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3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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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제312조는 준용규정에 대한 민법 물권법 전세권 조문이다.

조문[편집]

제319조(준용규정) 제213조, 제214조, 제216조 내지 제244조의 규정은 전세권자간 또는 전세권자와 인지소유자 및 지상권자간에 이를 준용한다.
第319條(準用規定) 第213條, 第214條, 第216條 乃至 第244條의 規定은 傳貰權者間 또는 傳貰權者와 隣地所有者 및 地上權者間에 이를 準用한다.

해설[편집]

제2항과 제4항은 1984.4.10에 신설되었다.

사례[편집]

판례[편집]

참고문헌[편집]