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30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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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제307조전세권의 존속기간에 대한 민법 물권법 조문이다.

조문[편집]

제307조(전세권양도의 효력) 전세권양수인은 전세권설정자에 대하여 전세권양도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
第307條(傳貰權讓渡의 效力) 傳貰權讓受人은 傳貰權設定者에 對하여 傳貰權讓渡人과 同一한 權利義務가 있다.

해설[편집]

사례[편집]

판례[편집]

참고문헌[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