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10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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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제1016조는 공동상속인의 담보 책임에 대한 민법 친족상속법 조문이다.

조문[편집]

제1016조(공동상속인의 담보 책임) 공동상속인은 다른 공동상속인이 분할로 인하여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그 상속분에 응하여 매도인과 같은 담보책임이 있다.

비교 조문[편집]

사례[편집]

판례[편집]

같이 보기[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