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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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제16조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의 철회권거절권에 대한 민법총칙상 조문이다. 2011.3.7에 전문개정된 조문이다.

조문[편집]

제16조(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의 철회권과 거절권) ① 제한능력자가 맺은 계약은 추인이 있을 때까지 상대방이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다만, 상대방이 계약 당시에 제한능력자임을 알았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한능력자의 단독행위는 추인이 있을 때까지 상대방이 거절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철회나 제2항의 거절의 의사표시는 제한능력자에게도 할 수 있다.

비교 조문[편집]

해설[편집]

학설[편집]

사례[편집]

판례[편집]

참고문헌[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