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8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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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제840조는 재판상의 이혼 원인에 대한 조문이다.

조문[편집]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①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②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③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④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⑤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⑥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해설[편집]

대법원은 6항을 근거로 유책주의를 취하고 있다.

사례[편집]

판례[편집]

같이 보기[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