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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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제31조법인성립의 준칙에 대한 민법총칙 조문이다.

조문[편집]

민법 제31조 (법인성립의 준칙)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의함이 아니면 성립하지 못한다.
第31條(法人成立의 準則) 法人은 法律의 規定에 依함이 아니면 成立하지 못한다.
Article 31(Legal Corporation) Legal corporation may not be incorporated unless by the statutes.

비교조문[편집]

일본민법 제33조 (법인의 성립 등)

1. 법인은 이 법률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면 성립하지 아니한다.

2. 학술, 기예, 자선, 제사, 종교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영리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그 밖의 법인의 설립, 조직,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는 이 법률 그 밖의 법률이 규정하는 바에 의한다.

해설[편집]

본 조는 법인설립에 관하여 자유설립주의를 배제하고 허가주의를 취하고 있다.

사례[편집]

판례[편집]

참고문헌[편집]

  • 오현수, 일본민법, 진원사, 2014. ISBN 9788963463452
  • 오세경, 대법전, 법전출판사, 2014 ISBN 9788926210277
  • 이준현, LOGOS 민법 조문판례집, 미래가치, 2015. ISBN 9791155020869

같이 보기[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