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2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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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제270조는 분할로 인한 담보책임에 대한 민법 물권법 조문이다.

조문[편집]

제270조(분할로 인한 담보책임)공유자는 다른 공유자가 분할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에 대하여 그 지분의 비율로 매도인과 동일한 담보책임이 있다.
第270條(分割로 因한 擔保責任)共有者는 다른 共有者가 分割로 因하여 取得한 物件에 對하여 그 持分의 比率로 賣渡人과 同一한 擔保責任이 있다.

사례[편집]

판례[편집]

참고문헌[편집]

같이 보기[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