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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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전문대학원(法學專門大學院) 또는 로스쿨(law school)은 보통 미국캐나다에서 운영되는 형태의 3년제 법학전문대학원을 말한다. 대한민국2007년 기존의 사법시험사법연수원을 폐지하고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법조인을 양성하는 것으로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2008년법학적성시험실시로 2009년부터 대한민국 첫 로스쿨이 시작되었다. 영어에서 로(law)는 법을, 스쿨(school)은 대학교에 부속되어 있는 혹은 독립적으로 있는 전문대학원을 지칭한다. 비슷한 사례로는 의학전문대학원(medical school)이 있다.

대한민국[편집]

대한민국의 법학전문대학원대한민국에서 3년 과정으로 법조인 양성하기 위하여 세워진 전문대학원을 말한다. 1995년 5·31 교육개혁안 발표 때 처음 논의되었지만 표류하다가 2007년 7월 3일 관련 법률 통과로 2009년에 법학전문대학원이 개원했다. 현재의 사법시험2017년에 폐지되고 변호사시험은 법학전문대학원 과정 이수자에 한해서 응시할 수 있다. 강원대학교, 건국대학교, 경북대학교, 경희대학교, 고려대학교, 동아대학교, 부산대학교, 서강대학교, 서울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아주대학교, 연세대학교, 영남대학교, 원광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인하대학교, 전남대학교, 전북대학교, 제주대학교, 중앙대학교, 충남대학교, 충북대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 한양대학교 이상 총 25개의 국내 대학이 인가받아 운영중에 있다.

한편 2012년 5월 10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설치인가를 받은 대학의 종래 학부의 법과대학의 폐지시한은 2017년으로 정하여, 그 전까지는 명칭과 조직, 수업과정이 존치된다. 교과부2008년 로스쿨을 인가하면서 법학전문대학원 인가대학은 2008학년도까지만 법과대학 학부 신입생을 모집하도록 하였다.[1]

도입의 경위[편집]

(교육인적자원부)_대학별_역대_법조인_현황분포_자료.jpg

법학전문대학원(法學專門大學院)은 과거 사법고시를 통해 이루어졌던 서울대학교(서울大學校),고려대학교(高麗大學校),연세대학교(延世大學校) 중심의 법조계 카르텔(Cartel)을 약화시킴과 동시에 법률 서비스의 질을 유지하면서 사회의 법조인 확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도입되었다. 종전의 사법시험의 경우 수험생이 사법시험 대비 법학대학과 사교육에 의존해 암기와 시험치는 기술 위주의 공부를 하였다고 보고 이를 개선하고자, 나아가 급격한 법조인력 확대에 따른 질 저하를 막기 위해 또한 법학 교육보다 법조인 양성에 특화한 교육을 실시하는 것으로 장래의 법조 수요 증대에 대해 양적 질적으로 충분한 법조인을 확보한다고 하는 목적아래, 제도가 도입되었다.

정원[편집]

고등법원 소재지 관할 지역을 기준으로 전국을 5개 권역(서울권·대전권·대구권·부산권·광주권)으로 나누어 할당하였다.[2] 25개 법학전문대학원의 총 정원은 2,000명이다.[3]

권역 대학교 모집정원
서울권 서울대학교 150명
연세대학교 120명
고려대학교 120명
성균관대학교 120명
한양대학교 100명
이화여자대학교 100명
경희대학교 60명
서울시립대학교 50명
중앙대학교 50명
한국외국어대학교 50명
서강대학교 40명
건국대학교 40명
강원대학교 40명
인하대학교 50명
아주대학교 50명
대전권 충남대학교 100명
충북대학교 70명
대구권 경북대학교 120명
영남대학교 70명
부산권 부산대학교 120명
동아대학교 80명
광주권 전남대학교 120명
전북대학교 80명
제주대학교 40명
원광대학교 60명

미국[편집]

일본[편집]

같이 보기[편집]

각주[편집]

  1. http://news.donga.com/3/all/20120510/46127056/1 [단독]로스쿨 있는 대학‘법대’명칭 2017년까지 유지 2012-05-10
  2. 로스쿨 5개 권역 배분, MBC TV, 2007년 10월 31일
  3. 로스쿨 인기 뚝 … 경쟁률 크게 하락. 2009년 10월 10일

외부 링크[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