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성실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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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성실의 원칙(信義誠實의 原則, 라틴어: bona fides→good faith, bona fide →in good faith)은 모든 사람이 사회공동생활의 일원으로서 상대방의 신뢰에 반하지 않도록 성의있게 행동할 것을 요구하는 법원칙이다. 줄여서 신의칙(信義則)이라고 한다.

로마법에 기원을 두고 있으나, 프랑스 민법에서 근대 사법상 처음으로 규정했으며(동법 1134조), 스위스 민법민법 전체의 최고원리로 발전시켰다. 대한민국 학계에서는 기존에 신의칙이 민법 최고의 원리라는 견해가 우세했으나, 최근들어 사적자치의 원칙민법의 최고원리로 파악하고 신의칙을 예외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제한규정으로 평가하는 견해도 힘을 얻고 있다. 신의칙은 민법 영역에서의 법원리였으나 근래 공법 분야에서도 적용되는 법원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파생된 중요원칙으로 사정변경의 원칙, 금반언의 원칙, 실효의 원칙, 계약충실의 원칙(pacta sunt servanda)이 있다.

조리경험칙, 사회통념, 사회적 타당성, 신의성실, 사회질서, 형평, 정의, 이성, 법에 있어서의 체계적 조화, 법의 일반원칙 등의 이름으로 표현되기도 한다.[1]

민법[편집]

신의성실의 원칙의 기능[편집]

  1. 보충 기능 : 법적 특별결합관계에 있는 당사자들 사이의 권리 및 의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정함으로써 계약 내용을 보충하는 기능을 한다. 부수의무의 내용 및 급부방식의 태양 등을 정하며 한편 계약의 보충적 해석에서 신의칙이 관여할 수 있다.
  2. 한정 기능 : 법적인 권리와 지위가 가지는 내적 한계를 설정함으로써 형식논리의 관철에 따른 부당한 결과의 도출을 막는 기능을 한다. 모순된 거동금지의 원칙, 실효의 원칙, 권리남용 금지의 원칙 등이 그 예이다.
  3. 수정 기능 : 형식적인 법적 지위의 수정을 통해 정의로운 법률관계의 도출을 꾀하는 기능을 한다. 이른바 행위기초론 내지 사정변경의 원칙이 그 예이다.
  4. 수권 기능 : 법관의 의한 법형성에서 신의칙이 그 기준이 된다. 대한민국 민법 제1조를 매개로 조리의 내용인 신의칙이 수권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대한민국[편집]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이 없어도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여부를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2]

규정[편집]

민법 제2조 (신의성실)

①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②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

기능에 관한 관점[편집]

규범설[편집]

신의칙은 민법 전반에 걸치는 기본적 법규범이라는 설이다. [3] 특히 근대민법의 기본원리와 관련하여 신의칙은 공공복리의 실천원리 내지 행동원리이며, 따라서 신의칙에 의해 소유권의 절대, 계약자유 및 과실책임원리가 수정될 수 있다는 견해가 있다. [4] 그러나 이와 같이 신의칙에 규범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조리의 법원성(法源性)이 전제되어야 하는데, 다른 한편 조리의 법원성을 부정하면서 신의칙에 의한 법관의 법형성권을 인정하는 태도[5]는 모순이라는 견해도 있다. [6] 조리의 법원성을 인정하는 입장[7]에서는 법관이 법률 혹은 관습법 이외의 법적 근거를 제시하여 판결에 필요한 법을 발견하는 것은 당연하므로, 신의칙을 법규범으로 보고 이에 따라 법관에게 법형성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한다. [8]

이익형량설[편집]

신의칙을 이익교량의 수단이라고 이해하면서 법률관계의 본질 자체로부터 이를 규범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한다. 따라서 법률관계의 당사자들은 권리행사와 의무이행을 법률관계의 제도적 목적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뿐만 아니라 신의칙은 법률관계 내지 권리의 속성으로부터 당연히 도출되는 것이므로 법률관계에 참여한 모든 자는 상대방의 정당한 이익을 고려하여 행위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한다.[9] 특히 조리의 법원성을 부정하는 입장[10]에서는 법률 및 관습법 이외의 기준에 의해 판결할 수 없으므로 신의칙에 의한 법관의 법형성권을 인정할 수는 없다고 한다. [11]

요건[편집]

민법상의 신의성실의 원칙은, 법률관계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하여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여서는 안된다는 추상적 규범을 말하는 것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그 권리행사를 부정하기 위하여는 상대방에게 신의를 공여하였다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신의를 가짐이 정당한 상태에 이르러야 하고 이와 같은 상대방의 신의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을 정도의 상태에 이르러야 한다. [12]

사례[편집]

물권법

송전선이 토지 위를 통과하고 있다는 점을 알고서 토지를 취득하였다고 하여 그 취득자가 그 소유 토지에 대한 소유권의 행사가 제한된 상태를 용인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 취득자의 송전선 철거 청구 등 권리행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13]지방자치단체가 그 행정재산인 토지를 매도하였더라도 그 후공용폐지가 되었다면 지방자치단체가 위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이행을 구하는 것은 그 재산을 회수하여 공공의 용에 사용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도 아니며 한편 매도인인 지방자치단체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매매행위 당시에 동 토지가 행정재산임을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매수인들로서도 동 처분행위가 적법하다고 믿어 동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을 것이므로 처분행위후 20년 가까이 경과하고 공용폐지까지 된 이제와서 당해 토지가 매매당시에 행정재산임을 내세워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는 권리행사에 해당되어 허용될 수 없다.[14]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소송물로 주장된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한 판단의 결론에만 미치고 그 전제가 되는 법률관계의 존부에까지 미치는 것은 아니므로, 계쟁 부동산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는 이유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청구기각의 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소송물로 주장된 말소등기청구권이나 이전등기청구권의 존부에만 미치는 것이지 그 기본이 된 소유권 자체의 존부에는 미치지 아니하고, 따라서 원고가 비록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으로 인하여 계쟁 부동산에 관한 등기부상의 소유 명의를 회복할 방법은 없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소유권이 원고에게 없음이 확정된 것은 아닐 뿐만 아니라, 등기부상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지 않다고 하여 소유권을 행사하는 것이 전혀 불가능한 것도 아닌 이상, 원고로서는 그의 소유권을 부인하는 피고에 대하여 계쟁 부동산이 원고의 소유라는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으며, 이러한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이상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유권확인 청구의 소제기 자체가 신의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것이다.[15]

채권법

채권자가 주채무자인 회사의 다른 주주들이나 임원들에 대하여는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요구하지 아니하였고, 오로지 대표이사의 처이고 회사의 감사라는 지위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그 회사의 주주도 아닌 자에게만 연대보증을 요구하여 그가 연대보증을 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 연대보증계약을 들어 신의성실의 원칙 내지 헌법상의 재산권 및 평등의 원칙 또는 경제와 형평의 원칙 등에 위반된다고 볼 수는 없다. [16]갑이 하여야 할 연대보증을 그 부탁으로 을이 대신 한 경우, 갑이 그 연대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하였다는 이유로 을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 [17]약관상 매매계약 해제시 매도인을 위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조항은 있는 반면 매수인을 위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조항은 없는 경우,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그 약관조항이 매수인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하다거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불공정하다고 볼 수 없다. [18]세무사의 세무대리업무처리에 대한 보수에 관하여 의뢰인과의 사이에 약정이 있는 경우, 그 대리업무를 종료한 세무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약정된 보수액을 전부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지만, 대리업무수임의 경위, 보수금의 액수, 세무대리업무의 내용 및 그 업무처리과정, 난이도, 노력의 정도, 의뢰인이 세무대리의 결과 얻게 된 구체적 이익과 세무사보수규정,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그 약정된 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반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보수액만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19] 사용자의 감독이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피용자가 바로 그 사용자의 부주의를 이유로 자신의 책임의 감액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상 허용될 수 없고, 사용자와 피용자가 명의대여자와 명의차용자의 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20]

가족법

상속인 중의 1인이 피상속인의 생존시에 피상속인에 대하여 상속을 포기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상속개시 후 민법이 정하는 절차와 방식에 따라 상속포기를 하지 아니한 이상, 상속개시 후에 자신의 상속권을 주장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행사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하거나 또는 신의칙에 반하는 권리의 행사라고 할 수 없다.[21] 인지청구권의 행사가 상속재산에 대한 이해관계에서 비롯되었다 하더라도 정당한 신분관계를 확정하기 위해서라면 신의칙에 반하는 것이라 하여 막을 수 없다. [22]

상법

상법 제731조 제1항의 입법 취지에는 도박보험의 위험성과 피보험자 살해의 위험성 외에도 피해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타인의 사망을 이른바 사행계약상의 조건으로 삼는 데서 오는 공서양속의 침해의 위험성을 배제하기 위한 것도 들어 있다고 해석되므로, 이 조항을 위반하여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없이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자 스스로가 무효를 주장함이 신의성실의 원칙 또는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되는 권리 행사라는 이유로 이를 배척한다면, 그와 같은 입법 취지를 완전히 몰각시키는 결과가 초래되므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주장이 신의성실 또는 금반언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23]

부당이득 반환[편집]

권리자의 권리행사가 남용이 되어 부정된다고 하여 일반적으로 권리자의 권리가 소멸되거나, 상대방에게 적법한 권리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갑이 자신의 토지에 불법으로 건물의 소유하고 있는 을을 상대로 건물철거를 청구하는 것이 권리남용이 된다고 하여도 토지소유자의 토지소유권은 여전히 존속하고 그 건물소유자의 토지 점유가 적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므로 토지 소유자는 건물주에게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대한민국 통설)

기타 판례[편집]

강행법규인 구 국토이용관리법(1993. 8. 5. 법률 제4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의3 제1항, 제7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 있어서 위반한 자 스스로가 무효를 주장함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권리의 행사라는 이유로써 이를 배척한다면 같은 법의 입법취지를 완전히 몰각시키는 결과가 되므로, 거래 당사자 사이의 약정 내용과 취득목적대로 관할 관청에 토지거래허가신청을 하였을 경우에 그 신청이 같은 법 소정의 허가기준에 적합하여 허가를 받을 수 있었으나 다른 급박한 사정으로 이러한 절차를 회피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주장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대법원, 1997. 2. 28. 선고 96다39196 판결[24]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는 계약이라고 하더라도 일단 거래허가신청을 하여 불허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허된 때로부터는 그 거래계약은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다고 보아야 하고, 거래허가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유동적 무효인 상태에 있던 거래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 경우에는 거래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로 됨에 있어서 귀책사유가 있는 자라고 하더라도 그 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할 수는 없다(이 경우 상대방은 그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다).

대법원, 1995.2.28. 선고 94다51789 판결[25]

총매매대금이 2,000만원인 부동산의 매매대금중 미지급이 불과 105,000원 일뿐 아니라 그 미지급액에 대하여는 월5부의 지연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속한 경우에 위와 같은 미지급액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위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것은 신의칙에 위배되는 것이다.

대법원 1971.3.31, 선고, 71다352, 판결

지방자치단체가 사경제의 주체로서 사인과 사법상의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따라야 할 요건과 절차를 규정한 관련 법령은 그 계약의 내용을 명확히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사인과 사법상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적법한 절차에 따를 것을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강행규정이라 할 것이고, 강행규정에 위반된 계약의 성립을 부정하거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배되는 권리의 행사라는 이유로 이를 배척한다면 위와 같은 입법취지를 몰각시키는 것이 될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주장이 신의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대법원 2004.1.27, 선고, 2003다14812, 판결

주택매매계약에 있어서 매도인으로 하여금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으로 되게 함으로써 양도소득세를 부과받지 않게 할 목적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는 3년 후에 넘겨 받기로 특약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목적은 위 특약의 연유나 동기에 불과한 것이어서 위 특약 자체가 사회질서나 신의칙에 위반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1991.5.14. 선고 91다6627

민사소송법[편집]

Scale of justice 2.svg
민사소송
민사소송법 시리즈
민사소송법〔서설〕
민사소송의 목적  · 소권 · 관할  · 원고  · 피고
소송심리의 원칙  · 법원(法源)  · 외국판결의 승인
공동소송 증거공통의 원칙 선정당사자 준비서면 반소 (소송) 소송참가
법원(法院)
법원의 종류 · 법원의 관할 · 소송심리의 원칙 ·
당자자능력 · 소송능력 · 소송물 논쟁
소·청구 · 법정대리인
법관
제척 · 기피 · 회피
소송의 종류
확인의 소 · 이행의 소 · 형성의 소
비송사건 ·
재판
확인적 재판 · 확인적 재판 · 형성적 재판 ·
소장
청구의 취지 · 청구의 원인
공판
반대신문 · 민사조정 · 가집행선고
다른 민사법 영역
민법총칙  · 물권법 · 채권법 · 가족법 ·상법

대한민국[편집]

대한민국 민사소송법에서 당사자와 소송관계인은 상대방의 신뢰를 헛되이 하지 않도록 성실하게 소송을 수행하여야 한다고 선언하고 있다.[26] 따라서 당사자 한쪽이 잔꾀를 써서 자기에게 유리한 소송상태나 상대방에게 불리한 상태를 만들어 놓고 이를 이용하는 행위는 신의칙에 위배되어 금지된다.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이 없어도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여부를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27]

소송상태의 부당형성 금지[편집]

재판적의 도취, 고액채권의 소액채권화, 공시송달의 남용, 증인으로 나서기 위한 권리양도, 강제집해 면탈 목적의 명의신탁적 양도 등은 금지된다.

선행행위와 모순되는 거동의 금지(소송상의 금반언)[편집]

한쪽 당사자가 과거에 일정방향의 태도를 취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이를 신뢰하게 만들어 놓고, 이제 와서 신뢰를 저버리고 종전의 태도와는 모순되는 거동으로 나오는 경우에는 뒤의 거동은 신의칙상 허용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부제소특약, 소취하계약에 반하는 소제기, 묵시적 일부청구 확정 이후 잔부청구, 사실의 존재를 주장했던 원고가 피고가 될 때 부존재를 주장하는 경우 등이 있다. 한계로는 모순의 정도가 크지 않은 경우, 객관적 진실의 우선, 사실에 대한 법률적 평가를 달리하는 경우가 있다.

소송상 권능의 실효[편집]

당사자의 일방이 소송상의 권능을 장기간에 걸쳐 행사하지 않은 채 방치하였기 때문에 행사하지 않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가 상대방에게 생기고, 상대방이 그에 기하여 행동한 때에는 신의칙상 소송상의 권능은 이미 실효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적용되는 경우로는 기간이 정함이 없는 항소권, 기간의 정함이 없는 불복신청, 형성소권 등이 있다.

소송상 권능의 남용금지[편집]

소송외적 목적의 추구를 위한 소송상의 권능 행사는 소권의 남용으로서 보호할 가치가 없다. 에르는 특별절차 대신에 소를 제기하는 경우, 소권의 행사가 법의 목적에 반하는 때, 무익한 소권의 남용, 소송지연이나 사법기능의 혼란, 마비를 조성하는 소권의 행사, 재산상의 이득이나 탈법 따위를 목적으로 하는 소권의 행사, 기판력제도의 남용, 증명방해 등이 있다.

판례[편집]

  • 채무자의 소멸시효에 기한 항변권의 행사도 우리 민법의 대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의 지배를 받는 것이어서, 채무자가 시효완성 전에 채권자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거나, 그러한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한 경우, 객관적으로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는 경우, 일단 시효완성 후에 채무자가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권리자로 하여금 그와 같이 신뢰하게 한 경우, 또는 채권자보호의 필요성이 크고, 같은 조건의 다른 채권자가 채무의 변제를 수령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 채무이행의 거절을 인정함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1997. 12. 12. 선고 95다29895판결,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32332 판결 등 참조).[28]
  • 사용자로부터 해고된 근로자가 퇴직금 등을 수령하면서 아무런 이의의 유보나 조건을 제기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해고의 효력을 인정하였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그로부터 오랜 기간이 지난 후에 그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소를 제기하는 것은 신의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으나, 다만 이와 같은 경우라도 해고의 효력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를 다투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거나 그 외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상황 하에서 이를 수령하는등 반대의 사정이 있음이 엿보이는 때에는, 명시적인 이의를 유보함이 없이 퇴직금을 수령한 경우라고 하여도 일률적으로 해고의 효력을 인정하였다고 보아서는 안 된다.(대법원 1996. 3. 8. 선고 95다51847 판결, 2003. 10. 10. 선고 2001다76229판결 등 참조).[29]
  • 민사소송법 제635조 제2항, 제633조 제5호는 경매기일공고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직권으로 경락을 허가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위반의 원인이 경매법원의 잘못 때문인지, 이해관계인의 잘못 때문인지에 따라 이를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므로 경매법원의 잘못으로 경매기일공고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도 직권으로 경락을 허가하지 아니하여야 하고 따라서 그 규정에 따라 낙찰을 허가하지 않은 입찰법원의 결정이 신의칙 위반은 아니다.[30]
  • 이 사건 추완항소가 적법하다고 할 수는 없으나, 피고가 추완항소를 제기하였으나 원심이 이를 즉시 각하하지 아니 하고 1년 4개월 여가 지나서야 각하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심판결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31]
  • 원고의 형이 토지를 시효취득하였음을 청구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을 청구하였던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이 형을 대리하여 위 토지를 관리하였다고 증언하였다가 형의 패소로 확정되자 이번에는 자신이 소유의 의사로 위 토지를 점유 관리하여 시효취득하였음을 청구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소의 제기가 곧바로 금반언의 원칙이나 신의칙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32]
  • “A주식회사의 대주주이며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를 사실상 지배하던 갑의 처인 을, 처남인 병 등이 갑을 위하여 회사경영에 참여해 오다가 갑이 정에게 대가를 받고 회사의 소유와 경영을 넘겨주면서 앞으로 어떠한 권리주장이나 청구도 하지 않기로 확약하였고 그에 따라 을, 병 역시 회사경영에서 완전히 손을 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3년 정도나 경과한 뒤에 갑이 정과의 합의를 무시하고 다시 회사의 경영권을 되찾아 보려고 나서자 을, 병 역시 갑의 의도에 부응하여 갑이 제기한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소송에 공동소송참가를 하였다면 이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제소로서 소권의 남용에 해당한다.[33]

국제법[편집]

신의칙은 국제법의 일반원칙으로 이해되고 있다.

The principle that States shall fulfil in good faith the obligations assumed by them in accordance with the Charter.

1970년 UN 총회, 우호관계선언[34]

행정법[편집]

조세법률주의에 의하여 합법성의 원칙이 강하게 작용하는 조세실체법과 관련한 신의성실의 원칙은 합법성을 희생해서라도 구체적 신뢰를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적용된다고 할 것인바, 납세의무자에게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모순되는 행태가 존재하고, 그 행태가 납세의무자의 심한 배신행위에 기인하였으며, 그에 기하여 야기된 과세관청의 신뢰가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것이어야 할 것이다. 납세의무자가 명의신탁받은 부동산을 신탁자 등에게 임대한 것처럼 가장하여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그 중 건물 등의 취득가액에 대한 매입세액까지 환급받은 다음, 임대사업의 폐업신고 후 잔존재화의 자가공급 의제규정에 따른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등에 대하여 그 부동산은 명의신탁된 것이므로 임대차계약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본 사례[35]가 있다.

주석[편집]

  1. 곽윤직, 민법총칙, 박영사, 2007, 22면
  2. 대법원 1989.9.29. 선고 88다카17181 판결 【구상금】, 대법원 1995. 12. 22. 선고 94다42129 판결 【물품대금】
  3. 곽윤직, 《민법총칙》(1998, 신정(수정판)), 93쪽; 김상용, 《민법총칙》(전정판, 1998), 116쪽; 김증한 · 김학동, 《민법총칙》(1995, 제9판) 65쪽; 고상룡, 《민법총칙》(1999, 전정판) 44쪽; 이은영, 《민법총칙》(2000, 개정판) 77쪽.
  4. 곽윤직, 《민법총칙》(1998, 신정(수정판)), 79쪽 참고.
  5. 곽윤직, 《민법총칙》(1998, 신정(수정판)), 94쪽
  6. 김형배, 《민법학 강의》(2006, 제5판) 33쪽
  7. 이은영, 《민법총칙》(2000, 개정판) 52쪽
  8. 김형배, 《민법학 강의》(2006, 제5판) 33쪽
  9. 이영준, 《한국민법론, 총칙편》(2004, 수정판) 51쪽; 양창수, 《민법주해 Ⅰ》, 85쪽 이하
  10. 이영준, 《한국민법론, 총칙편》(2004, 수정판) 24쪽
  11. 김형배, 《민법학 강의》(2006, 제5판) 33쪽
  12. 대법원 1991.12.10. 선고 91다380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0다5909 판결 【전부금】
  13. 대법원 1995.8.25. 선고 94다27069 판결 【송전선로철거등】
  14. 대법원 1986.10.14. 선고 86다카204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15.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다1184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16.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43352 판결 【구상금】
  17. 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다38293 판결 【건물명도등】
  18. 대법원 2000. 9. 22. 선고 99다53759,53766 판결 【매매대금】
  19. 대법원 2006.6.15. 선고 2004다59393 판결 【세무대리보수금채무부존재확인】
  20. 대법원 2009.11.26. 선고 2009다59350 판결 【구상금】
  21. 대법원 1998. 7. 24. 선고 98다9021 판결 【예금반환】
  22. 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1므1353 판결 【인지청구
  23. 대법원 2006.9.22. 선고 2004다56677 판결 【보험금】
  24. 【사해행위취소등】
  25. 【부당이득금】
  26. 민사소송법 제1조 2항
  27. 88다카17181
  28. 대판 2008. 9. 11, 2006다70189
  29. 대판 2005. 11. 25, 2005다38270
  30. 대법원 1999. 10. 12.자 99마4157 결정
  31. 대판 1994. 10. 21, 94다27922
  32. 대판 1991. 3. 12, 90다17507
  33. 대판 1988. 10. 11, 87다카113
  34. Declaration on Principles of International Law Concerning Friendly Relations and Co-operation Among States in Accordance with the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UN General Assembly Resolution 2625 (XXV). 24 October, 1970.
  35. 대법원 2009.4.23. 선고 2006두14865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참고 자료[편집]

  • 조상희, 『법학전문대학원 민사소송법 기본강의』. 한국학술정보(주), 2009. ISBN 978-89-534-23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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