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188조

대한민국 민법 제188조는 동산물권 양도의 효력, 간이인도에 대한 민법 물권법 조문이다.

조문

제188조(동산물권양도의 효력, 간이인도) ① 동산에 관한 물권의 양도는 그 동산을 인도하여야 효력이 생긴다.

②양수인이 이미 그 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그 효력이 생긴다.

第186條(不動産物權變動의 效力) 不動産에 關한 法律行爲로 因한 物權의 得失變更은 登記하여야 그 效力이 생긴다.

Article 186 (Effect of Change in Real Property Rights) The change in real rights by legal act about real property requires recording to take effect.

비교 조문

일본민법 제178조 (동산에 관한 물권의 양도의 대항요건) 동산에 관한 물권의 양도는 그 동산을 인도하지 않으면 제3자에 대항할 수 없다.

중국물권법 제23조 동산물권의 설립과 양도는 교부할 때 효력이 발생한다. 그러나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을 때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해설

이 조문은 한국 민법의 성립요건주의를 보여주고 있다. 즉 물권변동은 그것을 목적으로 하는 의사표시만으로는 일어나지 않고, 그 밖에 등기, 인도라는 공시방법을 갖추어야만, 비로소 당사자 사이의 관계서도 물권변동이 일어나게 된다.

동산소유권 이전의 요건으로서 요구되는 인도는 현실의 인도를 원칙으로 한다.

참고 문헌

• 오현수, 일본민법, 진원사, 2014. ISBN 978-89-6346-345-2
• 오세경, 대법전, 법전출판사, 2014 ISBN 978-89-262-1027-7
• 이준현, LOGOS 민법 조문판례집, 미래가치, 2015. ISBN 979-1-155-02086-9

같이 보기

• 대한민국 민법 제186조 부동산물권변동
• 대한민국 민법 제190조 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
• 대한민국 민법 제189조 점유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