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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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재산법
미국법 시리즈
재산 획득
증여  · 취득시효  · 채권양도
유실물
처분  · 위탁  · 허가
재산권
완전 사유권  · 단순부동산권  · 한사부동산권
생애부동산권  · 조건부 부동산권
미래권리  · 공유소유권
부동산임차권  · 연립주택
토지권리의 양도 증서
선의의 취득자  · 권원등기제도
증서에 의한 금반언  · 권리 포기서
임차  · 형평의 전환
소유권부담제거소송 · 국가귀속
미래사용 제한
양도제한
영구구속금지의 원칙
쉘리사건의 원칙
상속권원우선원칙
비소유 토지권
지역권  · 이익
토지와 함께 이전하는 약관
에퀴티상의 지역권
관련 주제
부착물  · 훼손  · 분할
유수이용특권
지층받침
지정  · 네모닷
미국법의 다른 영역
계약법  · 불법행위법
유언신탁법
형법  · 증거법

지역권은 소유권이 없는 자가 제한적으로 토지를 제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영미법[편집]

커먼로상에는 다음 4가지 지역권을 인정한다.

  • 통행권
  • 지지권리(토지를 채굴하는 경우)
  • 빛과 공기에 대한 권리
  • 인공 수로에 대한 권리

한국법[편집]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자기토지의 편익에 이용하는 권리이다[1].

주석[편집]

  1. 민법 제29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