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49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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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제496조는 불법행위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의 금지에 대한 민법 채권법 조문이다.
조문[편집]
제496조(불법행위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의 금지) 채무가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것인 때에는 그 채무자는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第496條(不法行爲債權을 受動債權으로 하는 相計의 禁止) 債務가 故意의 不法行爲로 因한 것인 때에는 그 債務者는 相計로 債權者에게 對抗하지 못한다.
사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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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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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문헌[편집]
- 오현수, 일본민법, 진원사, 2014. ISBN 9788963463452
- 오세경, 대법전, 법전출판사, 2014 ISBN 9788926210277
- 이준현 , LOGOS 민법 조문판례집, 미래가치, 2015. ISBN 97911550208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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