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29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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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제292조지역권부종성에 대한 민법 물권법 조문이다.

조문[편집]

제292조(부종성) ① 지역권은 요역지소유권에 부종하여 이전하며 또는 요역지에 대한 소유권이외의 권리의 목적이 된다. 그러나 다른 약정이 있는 때에는 그 약정에 의한다. ②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다른 권리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第292條(附從性) ① 地役權은 要役地所有權에 附從하여 移轉하며 또는 要役地에 對한 所有權以外의 權利의 目的이 된다. 그러나 다른 約定이 있는 때에는 그 約定에 依한다. ②地役權은 要役地와 分離하여 讓渡하거나 다른 權利의 目的으로 하지 못한다.

사례[편집]

판례[편집]

참고문헌[편집]

같이 보기[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