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651조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둘러보기로 가기 검색하러 가기

대한민국 민법 제651조임대차의 의의에 대한 민법조문이었다. 이 조항이 2013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을 받아 2016년 1월 6일부로 삭제되었다.

조문[편집]

제651조 삭제 <2016.1.6> [2016.1.6 법률 제13710호에 의하여 2013.12.26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 된 이 조를 삭제함.]

판례[편집]

참고문헌[편집]

  • 오현수, 일본민법, 진원사, 2014. ISBN 9788963463452
  • 오세경, 대법전, 법전출판사 , 2014 ISBN 9788926210277
  • 이준현 , LOGOS 민법 조문판례집, 미래가치, 2015. ISBN 9791155020869

같이 보기[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