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38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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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제387조는 이행기와 이행지체에 대한 민법 채권법 조문이다.

조문[편집]

제387조(이행기와 이행지체) ① 채무이행의 확정한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채무이행의 불확정한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기한이 도래함을 안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②채무이행의 기한이 없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이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비교 조문[편집]

일본민법 제412조(이행기와 이행지체) 1. 채무의 이행에 관하여 확정기한이 있을 때에는 채무자는 그 기한이 도래한 때부터 지체의 책임을 진다.

2. 채무의 이행에 관하여 불확정기한이 있을 때에는 채무자는 그 기한이 도래한 것을 안 때부터 지체의 책임을 진다.

3. 채무의 이행에 관하여 기한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무자는 이행의 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의 책임을 진다.

판례[편집]

참고문헌[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