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5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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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제537조는 채무자위험부담주의에 대한 민법 채권법상 조문이다.

조문[편집]

제537조(채무자위험부담주의)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당사자쌍방의 책임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하지 못한다.

해설[편집]

사례[편집]

판례[편집]

참고문헌[편집]

같이 보기[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