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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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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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刑事訴訟法)은 수사 및 형사재판 절차를 규정한 공법으로, 수사의 절차, 재판의 개시, 재판 절차, 판결의 선고, 선고된 판결에 대한 불복 및 확정 등에 대한 일반적인 법규정을 망라한 절차법이다. 형사절차를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민사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민사소송법과 구별되며, 범죄의 구성요건과 그에 대한 형벌을 규정하고 있는 실체법으로서의 형법과도 구별된다.

법원[편집]

형사소송법의 법원이 되는 헌법규정[편집]

  1. 적법절차의 원칙(제12조①③)
  2. 형사절차법정주의(제12조①)
  3. 강제수사법률주의(제12조① 전단)
  4. 고문을 받지 아니할 권리(제12조② 전단)
  5. 진술거부권(제12조② 후단)
  6. 수사절차상의 영장주의(제l2조③, 제16조), 긴급체포와 현행범체포(제l2조③)
  7.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제12조④)
  8. 구속사유 및 변호인선임권을 고지받을 권리(제12조⑤ 전단)
  9. 피구속자의 가족 등에게 구속사유를 통지하게 할 권리(제12조⑤ 후단)
  10. 체포 • 구속적부심사청구권(제12조⑥)
  11. 자백배제법칙(제l2조⑦)
  12. 자백의 보강법칙(제12조⑦)
  13. 일사부재리의 원칙(제13조①)
  14.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제27조①)
  15.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지 아니할 권리(제27조②)
  16.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제27조③)
  17.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제27조③)
  18. 무죄추정의 권리(제27조④)
  19.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제27조⑤)
  20. 형사보상청구권(제2조⑧)
  21. 과잉금지의 원칙(제37조②)
  22.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제44조)
  23.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제45조)
  24. 대통령의 형사상 불초추톡권(제84조)
  25. 헌법소원(제111조① 제5호)

형사소송법의 법원에 해당하는 대법원 규칙[편집]

  1. 형사소송규칙
  2.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
  3. 공판정에서의 좌석에 관한 규칙
  4. 법정에서 방청 • 촬영 등에 관한 규칙
  5. 소년심판규칙
  6.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규칙
  7.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규칙
  8. 법정등의 질서유지를 위한 재판에 관한 규칙

주요 판례[편집]

한국의 형사소송법은 대륙법계의 전통을 따르고 있어서, 독일, 일본의 형사소송법과 비슷하다.[1]

관련문헌[편집]

  • 이재상, 『신형사소송법(제2판)』, 박영사, 2009
  • 배종대, 이상돈, 『형사소송법』, 홍문사, 1996
  • 이재상, 『형사소송법(제6판)』, 박영사, 2002
  • 신동운, [판례분석]신형사소송법Ⅱ, 법문사, 2012.
  • 이재흥, “한국과 미국의 형사소송절차의 비교”, 법조 39권 7, 8호 (통권 406, 407호)
  • 차동언, “미국의 형사소송제도 -워싱턴 주를 중심으로-”, 사법행정(1993. 3.)
  • 표성수, 『영미형사사법의 구조』, 비봉출판사, 2004
  • 이상윤, 『영미법 - 개정판』, 박영사, 2000. (ISBN 8910451602)
  • 강구진, 형사소송법원론(1982)
  • 권요병, 형사소송법(1967)
  • 김기두, 형사소송법(1985)
  • 김영환, 형사소송법 강의(2009)
  • 노규호, 형사소송법판례(2009)
  • 노명선, 형사소송법 사례연구(2008)
  • 노명선 · 이완규, 형사소송법(2009)
  • 배종대 • 이상돈 • 정승환, 형사소송법(2009)
  • 백형구, 알기쉬운 형사소송법 (2008)
  • 백형구 조해 형사소송법(2002)
  • 백형구, 형사소송법강의(2001)
  • 법무부, 개정형사소송법(2007)
  • 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형사 I (2008)
  • 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형사 II (2008)
  • 법원행정처, 형사소송법 개정법률 해설(2007)
  • 사법개혁추진위원회, 형사소송법 셜명자료(2007)
  • 사법연수원, 형사증거법 및 사실인정론(2009)
  • 손동권, 형사소송법 (2008)
  • 송광섭, 형사소송법(2003)
  • 신동운, 간추린 신형사소송법(2008)
  • 신동운, 신형사소송법 (2009)
  • 신동운, 판례분석 신형사소송법(2007)
  • 신동운, 형사소송법 4판(2007)
  • 신양균, 형사소송법 (2009)
  • 신현주, 형사소송법(2002)
  • 심회기, 형사소송법의 쟁점(2004)
  • 심회기 · 양동철, 신형사소송법판례(2009)
  • 심희기 · 양동철, 쟁점강의 형시소송법(2009)
  • 이완규, 개정형사소송법의 쟁점(2007)
  • 이영란, 한국형사소송법(2008)
  • 이재상, 신형사소송법 (2009)
  • 이재상, 신형사소송법 연습(2009)
  • 임동규, 형사소송법 (2009)
  • 정영석, 형사소송법 (1984)
  • 정영석 · 이형국, 형사소송법(1996)
  • 정웅석, 형사소송법 (2006)
  • 정웅석 · 백숭민, 형사소송법 (2010)
  • 진계호, 형사소송법(2004)
  • 조두영, 소송물론{2005)
  • 차용석, 형사소송법(1997)
  • 차용석 · 최용성, 형사소송법(2009)
  • 한인섭(편), 재심 · 시효 • 인권(2007)
  • 지송이재상교수정년기념논문집 간행위원회, 형사판례의 연구 II
  • 지송이재상교수화갑기념논문집 간행위원회, 한국형사법학의 신전개
  • 형사판례연구회, 형사판례연구 [1권]~[17권]

주석[편집]

  1. “한국 검찰 견제할 시민 기구 필요하다” - 시사IN Liv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