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382조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둘러보기로 가기 검색하러 가기

대한민국 민법 제382조는 당사자의 선택권의 행사에 대한 민법 채권법 조문이다.

조문[편집]

第382條(當事者의 選擇權의 行使) ① 債權者나 債務者가 選擇하는 境遇에는 그 選擇은 相對方에 對한 意思表示로 한다. ②前項의 意思表示는 相對方의 同意가 없으면 撤回하지 못한다.
제382조(당사자의 선택권의 행사) ① 채권자나 채무자가 선택하는 경우에는 그 선택은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 ②전항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의 동의가 없으면 철회하지 못한다.

판례[편집]

참고문헌[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