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380조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둘러보기로 가기 검색하러 가기

대한민국 민법 제380조는 선택채권에 대한 민법 채권법 조문이다.

조문[편집]

제380조(선택채권) 채권의 목적이 수개의 행위 중에서 선택에 좇아 확정될 경우에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선택권은 채무자에게 있다.

비교 조문[편집]

일본민법 제406조(선택채권에 있어서의 선택권의 귀속) 채권의 목적이 수개의 급부 중에서 선택에 의하여 정하여질 때에는 그 선택권은 채무자에게 속한다.

판례[편집]

참고 문헌[편집]

  • 오현수, 일본민법, 진원사, 2014. ISBN 978-89-6346-345-2
  • 오세경, 대법전, 법전출판사, 2014 ISBN 978-89-262-1027-7
  • 이준현, LOGOS 민법 조문판례집, 미래가치, 2015. ISBN 979-1-155-0208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