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299조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둘러보기로 가기 검색하러 가기

대한민국 민법 제299조는 위기에 의한 부담면제에 대한 민법 채권법 조문이다.

조문[편집]

제299조(위기에 의한 부담면제) 승역지의 소유자는 지역권에 필요한 부분의 토지소유권을 지역권자에게 위기하여 전조의 부담을 면할 수 있다.

사례[편집]

판례[편집]

참고문헌[편집]

같이 보기[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