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5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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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제551조는 해지, 해제와 손해배상에 대한 민법 채권법 조문이다.

조문[편집]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해설[편집]

사례[편집]

판례[편집]

참고문헌[편집]

  • 오현수, 일본민법, 진원사, 2014. ISBN 978-89-6346-345-2
  • 오세경, 대법전, 법전출판사, 2014 ISBN 978-89-262-1027-7
  • 이준현, LOGOS 민법 조문판례집, 미래가치, 2015. ISBN 979-1-155-0208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