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75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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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제758조공작물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에 대한 민법 채권법 조문이다.

조문[편집]

제758조(공작물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①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전항의 규정은 수목의 재식 또는 보존에 하자있는 경우에 준용한다.

③ 제이항의 경우에 점유자 또는 소유자는 그 손해의 원인에 대한 책임있는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第758條(工作物等의 占有者, 所有者의 責任) ① 工作物의 設置 또는 保存의 瑕疵로 因하여 他人에게 損害를 加한 때에는 工作物占有者가 損害를 賠償할 責任이 있다. 그러나 占有者가 損害의 防止에 必要한 注意를 懈怠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所有者가 損害를 賠償할 責任이 있다.

②前項의 規定은 樹木의 栽植 또는 保存에 瑕疵있는 境遇에 準用한다.

③前2項의 境遇에 占有者 또는 所有者는 그 損害의 原因에 對한 責任있는 者에 對하여 求償權을 行使할 수 있다.

비교 조문[편집]

일본민법 제717조(토지의 공작물 등의 점유자 및 소유자의 책임) 1. 토지의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에 하자가 있는 것에 의해 타인에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공작물의 점유자는 피해자에 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주의를 한 때에는 소유자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2. 전항의 규정은, 대나무, 나무의 식재 또는 지지(支持)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있어서 준용한다.

3. 전2항의 경우에 있어서, 손해의 원인에 있어서 타인에 그 책임을 지는 자가 있는 때에는 점유자 또는 소유자는 그 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사례[편집]

갑은 A로부터 할인매장의 증축공사를 수급받아 공사를 하던 중, 공사 중 1층에서 발화한 불이 순식간에 2층으로 번져 2층에서 작업 중이던 갑의 피용자 B가 현장에서 사망한 경우, 사고가 일어난 증축공사 1층 현장은 공작물이며, 갑의 과실이 인정되는우 갑은 공작물의 점유자로서 공작물 점유자로서의 책임을 질 수 있다[1]

판례[편집]

각주[편집]

  1. p 727, 백태승, 민법사례연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