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뢰 정권

괴뢰 정권(傀儡政權, 영어: puppet state)은 스스로는 자주적인 정권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정권과는 관련이 없는 외부 또는 국내의 세력이 정권의 자주성이 없이 다른 나라의 지배하에 있는 정권이라고 어떤 정권을 간주할 때 쓰는 말이다. 독립 당초부터 영역 지배를 실시하고 있는 정권이 괴뢰 정권인 국가는 괴뢰국(傀儡國) 또는 괴뢰 정부(傀儡政府)라고 부르기도 한다.

괴뢰 정권의 정의[편집]

'괴뢰'(傀儡)라는 한자어는 꼭두각시라는 의미로 괴뢰 정권은 많은 경우, 주체성을 가지지 않고 외부 세력의 지배 받고 있는 상황의 정권이나 그러한 상황에 있는 정권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입장을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표현이다.

그 때문에 어느 정권이 괴뢰 정권인지를 평가할 때에는 가치 판단이 수반되는 것이 필연적이다. 특히 내란에 외세가 개입하여 만들어진 여러 개의 정권이 존재하고 있는 경우는 서로 상대의 정권을 그 후원자가 되고 있는 외부 세력의 괴뢰 정권이라고 비난하는 경우가 많다. 역사상 존재했던 정권에 대해서도, 여전히 그렇게 이름을 붙일 수 있는지에 대하여 지금까지 논쟁이 계속되는 경우도 있다.

사례[편집]

고대, 중세에 존재했던 괴뢰 국가[편집]

보덕국: 신라가 한반도 남부를 통일한 후 고구려 유민들을 달래기 위해 만든 괴뢰 국가이다.
동란국: 요나라가 발해를 멸망시킨 후, 발해유민들의 저항을 무마하려고 만든 괴뢰 국가이다.
후량: 남북조 시대 때 서위가 세운 괴뢰 국가이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존재했던 괴뢰 국가[편집]

일본의 괴뢰국[편집]

일본 제국은 중일 전쟁 이전에 수립된 만주국과 몽강국을 비롯하여, 중일 전쟁 중 일시적 통치를 위해 많은 괴뢰 정부들을 수립하였었다.

만주국 (1932-1945): 일본 제국 관동군이 주체가 되어 건국하여 실질적인 권력을 잡았다. 이들은 청나라의 마지막 황제 푸이를 내세워 정통성을 주장하며 만주국을 건국했다.^[1] 사실상의 일본 식민지였던 것으로 여겨지며, 대표적인 권력자이던 2키 3스케 중 한 명인 도조 히데키는 후에 총리가 되어 일본을 전쟁으로 몰고 갔다.
몽강연합자치정부 (1936-1945): 내몽골 독립 운동가인 데므치그돈로브에 의해 1936년 5월 12일 몽골군 정부로서 수립되었고, 1937년 10월에 몽골연맹자치정부로 이름을 바꾸었다. 그뒤에 1939년 9월 1일에 다시 몽강연합자치정부(이하 몽강국)로 개칭한다. 그러나 데므치그돈로브는 일본에 협력하던 인물로, 몽강국은 만주국의 영향 아래 있던 사실상의 일본 괴뢰국이었다.
지둥 방공자치정부 (1935-1938): 허베이성에서 1930년 후반 완충국 목적으로 존재하던 일본 제국의 괴뢰국 중 하나이다.
상하이시 다다오 정부 (1937-1940): 중일전쟁의 전투 중 하나인 제2차 상하이 사변으로 인해 건국되어 8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존재했던 일본의 괴뢰 정부
왕징웨이 정권 (1940-1945): 왕징웨이가 일본군의 지원을 받아 난징시에 설립한 국민당 정부이다.
중화민국 임시 정부 (1937-1940): 중일 전쟁 기간 임시 정부로 탄생한 일본 제국의 괴뢰 정권이다.
중화민국 유신정부 (1938-1940): 중일 전쟁 중 존재하던 일본의 괴뢰국 형태의 중국 임시정부이다.

다음은 일본군이 동남아시아, 남아시아 지역까지 점령하기 시작하며 세워진 괴뢰국들이다.

버마국 (1942-1945): 일본 제국이 버마 지역에 세운 괴뢰 정권
필리핀 제2공화국 (1943-1945): 호세 라우렐을 대통령으로 하여 필리핀에 세워진 괴뢰 정권
자유 인도 임시 정부 (1943-1945): 수바스 찬드라 보스가 일본 군부의 지원을 받아 수립한 정부

제2차 세계대전 말기 일본이 라오스 국경을 넘어오자 버마로 가는 길을 터주고 사이좋게 이 지역을 이중 수탈하던 비시 프랑스 정부의 프랑스령 인도차이나 총독부는 1944년 비시 프랑스가 몰락하자 자유 프랑스 쪽에 갈아타려는 움직임을 보였고, 이에 불안감을 느낀 일본이 쿠데타를 일으켰다. 1945년 3월 프랑스 총독부를 폐지시키고 행정권까지 장악한 뒤 프랑스인들을 인도차이나 반도에서 몰아내었고, 다음 각 지역의 명목상 군주들을 수반으로 한 괴뢰국들을 세웠다. 이들은 모두 8월 일본이 최종적으로 패전하면서 무너졌다.

베트남 왕국 (1945년 3월-8월): 바오 다이 국왕이 일본군에 협력하여 세웠던 국가
캄보디아 왕국 (1945년 3월-8월): 일본군이 프랑스 총독부를 몰아내자 노로돔 시아누크 국왕이 1945년 3월 12일에 캄보디아의 독립을 선언하였다. 그러나 일본이 연합국에 항복하면서 1946년에는 다시 프랑스의 보호령으로 돌아왔다.
라오스 왕국 (1945년 4월-8월): 일본 점령 이후 시사방봉 국왕이 독립 선언한 국가

유럽 추축국의 괴뢰국[편집]

슬로바키아 공화국(1939-1945): 독일이 체코슬로바키아의 체코 지역을 점령한 이후 슬로바키아 인민당의 요제프 티소를 시켜 슬로바키아 지역에 세우게 한 괴뢰국. 체코 지역의 보헤미아 모라바 보호령은 사실상 완전히 점령되어 있던 지역으로서, 독립적인 괴뢰국으로는 여겨지지 않는다.
비시 프랑스 (1940-1942): 나치 독일이 프랑스 점령 후 필리프 페탱에 프랑스 남부에 대한 일부 통치권을 위임하여 세운 괴뢰 정권이다. 자유 프랑스와 대립하였다.
크로아티아 독립국 (1941-1945): 추축국이던 나치 독일, 이탈리아 왕국, 헝가리 왕국이 크로아티아와 보스니아 지역에 세운 괴뢰 국가.
그리스국 (1941-1944)
세르비아 구국정부 (1941-1944): 세르비아 지역에 2번째로 세워진 괴뢰정부. 몬테네그로 지역은 이탈리아 왕국의 완전한 보호령으로 있었다.
로코트 자치국 (1941-1943): 제2차 대전 중 나치 독일이 러시아 일부 지역에 세웠던 괴뢰 정부
벨라루스 중앙 라다 (1943-1944): 제2차 대전 중 나치 독일이 벨라루스에 세운 괴뢰 국가.
노르웨이 크비슬링 정부 (1942-1945)
이탈리아 사회공화국 (1943-1945): 무솔리니의 파시스트당이 실각하고 이탈리아 정부가 연합국 점령 하의 남부 지역으로 옮겨가자 독일이 이탈리아 북부를 점령하고 망명한 무솔리니를 세워 통치하게 한 정권. 살로 공화국이라고도 불린다.
헝가리 국민협동정부(1944-1945): 나치 독일이 1944년 헝가리를 점령한 뒤 화살십자당의 당수이던 살러시 페렌츠를 지도자로 하여 세운 괴뢰국

연합국의 괴뢰국[편집]

이라크 왕국 (1941-1947): 1941년 4월 라시드 알리에 의해 친-나치 쿠데타가 일어나자 영국이 침공하여 군부를 몰아낸 이후 통치에 개입하던 시기. 1942년에는 영국이 시킨 바에 따라 이라크가 추축국에 선전 포고하였다.
이란 팔라비 왕조 (1941-1943): 이란이 독일에 접근하는 것을 우려한 영국-소련의 이란 침공으로 레자 샤 팔라비가 물러난 이후 연합국이 통치에 개입하던 시기.

20세기의 괴뢰 국가[편집]

코친차이나 공화국: 베트남 남부 코친차이나에 1946년부터 1949년까지 존속한 공화국이다. 프랑스의 영향력 하에 존재한 괴뢰 공화국이었다.
베트남국: 제1차 인도차이나 전쟁중에 프랑스가 당시 유명무실하였던 응우옌 왕조의 황제를 국가원수로 삼아 베트남 민주공화국의 대항 세력으로서 건국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