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99조
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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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편집]민법 제99조 제1항 및 제2항
제99조(부동산, 동산) ① 토지 및 그 정착물은 부동산이다.
②부동산 이외의 물건은 동산이다.
第99條(不動産, 動産) ① 土地 및 그 定着物은 不動産이다.
②不動産 以外의 物件은 動産이다.
비교 조문
[편집]대만민법 제66조
1. "부동산"이라 함은 토지와 그 부속물을 말한다.
2. "아직 분리되지 않은 부동산의 생산물은 그 부동산의 일부이다."
제67조 "동산"이라 함은 앞 조에서 언급한 부동산 이외의 물건을 말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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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문헌
[편집]- 오현수, 일본민법, 진원사, 2014. ISBN 978-89-6346-345-2
- 오세경, 대법전, 법전출판사, 2014 ISBN 978-89-262-1027-7
- 이준현, LOGOS 민법 조문판례집, 미래가치, 2015. ISBN 979-1-155-02086-9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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