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39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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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제393조는 손해배상의 범위에 대한 민법 채권법 조문이다.

조문[편집]

제393조(손해배상의 범위) ①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
②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
第393條(損害賠償의 範圍) ① 債務不履行으로 因한 損害賠償은 通常의 損害를 그 限度로 한다.
②特別한 事情으로 因한 損害는 債務者가 그 事情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限하여 賠償의 責任이 있다.


사례[편집]

판례[편집]

  • 민법 제393조 2항의 특별사정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있어서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시기는 계약체결당시가 아니라 채무의 이행기까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1]

각주[편집]

  1. 84다카1532

참고문헌[편집]

  • 오지용, 손해배상의 이론과 실무, 동방문화사 , 2008. ISBN 9788991902213

같이 보기[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