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8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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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제823조사기, 강박으로 인한 혼인취소청구권의 소멸에 대한 민법 가족법 조문이다.

조문[편집]

제823조(사기, 강박으로 인한 혼인취소청구권의 소멸)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한 혼인은 사기를 안 날 또는 강박을 면한 날로부터 3월을 경과한 때에는 그 취소를 청구하지 못한다.
第823條(詐欺, 強迫으로 因한 婚姻取消請求權의 消滅) 詐欺 또는 強迫으로 因한 婚姻은 詐欺를 안 날 또는 強迫을 免한 날로부터 3月을 經過한 때에는 그 取消를 請求하지 못한다.

판례[편집]

참고문헌[편집]

  • 오현수, 일본민법, 진원사, 2014. ISBN 9788963463452
  • 오세경, 대법전, 법전출판사 , 2014 ISBN 9788926210277
  • 이준현 , LOGOS 민법 조문판례집, 미래가치, 2015. ISBN 9791155020869

같이 보기[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