 나라도 있었다.

• 비시 프랑스 : 자유 프랑스와는 성격이 다른 정부이며 나치 독일의 사실상의 괴뢰국이다.
• 슬로바키아 공화국
• 만주국 (1932년 - 1945년) : 일본 관동군이 주체가 되어 건국하여 실질적인 권력을 잡았다고 한다. 이들을 2키 3스케라고 불렀는데, 특히 도조 히데키는 후에 총리가 되어 일본을 전쟁으로 몰고 갔다.
• 몽강국 (1936년 - 1939년) : 내몽골 독립 운동가인 뎀츅동로브에 의해 1936년 5월 12일 몽골군 정부로서 수립되었고, 1937년 10월에 몽고연합자치정부로 이름을 바꾸었다. 그뒤에 1939년 9월 1일에 다시 몽강연합자치정부(이하 몽강국)로 개칭한다. 그러나 뎀츅동로브는 일본에 협력하던 인물로, 몽강국은 만주국의 영향 아래 있던 사실상의 일본 식민지였다.
• 왕징웨이 정권 (1940년 - 1945년) : 왕징웨이가 일본군의 지원을 받아 난징에서 설립한 국민당 정부이다.
• 중화민국 임시 정부 (1937년)

1937년부터 1940년까지 중일 전쟁 기간 임시 정부로 탄생한 일본 제국의 괴뢰 정권이다.

• 중화민국 유신정부

중일 전쟁 중이던 1938년부터 1940년까지 존재한 일본 제국의 괴뢰 국가 형태의 중국의 임시 정부이다.

• 지둥방공자치정부

허베이 성에 위치한 1930년 후반 단명한 일본 제국의 괴뢰국 중 하나이다.

• 상하이 시 다다오 정부

중일전쟁의 전투 중 하나인 제2차 상하이 사변으로 인해 건국되어 8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존재했던 일본의 괴뢰 정부

• 베트남 제국
• 라오스 왕국

제2차 세계대전 중 일본이 라오스 국경을 넘자 미얀마로 가는 길을 터주고 사이좋게 이 지역을 이중으로 수탈하던 비시 프랑스 정부의 프랑스령 인도차이나 총독부는 1944년 비시 프랑스가 몰락하자 자유 프랑스 쪽에 갈아타려는 움직임을 보였고, 이에 불안감을 느낀 일본이 쿠데타를 일으켰다. 1945년 3월 프랑스 총독부를 폐지시키고 행정권까지 장악한 후 프랑스인들을 인도차이나 반도에서 몰아낸 다음 각 지역의 명목상 군주들을 수반으로 한 괴뢰국을 세웠다

• 버마국 (1943년 - 1945년) : 일본 제국이 버마 지역에 세운 괴뢰 정권.
• 필리핀 제2공화국 (1943년 - 1945년) : 일본 제국이 필리핀에 세운 괴뢰 정권.
• 자유 인도 임시 정부
• 캄보디아 왕국 (1945년) : 1940년에는 일본군이 인도차이나에 침공하였고, 이 기회를 틈타 노로돔 시아누크 국왕은 1945년 3월 12일에 캄보디아의 독립을 선언하였다. 그러나 일본이 연합국에 항복하면서 1946년에는 다시 프랑스의 보호 하로 돌아와 독립은 소멸하게 된다.
• 이탈리아령 동아프리카 제국 (1936년 ~ 1941년) : 베니토 무솔리니가 에티오피아 제국을 불법으로 침입, 점령하여 세워진 괴뢰 국가였다. 에티오피아에서는 이를 "파시스트의 불법 점령으로 세워진 괴뢰 국가"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제2차 세계 대전 당시의 암하라족들은 "이탈리아령 동아프리카 제국은 파시스트들이 불법으로 점령한 괴뢰 국가"라고 증언하였다.
• 이탈리아 사회공화국 (1943년 - 1945년) : 무솔리니의 파시스트당이 실각하면서 무솔리니는 망명을 했고 히틀러의 보호하에 살로에서 수립된 정부로 추축국의 승인만 받았을 뿐 나치 독일의 괴뢰정부이다.
• 크로아티아 독립국 (1941년 - 1945년) : 제2차 세계 대전 당시 나치 독일, 이탈리아 왕국, 헝가리 왕국이 세운 괴뢰 국가.
• 몬테네그로 왕국 (1941년 - 1944년) : 제2차 세계 대전 당시 추축국이 몬테네그로 지역에 세운 괴뢰 국가.
• 벨라루스 중앙 의회 (1943년 - 1944년) : 제2차 세계 대전 당시 나치 독일이 벨라루스에 세운 괴뢰 국가.

냉전 당시 존재했던 괴뢰 국가

• 북조선인민위원회 (1946년 - 1948년) : 북조선인민위윈회는 소련의 통제하에 설립되었으며, 소련의 지시를 받으며 행동했다. 이는 1948년 9월 9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수립 이전까지 이어진다.
• 코친차이나 공화국 (1946년 - 1949년) : 베트남 남부 코친차이나 에 1946년부터 1949년까지 존속한 공화국이다. 프랑스의 영향력 하에 존재한 괴뢰 공화국이었다.
• 베트남국 (1949년 - 1955년) : 1차 인도차이나 전쟁중에 프랑스가 당시 유명무실하였던 응우옌 왕조의 황제를 국가원수로 삼아 베트남 민주공화국의 대항 세력으로서 건국하였다.
• 캄푸치아 인민 공화국 (1979년 ~ 1989년) : 국지적 국경분쟁을 하던 캄보디아를 전면 침공한 베트남이 크메르 루주 정권을 전복하고 세운 친월정권이다.

냉전 이후

• 쿠웨이트 공화국
• 탈레반 정권

국제법상 괴뢰국

• 북키프로스
• 아르차흐 공화국

함께 읽기

• 위성 국가
• 미승인 국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