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49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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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제496조는 불법행위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의 금지에 대한 민법 채권법 조문이다.

조문[편집]

제496조(불법행위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의 금지) 채무가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것인 때에는 그 채무자는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第496條(不法行爲債權을 受動債權으로 하는 相計의 禁止) 債務가 故意의 不法行爲로 因한 것인 때에는 그 債務者는 相計로 債權者에게 對抗하지 못한다.


사례[편집]

판례[편집]

참고문헌[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