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50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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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제500조는 경개의 요건, 효과에 대한 민법 채권법 조문이다.

조문[편집]

제500조(경개의 요건, 효과) 당사자가 채무의 중요한 부분을 변경하는 계약을 한 때에는 구채무는 경개로 인하여 소멸한다.
第500條(更改의 要件, 效果) 當事者가 債務의 重要한 部分을 變更하는 契約을 한 때에는 舊債務는 更改로 因하여 消滅한다.

사례[편집]

판례[편집]

참고문헌[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